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공공임대주택 9,000호 공급계획

과업지시서

2016. 12.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Ⅰ. 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수행 일정계획		5

Ⅰ. 개요

1. 과업의 목적

□ 제주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 도내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 지가상승

○ 귀농, 귀촌 등의 증가로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하는 등 주택 시장의 고공행진

□ 2015년 제주도에서는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 도민을 중심에 두고 원주민과 이주민, 서민층과 중산층, 약자가 공존하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계획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눌음주택)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수립

○ 2025년까지 9,000호 공급 계획

○ 제주 지역에 맞는 공급 유형, 형태 및 시기에 대한 계획 필요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2025년까지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 지역별 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별 주민의견 조사 및 분석

․ 지역 관계자 면담 및 거주민 요구 분석(필요시 설문조사 실시)

․ 지역의 유·무형 자산, 사회적 경제 자원, 취약계층 현황, 제주 청년 및 학생 거주 형태, 공동체 특성 및 주민성향 분석 등

○ 중장기 수요 예측

․ 2025년까지 인구 및 경제 동향 조사

․ 인구증감에 따른 건축 증감 예측 등

□ 추진 전략 및 목표 설정

○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진단

․ 공공임대주택 수요유발요인 등 공급환경 분석 및 개발사례 등을 고려하여 SWOT분석 실시

․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 역량, 조직문화 분석 등을 통한 공사 내부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전략 방향 도출 등

나. 개발 방식별 타당성 검토

□ 국·공유지(리유지 포함) 및 기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식

○ 국·공유지 및 리유지 현황 조사

․ 국·공유지 및 지역별 리유지 현황 및 이용 실태 조사

․ 도시계획 등을 고려한 이용 가능 토지 1차 선별 등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방식 선정

․ 기초조사 자료, 설문지 및 면담을 통한 수요조사

․ 접근성, 주변 시설, 기반 시설, 인구동향 등을 고려한 수요 산출

․ 수요에 따른 입주계층 선정

․ 조사된 수요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지 선정 등

○ 사업 추진 방식별 사업성 검토

․ 설계비, 감리비 등의 부대비용

․ 추정 건설비용 산출 및 기타 비용

․ 최소운영기간 및 유지관리비

․ 주변시세를 기초로 한 추정 분양가 및 임대료(보증금포함) 산출 등

□ 택지개발 방식

○ 개발부지 선정

․ 제주도시기본계획 및 제주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른 시가화예정부지 현황 조사

․ 기타 기초자료(기반시설 포함) 조사에 따른 사업부지 선정 등

○ 개발 컨텐츠 설정

․ 사업여건 및 계획, 향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주거단지 기본 개념 제시

․ 기존 주거단지와 차별성 및 경쟁력이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 성공모델 및 구체화 방안 제시

․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문·환경 보존형 개발 등을 적극 고려 등

○ 타당성 검토

․ 도시개발 사업계획 구상

- 공간구조 구상

- 유치업종 검토 및 배분계획

- 생활권 배분 및 토지이용계획 구상

- 공공시설부지 조성방안 검토

․ 재원조달 및 사업 시행 계획

․ 개략공사비 도출 및 년차별 집행 계획 수립

․ 사업수지 분석 및 사업성 제고방안 등

□ 지주공동 방식

○ 대상사업지 선정

․ 원도심 지역 및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인구 등 관련 기초 현황 분석

․ 토지주 면담 등을 통한 대상 사업지 선정 등

○ 대상사업지 개발 방식 도출

․ 대상지 주변 건축물, 공공시설, 기반시설, 외부공간, 교통 및 주차 등 분석

․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배치 구상 계획 수립

․ 지주공동방식별(토지매각 방식, 공동사업 방식) 장·단점 분석 등

○ 사례 분석

․ 도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조사 및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이용시설 및 분양면적 산정

․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 등

○ 사업 환경분석 및 기본 구상

․ 입지현황 및 사업지역 현황 분석

․ 관련 법규 검토

․ 주변 건축물(공동주택, 아파트, 원룸 등) 현황 조사

․ 개발규모(공급 세대 및 전용 면적 등)

․ 사업 및 주변여건에 맞는 전략구상

․ 임대수요 평가 등

○ 사업 추진 방식별 추정 사업성 검토

․ 재원조달계획

․ 설계비, 감리비 등의 부대비용

․ 추정 건설비용 산출 및 기타 비용

․ 최소운영기간 및 유지관리비

․ 주변시세를 기초로 한 추정 분양가 산정

․ 운영기간 내 임대료(보증금 포함) 산출 등

Ⅲ. 과업수행 일정계획

1. 과업수행 보고

1) 본 과업 추진에 따라 수렴‧보완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과업 수행시 발주처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항 목	세부내용	제출시기
착수계	3부	착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1부 파일 1식	해당 용역 과업종료 전까지

3. 과업추진 인력

가. 연구진 구성 및 구성 방법

○ 연구진 구성 :  5명 내외

○ 연구진은 지역특성에 밝고 관련연구 경험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