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황

연구현황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
  • 유형: 정책과제 | 연구책임: 윤원수

    연구기간 : 2023-05-01 ~ 2023-10-30

  •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31개 동 지역에 대한 행정여건 등 특성을 파악하고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동지역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과대동ㆍ과소동 조정에 대한 방향 제시
  • ○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이론 및 법 검토
    ○ 31개 동지역 행정 현황 및 제공 서비스 수준 진단
    ○ 타 시도 행정구역 조정 사례 검토
    ○ 행정구역 조정 시 예상되는 문제요인 검토를 통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