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제주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2020. 5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주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2. 배경 및 목적

가. 기대수명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제주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제주의 고령사회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나.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의 맏세대(1955년생)가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10여년간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예상되고, 고령층의 인구속성 자체도 변화될 전망이어서 제주의 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 이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된 보건의료와 돌봄, 주거 및 사회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라. 제주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2차 계획(2023~27년)의 수립을 앞두고 고령층의 인구사회적 특징 및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제주지역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마. 고령층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정주(Ageing in Place) 지향이라는 최근의 정책 패러다임을 고려한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바. 고령층의 생활실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표본규모가 크지 않아 제주지역의 특징과 생활여건을 반영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제주는 전통적으로 장수(長壽)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어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지역의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특징을 살려서 고령사회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사. 본 과업은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 및 예비고령층(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제주지역의 고령층 인구분석과 고령친화 제주(Age-friendly Jeju) 구현을 위한 정책분석을 내용으로 함

3. 과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년 10월 30일

나. 용 역 비 : 금 99,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시행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1. 과업조건

가. 과업추진 시 모든 주요 단계 및 일정은 발주처와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함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3. 세부 과업내용

가. 고령층 및 예비고령층의 생활실태조사

1) 실태조사

- 조사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예비고령층(베이비부머)

- 조사규모 : 총 1,300명(고령층 1,000명, 베이비부머 300명)

베이비부머 중 1955년생은 고령층에 포함됨

- 조사방법 :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20.06. ~ 2020.08.

※ 조사규모와 조사기간은 협의 후 조정 가능

2) 조사방법

- 지역별(읍면동, 도시/농어촌), 연령별, 성별 비례층화계통추출

- 표본추출 및 설문 문항은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협의 후 결정

- 면접조사 과정은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참관할 수 있음

3) 주요 조사 내용

【 65세 이상 고령층 】

- 가구원 및 일반사항

- 가족관계

- 친구 및 이웃관계

- 건강상태

- 기능상태(ADL, IADL)

- 돌봄 상황(가족수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등)

-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 경제활동 및 욕구

- 주거환경(지역사회 정주환경을 위한 주거개선)

-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및 자원(교통, 보건의료시설, 복지관 등 이용실태)

-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 제주지역 고령층의 삶의 질

【 57~64세 베이비부머 】

- 가구원 및 일반사항

- 가족관계

- 친구 및 이웃관계

- 경제활동 및 욕구

- 사회활동 및 참여욕구

- 건강상태(신체 및 정신)

- 여가생활

- 주거환경(Ageing in Place를 위한 주거형태 욕구)

- 지역사회 관계 및 물리적 환경

-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 전반적 삶의 질 등

나. 제주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분석

1) 제주고령사회 정책의 방향 및 내용 제시

- 제주 고령층 및 예비고령층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기존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고령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고령사회 정책안을 제시함. 정책추진의 논리(필요성, 당위성, 근거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주지역 베이비부머(예비고령층)의 생활실태와 정책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을 제시함

2) 추가 분석

-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분석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 제출

4. 과업관리

구분		추진일정		비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사항 협의		2020년 6월~7월		ㆍ과업 운영 세부추진사항 협의 ㆍ과업 착수보고
		↓
연구 진행 (실태조사 및 분석)		2020년 7월~10월		ㆍ과업 관련 조사‧연구 ㆍ과업 분석 및 전략 수립 ㆍ중간보고회의(9월)
		↓
최종결과보고		2020년 10월		ㆍ보고서제출 및 보고회 운영

Ⅲ				과업의 추진

1. 과업수행 일정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보고함

나. 중간보고 : 2020년 9월경(협의 후 조정 가능)

다. 수시보고 : 중요사항 발생 또는 발주처 요청 시

라. 최종보고 : 2020년 10월

-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보고함

2. 성과품 제출

가. 최종보고서 10부

나. 통계데이터 수록한 외부저장매체(USB)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의 의도와 목적, 방향에 맞게 운영해야 함

○ 모든 용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 발주처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2. 과업수행방법

○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 등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인력 변경 시 곧바로 발주처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단계별 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 보고해야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환경이 변화하면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보완지시가 있을 시,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에 응해야 함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본 용역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지며, 그로 인한 제주연구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주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3. 연구비 집행 경과보고 및 정산

1) 용역수행자는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수행자는 연구완료 7일 이내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4. 저작권 및 기술제공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모든 최종성과물의 저작권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보유자료 및 기술 등을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5. 유지보수 및 보안

○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본 용역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기능상의 미비, 착오 등 경미한 추가 작업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일체 회수하여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고,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용역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용역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용역완료 즉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Ⅴ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제주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회의 결과에 따라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지급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환수금액의 결정은 제주연구원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 용역비의 집행 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 ․ 반납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중에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 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의 해석에 따름

○ 제주연구원에서 과업완료 후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