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성 분석

과업지시서

2016. 12.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Ⅰ. 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수행 일정계획		3

Ⅰ. 개요

1. 과업의 목적

□ 제주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 도내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 지가상승

○ 귀농, 귀촌 등의 증가로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의 고공행진

□ 2015년 제주도에서는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 도민을 중심에 두고 원주민과 이주민, 서민층과 중산층, 약자가 공존하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계획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활용 방안

○ 도민들이 공감하는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입지선정의 적합성 검토

○ 사업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경제성분석

□ 수요 및 검토

○ 수요의 추정

○ 기술적 검토

□ 비용편익분석

○ 편익의 추정/비용의 추정

○ 비용편익 분석

○ 민감도 분석/재무성분석

나. 정책적분석 및 투자계획

□ 정책적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낙후도, 지역경제활성화)

□ 투자계획

○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다. 종합평가

○ 기타 정책제언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Ⅲ. 과업수행 일정계획

1. 과업수행 보고

1) 본 과업 추진에 따라 수렴‧보완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과업 수행시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항 목	세부내용	제출시기
착수계	3부	착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1부 파일 1식	해당 용역 과업종료 전까지

3. 과업추진 인력

가. 연구진 구성 및 구성 방법

○ 연구진 구성 :  5명 내외

○ 연구진은 지역특성에 밝고 관련연구 경험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