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유복지플랫폼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 모색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김정득)는 2022년 11월 7일(월요일) 1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청사 1층)에서「제3차 제주 사회복지포럼」(이하, 본 포럼)을 개최한다.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주최·주관한 본 포럼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제주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 발굴」(책임: 김정득 센터장)의 주요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 공유복지플랫폼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제주 공유복지플랫폼 사업은 민선8기 복지 분야 공약으로 제안되었고,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관리 사업으로 제시된 바 있다.

□ 본 포럼의 구성은 3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김정득 센터장이“제주 공유복지플랫폼 시범사업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김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제주 공유복지 시범사업의 개요와 취지, 관련 이론검토 결과, 복지연계 협치 사례, 제주 복지연계 공유플랫폼 사업 운영모델,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공유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으로 기존의 관료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 네트워크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설명, 공유복지 사업 도입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재형 사무국장의“광주광역시 서구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두 번째 주제 발표가 마련되어 있다.

□ 박 사무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서구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이하, 특구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사업의 구성 및 수행체계,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발표한다. 한편, 특구사업은 이번 제주 공유복지 시범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검토했던 보건복지부 사업(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으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고, 계획수립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핀셋(pincette)형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사업에는 광주 서구를 비롯해 총 8개 지역이 참여한 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라해문 15분 도시팀장은“제주 공유복지플랫폼 시범사업과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사업과의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라 팀장은 민선8기의 공약사항인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과 도입배경, 기본구상, 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 타 지역 사례로 부산과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제주 공유복지 시범사업 모델 발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15분 도시 제주생활권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 이후 토론세션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종우 센터장,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석건 관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경애 사무국장,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조성원 마을활성화총괄팀장이 참석하여, 발표 내용과 제주 공유복지 사업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