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국 하이난 ‘무관세 정책’에서 이원화된 세관 감독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하이난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1선 개방, 2선 관리(Freer access at the first line, regulated access at the second line)' 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관세 및 물리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항을 발굴하고자 함
수입 원자재를 가공하여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본토 혹은 해외 수출 시 관세를 면제해 주는 ‘30% 부가가치 면세 규정’을 심층 분석함
이를 통해 수입 원자재의 무관세 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바이오, 제약, 화장품 원료 배합, 첨단 제조 등) 모델 등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방안을 모색함
셋째, 면세 쇼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면세 카테고리 확대 및 구매 자격 완화로 V자 반등(매출 25.32% 급증)에 성공한 하이난의 역외 면세(Offshore Duty-Free) 소매 시장 정책을 분석하여, 제주 지역 면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