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황

연구현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
  • 유형: 정책과제 | 연구책임: 고선영

    연구기간 : 2025-01-02 ~ 2025-06-30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 연구를 토대로,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경쟁력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을 토대로, 인센티브 경쟁력 강화 방안, 대상 업종 및 투자금액 기준 조정 방안,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 상향 기준 등을 제시함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 확대를 위한 증설 투자를,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조정 방안, 투자금액 기준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함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미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관리기간 등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