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황

연구현황
  • 노후계획도시 제도 검토 및 제주지역 적용 방안
  • 유형: 정책과제 | 연구책임: 이성용

    연구기간 : 2025-04-01 ~ 2025-10-15

  • >노후계획도시 관련한 제도 및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제주지역 적용방안을 찾고자 함
    -수도권 신도시들의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한 사회 기여를 도모하고 있음
    >제주지역 대상지역(3개소)에 대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정비와 기존의 제도(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 및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함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적합하다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검토 및 제시해야 함
    >따라서 제주지역에서의 해당지역(일도, 연동, 서호지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