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c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c

2017. 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Ⅰ. 용역 개요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7년 11월30일

다. 사 업 비 : 금사천만원(￦40,000,000원, VAT 및 제반비용 모두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 10. 04.)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나. 기초연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4.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5.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

가. 입찰참가 및 신청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등록장소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1층

다. 제출방법 : 제주연구원(www.jri.re.kr)공지사항에서 서식 작성 후, 등기 우편 및 방문접수 (2017년 7월28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 지참 후 내방 요망

①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참가신청서(서식 1)

② 연구사업 수행계획서(서식 2)

③ 서약서(서식 3)

④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4)

⑤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기관 및 개인서류

⑥ 기타 공고 및 제안요청 시 필요한 서류(센터요청 시)

마. 문의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064-722-4507/yj3732@jri.re.kr)

Ⅲ. 과제심사 및 협약체결

1. 제안서 심사

가. 심사방법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별도 계획에 의한 심사함.

나. 심사기준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함.

다. 응모단체가 1곳인 경우, 1차의 재공고 절차가 필요하며, 재공고시에도 응모단체가 1곳인 경우 총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함.

라. 심사지표 : 사업주제, 실현가능성, 수행역량 등

마. 심사일정 : 2017년 7월 31일 - 8월2일 중 선정(별도공지)

2.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서식 2)의 연구사업 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제출하되, 다음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함.

❍ 제안 개요(목적 및 배경, 범위, 특징과 장점)

❍ 제안 기관(조직 및 연혁, 본 사업 관련 연구실적 등)

❍ 추진 계획(총괄 및 세부 실행 계획)

❍ 사업 관리 방안(추진일정, 인력 업무 분장, 인력 이력 사항 등)

❍ 사업의 기대효과

❍ 기타(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나. 심사 발표 자료는 위 내용을 근거로 파워포인트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한글로 작성하며, A4 규격용지를 활용함.

❍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 각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기입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지양함.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공지

나. 발표 방법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 발표 방식으로 평가위원 대상 총괄책임자가 직접 설명하되, 필요 시 1명의 발표자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심사 대상 수에 따라 조정가능)

❍ 제안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함.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본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평가 방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 4. 17.)

❍ 평가기준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별도 평가 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 : 관련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기준

- 가격평가는 총점이 85점(90점 만점의 85%)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 + [2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선정공고

가. 공고일자 :  2017년 8월 4일(예정)

나. 선정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및 연구기관(단체) 개별 통지

5 과제수행 협약 체결

가. 협약의 체결

❍ 공모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원과 공모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원은 당해 공모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협약의 변경

❍ 연구사업 수행주체(연구단체의 책임연구자 등)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선정단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협약사항 변경에 관해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협약의 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구사업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연구목표가 타 연구사업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제도 및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연구자는 실제 연구사업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함.

Ⅳ. 연구집행 및 결과보고

가. 착수보고(착수계 제출)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나. 중간보고

❍ 과제 수행 기간 내 과제 연구사업 관련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의 시기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함.

다. 최종보고

❍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최종 보고를 해야 하며, 최종보고 시 해당분야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제주연구원 내부 최종보고서 심사 기준표에 의해 심사

❍ 검수결과 총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제출함.

※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

과 제 명
구분	심사항목	득점 배점	주요 검토 사항		문제점
연구 주제 (40)	창의성	10	○ 선행연구, 수행중인 연구와 중복되지 않은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학문적 가치/ 현장 활용도	2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 현장활용 자료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목적 및 목표	10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 연구목적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질적 수준 (60)	연구내용의 적절성	20	○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방법의 구체성	10	○ 자료수집 대상, 도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분석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선행연구의 고찰	10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계획대비 추진성과	10	○ 당초 연구방법이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 당초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 당초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계		100	채점 기준	90 이상：우수(A), 80 이상：양호(B). 70이상：보통(C), 60 이상：미흡(D), 60 미만：불량(E, 기준미달)
심사소견 (별지사용가능)

평가자  :              (인)

라.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과업지시서 참조

❍ 최종보고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30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최종결과물(인쇄본) 및 완료계와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함.

❍ 계약기간 내 최종 결과물(인쇄본) 제출

- 과제 연구 최종 결과물(인쇄본) 50권(표지: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서식)

- 과제 연구 최종 결과물(인쇄본) 원문파일(pdf 혹은 hwp파일 담은 CD)

- 전문가포럼 관련 원문파일(pdf 혹은 hwp파일 담은 CD) 및 관련 사진

❍ 과제 연구 최종 결과물은 제주연구원과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홈페이지 구축 후 원문을 공개할 수 있음.

Ⅴ. 연구비 지급 및 정산

1. 연구비 지급

가. 4천만 원 범위(보고서 인쇄비 포함)

나. 연구 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과제 착수 시 50% 지급, 최종보고 검수 완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잔금 지급함.

2. 연구비 집행

가. 선정된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음.

나. 선정된 연구기관은 선금 수령시(50%) 14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 연구비 정산 기준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함(지출증빙서 첨부).

다. 과제 착수 시 선금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과제 완료시 연구비를 100%지급 받을 수도 있음. 단, 선금수령시 선금에 대한 정산 필요(정산서 제출)

Ⅵ. 권리사항 및 과제 관리 절차

1. 응모 신청서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가. 선정된 공모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승계하며, 공모과제에 응모한 참가신청서 및 연구사업 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2. 공모과제 관리 절차

구 분		담 당		세부내용
공모과제 계획 수립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공모과제 공모계획 작성 및 결재
⇩
과제공모/ 접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2주(14일)간 공고 · 전자입찰 진행
⇩
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5인 내외의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계획서 제출		위탁책임자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 수정·보완된 협약용 연구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연구지원실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위탁연구기관에 계약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요청 · 공모과제 과업지시서 송부 및 수행협약 체결 (10일 이내)
		위탁책임자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사업시행		선정 연구기관		· 연구사업 준비 및 시행
⇩
중간/ 최종보고		선정 연구기관		· 학술사업 시행 후 중간보고 실시, 최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검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결과물 검수
⇩
완급금 청구		위탁책임자		· 인쇄물 제출 및 검수 최종확인 후 완급금 청구 (별도서식)
⇩
사업비 지급		연구지원실		· 위탁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 완급금 청구 접수 후 지급

<서식 1>

접수번호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참가 신청서
연구 과제명	국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영문
연구 책임자	성명 또는 법인(상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 기관은 귀 원의 공모과제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모과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공모과제 참가 신청을 합니다. 연구비 지원이 결정될 경우 제주연구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서류 : 1. 공모과제 연구수행계획서 붙임서류 2. 공모과제 공고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2>

연구사업 수행계획서

Ⅰ. 연구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연구내용요약

※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Ⅱ. 연구내용

1. 연구 필요성 :

2. 연구목적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4.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2	<과제명: >
	3	<과제명: >
본 연구

5. 주요 연구내용 :

6.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7. 연구기간(연구추진일정표)  :  2017년 7월 ~ 2017년 11월 30일

소요기간 주요내용		2017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5
6

※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

8. 참여 연구인력(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전부 작성)

연구참여 구분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 구분 표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생(만 세)
주 소 (근무지)				E-메일
주민등록 번 호		-		전 화	사무실 :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9. 최근 5년간 주요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자(소속 :              성명 :             )

발표연월	연구논문제목	발표학술지명	공동연구자	연구지원기관

나. 공동연구자(소속 :                성명 :             )

발표연월	연구논문제목	발표학술지명	공동연구자	연구지원기관

10. 공동연구진 편성 및 역할

구분	성명	전공	역할	비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11. 참고문헌 및 자료

12. 보고서 예상목차

연구요약

목차

<표 차례>

Ⅰ. 서론

1.

1)

(1)

2.

1)

(1)

Ⅱ.

1.

1)

(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3. 소요예산(안)

(단위 : 원)

항 목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1. 인건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2. 경 비			* 실소요액으로 산출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조 사 비
	기 타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총합계

※ 산출내역은 [별첨] 연구비원가계산서 참조

[별첨]

연구비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1.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지휘, 감독, 결론도출자(대학 부교수 수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소 계
2. 경 비	여 비	연구내용과 관련된 출장여비	인원×단가	제주연구원 여비규정
	유인물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 (지대 포함)	수량×단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단가	제주연구원 회의 참석수당지급규칙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 임차료 등	수량×단가	실비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실비
	조사비용	현황조사 비용 (인건비, 경비 등)		실비
	기 타
	소 계
3. 일반관리비			(1+2)×5%이내
4. 이윤		영업이익	(1+2+3)×10% 이내	비영리기관은 해당 안됨
5. 부가가치세			(1+2+3+4)×10%	비영리기관은 해당 안됨
6. 총 합계			(1+2+3+4)

<서식 3>

서  약  서

하기 본인은 귀 연구원 주최의「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원이 제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의 서약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귀 연구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지원 자격 박탈과 지원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제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구분	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e-mail, 직업(소속기관), 성별, 연락처, 주소, 관련 교육 및 연구 경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구사실 증명,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안내사항 고지, 연구자 Data Base 구축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의 □      동의안함 □

2.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17년   월     일

이름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