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17. 0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Ⅰ		과업개요

□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목  적

❍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별할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시)·농어촌(도의 군)으로 구분하여 대도시는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에 따라 주거비용(주택 및 전세가격)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일률적인 공제방식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함

❍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부동산지가의 기형적인 상승(전국 평균 상숭률의 6.5배)으로 인해 실질소득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자 판별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이 높아짐에 따라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로 분류되는 일부 지역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제주도의 특성 및 제주도 노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 실태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기본재산 공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고, 지역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와 관련한 정책 당국(보거복지부)의 제도개선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과업개요

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7년 11월 30일

2. 사 업 비 : 사천만원정(￦40,000,000원)

3. 시행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기간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처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과업내용

❍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내용 및 변화과정 검토

-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제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내용과 결정 근거 등 검토

❍ 제주도의 기초연금 현황 및 쟁점 도출

- 제주도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보유 실태 분석 및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적용 전·후 효과 분석

- 수급자 변화 및 재정 시뮬레이션 실시

❍ 해외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사례 검토

- 미국 보충소득제도, 영국 연금크레딧. 호주 기초연금 등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기본재산 공제) 단·장기 개선방안 도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선방안 검토시 고려사항

- 단·장기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 적용시 영향 및 효과 분석

Ⅱ		과업 수행지침

□ 일반내용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운영해야 함

❍ 모든 과업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계약 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1. 수행기준

❍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월별 실적 및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등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인력 변경 시 곧바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15일 이전에 요약 발표함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일 15일 이전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단계별 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 보고해야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환경이 변화하면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와 상호협의 후 보완지시가 있을 시, 과업 내용의 수정․보완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협조와 자문을 받도록 함

❍ 본 과업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자료 중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지며, 그로 인한 제주연구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주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함

2. 연구비 집행 경과보고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완료 7일 이내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3. 저작권 및 기술제공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수행한 모든 최종성과물의 저작권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보유자료 및 기술 등을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4. 유지보수 및 보안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본 과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기능상의 미비, 착오 등 경미한 추가 작업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함.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일체 회수하여 수정․보완 후 납품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는 과업완료 즉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Ⅲ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명단 등을 기재할 것

❍ 최종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 등 전자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함

2. 성과품 제출목록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 분석결과 : 전자파일 형태

Ⅳ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제주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회의 결과에 따라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지급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환수금액의 결정은 제주연구원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 사업비의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 ․ 반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에 내용 및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 내용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주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서 과업완료 후 용역결과에 대한 자문 및 지원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