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부과업」 과 업 지 시 서

2020. 02.

Ⅰ		용역개요

□ 용역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일부과업)

□ 배경 및 목 적

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5년 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 (「경관법」제15조)

- ‘09년도 최초 수립된「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16. 6월재정비(가이드라인 포함) 고시 후 다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수립해야 할 시점 도래

나. 조화로운 경관조성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경관법」제4조)

다. 기본경관계획에 제시된 권역별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재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권역별 합리적 경관 관리방안 수립

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관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 향상 모색 필요

마.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다양한 발전시설, 빛경관의 중요성에 따라 야간경관 및 해안경관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절실

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변화된 환경과 도시이미지에 따라 급변하는 도시 패러다임 등에 부합되는 도시미래상 정립

- 경관에 대한 도민인식 변화를 고려한 경관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사.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신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자원의 관리 및 보존 방안 수립

아. 경관자원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경관시책 가이드라인 수립

□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

나. 용 역 비 : 109,341,000원 (일금일억구백삼십사만천원정)

다. 시행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현황 및 계획여건 분석

1) 제주자치도 경관자원 재조사 및 특성 분석

-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분류(자연ㆍ산림ㆍ농산어촌ㆍ도시(시가지, 기반시설)ㆍ역사문화 등)하여 각 유형별 경관자원 분포 및 현황 파악

* 경관자원조사는 자료조사(토지이용계획, 지형도, 식생현황도 등) 및 현장조사 실시하며, 긍정ㆍ부정적 요소를 포함함

- 조사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관관리를 위한 과제 제시

* 야간경관의 보전과 사업, 중산간 보존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및 해양경관 등 미적 기준 관련 과제 포함

2) 경관 관련 제도ㆍ계획 검토 및 국내외 사례 조사 후 시사점 도출

-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및 가이드라인 검토

* 행정단위, 조망점, 오름군락, 각종 지구, 가로경관, 해안, 관광지 등과 관련된 사항

- 기 개발된(승인포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사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나. 제주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기본구상 정립

- 경관권역ㆍ축ㆍ거점 등의 공간설정을 통해 경관 골격 제시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경관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  2018.12.26.) 내용을 따름

- 경관권역ㆍ축ㆍ거점 및 중점관리 구역, 특정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설정하고, 경관구조별 거시적 경관 관리 구상 제시

2) 기본구상에 따른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경관권역ㆍ축ㆍ거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계획 방향 제시

*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에는 애매한 표현(조화로운, 최소화 등)을 자제하고 예시그림 등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해안변·중산간)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빛공해방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및 야간경관조명계획 제시

* 옥외광고물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 신재생에너지발전 정책에 따른 다양한 발전시설(풍력, 태양광 등)과 제주경관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 및 계획 지침 제시

* 제주지역 해안변 특성을 고려한 경관구상 방안

-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특정경관관리구역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시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경관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 2018.12.26.) 내용을 따름

- 역사문화경관자원 및 주변 지역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방향 수립

- 주요 조망점 재조사, 주요 조망가로, 랜드마크에 대한 조망관리지침 제시, 조망가로 정비 방안 구체화

- 경관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지침 제시

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1) 경관관리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 부문별계획으로 경관유형별,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수립(경관심의) 이후 진행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이행점검에 대한 사항

4) 단계별 사업 및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경관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 2018.12.26.) 내용을 따름

라. 기타사항

-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의 자문, 주민설명회 시행 시 과업범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참여를 포함함

□ 용역기간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천재지변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처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초 용역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용역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용역 수행지침

□ 일반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주연구원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운영해야 함

- 모든 용역은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 제주연구원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가. 수행기준

1)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함

3)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 등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인력 변경 시 곧바로 제주연구원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4) 용역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단계별 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 보고해야함

5) 용역수행자는 과업환경이 변화하면 제주연구원과 상호협의 후 보완지시가 있을 시,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에 응해야 함

6) 본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함

7) 본 용역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8)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9)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0)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지며, 그로 인한 제주연구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주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나. 연구비 집행 경과보고 및 정산

1) 용역수행자는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수행자는 연구완료 7일 이내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3)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다. 저작권 및 기술제공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모든 최종성과물의 저작권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2)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보유자료 및 기술 등을 제주연구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라. 유지보수 및 보안

1)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2) 본 용역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기능상의 미비, 착오 등 경미한 추가 작업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일체 회수하여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함

3)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고,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용역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짐

4)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용역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용역완료 즉시 제주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Ⅲ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3부

나. 보고서 및 D/B 자료(경관종합계획도 포함)를 수록한 외부저장매체 (USB)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Ⅳ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제주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나. 용역 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회의 결과에 따라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지급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환수금액의 결정은 제주연구원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다. 용역비의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 ․ 반납하여야 함

라. 본 용역수행 중에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 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주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해야 함

마.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주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바. 제주연구원에서 과업완료 후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