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No
44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5

 

2020년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개요

기간 : 2020. 2. 19.() ~ 3. 19.()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 방법

제출 서식 : 붙임 과제 공모 서식(분량제한 없음)

제출 방법 : 전자우편(aidious@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발 표 일 : 2020. 10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기 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2~3)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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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0 민생규제 혁신 공모 제안 작성 서식 및 예시(대국민 공모).hwp (파일크기 22Kbyte, 다운로드 : 13)
등록일
2020-02-10 1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