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황

연구현황
  •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침 및 표준 운영세칙 개발 연구
  • 유형: 정책과제 | 연구책임: 김명상

    연구기간 : 2026-09-01 ~ 2026-11-16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민선9기 정책과제 '제주형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에 대응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전환과 운영을 뒷받침할 제주형 운영지침 및 표준 운영세칙(안)을 개발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및 타 시도 조례 운영세칙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로 규정할 사항과 운영지침,운영세칙으로 정할 사항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립함 둘째,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여건 차이를 반영한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행정 차원의 지원,운영 기준을 마련함 셋째,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세칙(안)을 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