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의 전환 방향 : 공동자산 기반 에너지가치 적립계정(Energy Account) 모델 제안
유형: 정책과제
| 연구책임: 이현지
연구기간 : 2026-01-02 ~ 2026-07-20
제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운영 중인 이익공유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제주형 통합 이익공유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함.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풍력공유화기금의 운영 구조, 형평성 문제 및 세법 이슈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핵심 쟁점을 도출함
지분참여형(SPC 도민 참여 15%, 도민펀드), 배분형(바람연금·바람소득)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의 특성과 적용 조건을 비교·분석함
풍력·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유형 확대에 대응하여, 기금 조성 방식, 주민참여 모델, 배분 기준, 운영주체 구조 및 법·제도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