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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노인 공동홈 조성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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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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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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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1월 10일(수요일)

문의

고승한 연구위원

010-3808-6101

 

제주형 노인 공동홈 조성 사업 필요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승한 연구위원‘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진단과 대응과제연구에서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노인들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음.

 

□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지역은 노인들의 소득, 건강, 의료, 일자리, 문화, 여가와 더불어 노인주거문제가 사회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최근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노인주거의 불안정과 노후 불량주택의 불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수준 향상은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임.

 

제주지역 거주 노인 대상(65세 이상 205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일반적 특성

- 배우자와 둘만 함께 사는 노인들이 39.5%(81명)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은 22.9%(47명)를 차지하여 향후 초고령사회에서는 독거노인 비중이 다수를 차지할 것임.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됨.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41.2%(84명)를 차지하여 향후 고학력 노인들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1/3 이상의 노인들이 은퇴 전에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였는데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할 경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113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노인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생활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② 주거환경

- 조사대상 노인 55.1%(113명)은 현재 동네에서 거주하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동네 거주 불만족 이유들도 제시하고 있음.

• 교통혼잡, 과밀거주 등이 동네 거주 불만족 주요 이유로 인식하고 있음.

• 동네 거주 불편한 점으로는 동네 외지인의 증가, 노인편의시설의 부족, 동네 병의원 및 한의원의 부재, 그리고 교통이용의 불편 등으로 나타남.

③ 주택환경

- 노인들 대다수가 자기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72.8%(149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전세, 월세, 년세를 지불하여 거주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건축시기 평균 년 수가 29.2년이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1.3%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거주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보수 및 개조 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은 결국 주거약자(특히 무주택 혹은 전세월세년세 임대료 지불 노인)들에게 직간접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및 주택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중요함.  

④ 주거이동

- 조사대상 노인들이 향후 거주 희망 주택유형에 대한 인식은 단독주택 38.6%(78명), 아파트 20.8%(42명), 그리고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13.9%(28명), 그리고 노인공동생활주택 12.9%(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입주 희망하는 주요 이유가 노인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 33.3%(25명), 사회적 관계 형성 29.3%(22명), 낮은 집값 13.3%(10명) 등으로 나타남.

노인들의 주택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그에 기초한 노인전용 주택시 설 공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⑤ 주거 개선사항  

 - 조사대상 노인들이 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책으로 먼저󰡐주거비 지원확충󰡑(102명, 25.6%),󰡐양로 및 요양시설의 지원 확대󰡑(65명, 16.3%),󰡐독거노인 점검 및 주택 수리비 지원󰡑(64명, 16.0%),󰡐불량주택 개조 및 수리 비용 지원󰡑(55명, 13.8%),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41명, 10.3%), 그리고󰡐제주지역 노인주거 종합실태조사󰡑(31명, 7.8%) 등을 제시함.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주거복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인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노인종합복지빌리지 조성 사업의 중기적 구상,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이 필요함.

- 둘째, 노인주거복지의 다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노인주택자산 활용 프로그램 도입, (가칭) 제주형 노인공동홈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 구상, 노인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함.

- 셋째, 노인주거복지와 타 분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 부동산 및 주택정책, 교통, 안전, 디자인 관련 정책 담당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사)제주주거복지포럼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 넷째, 노인주거복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로 노인주거복지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를 통해 노인주거복지 관련 행정과 민간 부문 기관(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다섯째, 현장 밀착형 노인주거복지 정책 실천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주거복지 실태조사의 정례화, 노인주택 수요자 대상의 상담 및 컨설팅 상시화, 노인주거복지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필요함.

보도일자
2018-01-10 
등록일
2018-01-11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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