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일부과업」 과 업 지 시 서

2019. 03.

Ⅰ		용역개요

□ 용역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택지개발사업 후보지 검토 및 기술 지원 분야

□ 배경 및 목  적

❍ 도민주거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인 2027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택지공급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주거종합계획상에서 전망한 택지소요량에 대하여 제시된 안정적인 택지공급계획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라 가용지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15일

2. 예    산 : 109,036,800원 (일금일억구백삼만육천팔백원정)

3. 시행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 행정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분석

❍ 다음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 대한 기술 지원

환경, 개발지역 대상지의 생활권 현황, 토지이용, 교통, 인구 및 가구, 주요개발사업,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시행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환경은 물론 개발대상지의 영향권 내를 분석하여야 하며,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함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구역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후보지 주변에 대한 적정 구역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시행이 이루어져야 함

현황조사 분석은 개발측면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과 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대상 후보지 토지현황 및 진입도로, 토지지가 현황 등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 이를 구역경계 설정 및 개발사업 시행방식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함

기존 주거지역내 미개발 용지분석, 공공청사·주차장 등 복합개발 가능용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함

민간분야 주택공급 측면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잠재 수요를 분석 반영하여야 함

2. 수요현황조사 및 분석

❍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주택공급계획 74~106천호 및 택지공급계획 10.1~14.4㎢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읍면동 지역별 인구 및 건축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도시의 기능과 연혁, 위치, 인접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함.(‘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활용)

주택공급계획 : 제주시 동지역(30.3~43.5천호) 및 읍면지역(16.3~23.3천호), 서귀포시 동지역(15.5~22.3천호) 및 읍면지역(12.6~18.0천호)

택지공급계획 : 제주시 동지역(4.1~5.8㎢) 및 읍면지역(2.2~3.1㎢), 서귀포시 동지역(2.1~3.0㎢) 및 읍면지역(1.7~2.4㎢)

3. 개발후보지 검토 및 선정

❍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계획 및 택지공급계획 등에 대한 수요 전망은 광역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석하여야 함

❍ 주거종합계획상 기본 자료를 활용하여 수요추정을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개발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읍․면․동별로 개발후보지 검토 및 선정하여야 함

4. 개발의 위치별 기본구상

❍ 주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법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활용․검토하여 인구․주택 배분 등 지표로 활용하고, 목표연도, 가구당인구,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구역계 결정과 위치별로 구상하여야 함

❍ 개발대상지내의 문제점을 최대한 극복하고, 잠재력을 고려한 극대화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로서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지역의 특성 및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 등을 고려한 공간구조 구상과 생활권 배분,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합리적인 교통동선체계를 구상하여야 함

❍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등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 택지개발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급․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공동시설 등을 구상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의 자문, 주민설명회 시행 시 과업범위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참여를 포함함

□ 용역기간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천재지변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처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초 용역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용역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용역 수행지침

□ 일반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주연구원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운영해야 함

❍ 모든 용역은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 제주연구원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1. 수행기준

❍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함

❍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 등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인력 변경 시 곧바로 제주연구원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단계별 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 보고해야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환경이 변화하면 제주연구원과 상호협의 후 보완지시가 있을 시,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에 응해야 함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함

❍ 본 용역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지며, 그로 인한 제주연구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주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2. 연구비 집행 경과보고 및 정산

❍ 용역수행자는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연구완료 7일 이내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3. 저작권 및 기술제공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모든 최종성과물의 저작권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보유자료 및 기술 등을 제주연구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4. 유지보수 및 보안

❍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본 용역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기능상의 미비, 착오 등 경미한 추가 작업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일체 회수하여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용역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용역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용역완료 즉시 제주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Ⅲ		성과품 제출

❍ 보고서 3부

❍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 결과 D/B (Excel)

❍ 보고서 및 D/B 자료를 수록한 외부저장매체 (USB)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Ⅳ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제주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회의 결과에 따라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지급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환수금액의 결정은 제주연구원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 용역비의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 ․ 반납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중에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 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주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주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제주연구원에서 과업완료 후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