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지사-행정시장 간 정책수행협약제의 안정적 도입·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행정시 책임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도-행정시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성과계약 제도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수행협약제의 범위·내용·방식 등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함
- 둘째, 행정시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구성함. KPI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되, 10대 생활현안 처리율, 예산집행 효율성 등 도민 체감형 성과평가항목과 지표별 측정기준·이행점검 방식을 구체화함
- 셋째, 성과평가 결과의 실효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협약-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시 책임행정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지사-행정시장 간 정책수행협약 체결 시 핵심성과지표 설정에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