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민선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2) 개최

□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11월 22일(화) 14시부터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에서 ⌜민선 8기 7대 핵심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2):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을 개최할 예정이다.

□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행”이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내·외전문가, 제주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제발표는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홍식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이 저하되고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환경보전 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의 생태계서비스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보호 및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나 기존의 규제 위주나 보조금 지급의 소극적인 관리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오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환경에 적용가능한 구체적 추진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생태계 편익의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수혜자로부터 공급자로의 재정적 이전을 유도 ▲적정보상을 지급하여 청정 제주를 영구 보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종합토론에서는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강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장희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보전팀장,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