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 과 업 지 시 서 -

2022. 09.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Ⅱ. 예정공정표	................................................12

Ⅰ.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주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2. 과업목적

□ 인터넷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ActiveX 기반 비표준

플러그인을 개선하여 잠재적 보안취약점을 제거

□ 웹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호환성을 가지도록 전자결재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성을 보장

□ 외부 기관/조직으로 발송되거나 수신되는 전자문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계

□ 기존 회계시스템과의 과제별 예산 및 연구비 지출내역 연계 고도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사 업 비 :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사업범위	이행과제	구축내용
그룹웨어시스템 기능 고도화	1-1 웹 브라우저 호환성 개선	기존 ActiveX 기반 플러그인 제거 Any OS, 크롬, 엣지 등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HTML5 기반 플러그인 도입 그리드, 리포트툴, 파일업로더, 웹기안기, 에디터 도입 플러그인 연동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변경 기능 구현
	1-2 보고서 열람 및 출력 기능 개선	HTML5 환경 지원 뷰어 기존 보고서와의 호환성 제공하고 필요시 기존 보고서 마이그레이션
	1-3 결재문서 시스템 개선	Non-ActiveX, HTML5 환경 지원 기존 전자문서 마이그레이션 제공된 연동 API로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1-4 타시스템과 자료 연계	정부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대외 전자문서의 발송·수신 및 접수 기능 구현) 기존 회계시스템 예산/ 집행실적 연동
	1-5 기타요구사항	업무처리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서 "발주기관”은 "제주연구원”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업체”를 말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감독 아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지침)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

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내용에 명시된 사항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부서)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

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과업 내용의 변경

가.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을 축소,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 후에라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1년간 무상 유지보수(하자보수 포함)를 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한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에 응해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따른 조사자료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표자용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해당 보안관련 규정 및「붙임1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별표4~7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필요시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산출물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

본 과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시스

템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

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

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차이가 있

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DB,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구현·운영에 관

련된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부여한다.

Ⅲ. 세부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목록)

구 분	설 명	개수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통제 요건을 기술한 것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요건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인적관리, 자원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 계		36

※ 사업자는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 시에 반영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ID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그리드 호환성 개선
	SFR-002	리포팅툴 호환성 개선
	SFR-003	한글웹기안기 호환성 개선
	SFR-004	파일업로더, 에디터 호환성 개선
	SFR-005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SFR-006	과제별 예산, 지출내역 데이터 연계
성능 요구사항	PER-001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PER-002	질의응답 처리시간 보장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준수
	SER-002	전산장비 보안
	SER-003	문서보안
	SER-004	데이터 보안
	SER-005	내부 및 외부 접근 통제
	SER-006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에러 발생 처리
	QUR-002	신뢰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브라우저 사용환경
	SIR-002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설계
	SIR-003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입력값 검증
	DAR-003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테스트 계획 및 결과 제출
	TER-003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TER-004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제약사항	COR-001	사업 추진 시 제약사항
	COR-002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COR-003	저작권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보고관리
	PMR-004	개발 소스프로그램
	PMR-005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하자보수 요건

다. 상세 요구사항 목록

1.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그리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그리드 ActiveX 플러그인 제거 및 대체 기능 구현
	세부내용	◦목록 출력에 사용되는 ActiveX 기반 플러그인은 HTML5 기반 Non-ActiveX 플러그인으로 대체되거나 동일 기능을 하는 모듈을 용역사가 신규 개발해야 함 ◦개선 후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결격사유가 없는 개선 전과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나, 동작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함 ◦크롬, 엣지 등 크로스 브라우징에서 화면UI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대상 업무 프로그램 목록 (총 12본) - 연구과제 10본, 총무업무 2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리포팅툴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리포팅툴 ActiveX 플러그인 제거 및 대체 기능 구현
	세부내용	◦보고서 열람 및 출력에 사용되는 ActiveX 기반 플러그인은 HTML5 기반 Non-ActiveX 플러그인으로 대체되어야 함 ◦개선 후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결격사유가 없는 개선 전과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나, 동작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함 ◦크롬, 엣지 등 크로스 브라우징에서 화면UI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개선 후 기존 보고서의 형식과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대상 업무 프로그램 목록 (총 282본) - 연구과제 66본, 인사 43본, 예산 60본, 회계 65본 - 급여 18본, 계약 26본, 자산 26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한글웹기안기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한글웹기안기 ActiveX 플러그인 제거 및 대체 기능 구현
	세부내용	◦전자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ActiveX 기반 플러그인은 HTML5 기반 Non-ActiveX 플러그인으로 대체되어야 함 ◦개선 후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결격사유가 없는 개선 전과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나, 동작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함 ◦크롬, 엣지 등 크로스 브라우징에서 화면UI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파일업로더, 에디터 호환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파일업로더, 에디터 ActiveX 플러그인 제거 및 대체 기능 구현
	세부내용	◦전자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ActiveX 기반 플러그인은 HTML5 기반 Non-ActiveX 플러그인으로 대체되어야 함 ◦개선 후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결격사유가 없는 개선 전과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나, 동작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함 ◦크롬, 엣지 등 크로스 브라우징에서 화면UI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 파일업로더의 경우, 드래그앤드랍 동작으로 파일 추가가 가능해야 함 ◦대상 업무 프로그램 목록 (총 10본) - 연구과제 4본 - 지식정보 3본 - 전자결재 3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외문서 발송/수신
	세부내용	◦정부디렉터리 API를 통해서 조직정보가 전자결재문서의 수신처에 표출되어야 함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중계모듈 설치되어야 함 ◦수신처가 외부 기관/조직인 전자결재문서가 완결될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정보가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연계 발송되어야 함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계되어 수신처가 제주연구원인 전자문서의 목록과 상세내용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표출되어야 함 ◦내부 전자문서는 정부유통표준에 의해 전송용 파일로 변환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과제별 예산 및 지출내역 데이터 연동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입력한 집행 금액을 통합연구과제시스템에 연동하여 출력
	세부내용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입력한 예산 집행 금액을 현재는 회계시스템에서 제공한 DB를 통하여 접근, 직접 조회해오고 있었으나, 배치 스케줄러를 생성하여 해당 데이터를 통합연구과제시스템 DB에 적재시켜야 함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과제코드와 통합연구과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과제코드가 상이하여 현재는 과제별 집행금액이 조회되지않음 ◦상이한 과제 코드를 동기화시킬 중간 맵핑 테이블을 생성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JOIN 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산출정보

2.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과의 호환성
	세부내용	◦사용자PC(Windows 10이상), 웹브라우저(IE11이상, 크롬, 엣지) 등 크로스브라우징 환경에서 별도의 ActiveX 플러그인 설치없이 기능이 정상 동작아여야 함 ◦ 외부 연계시스템 등 필요시스템과 충돌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처리시간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처리시간
	세부내용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이미지 등),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3.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관련 일반사항의 준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사업자의 보안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는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보안정책 위반 시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위반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부과하며, 계약대상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장비,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장비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기타 사항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 필요 시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반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PC·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업무수행 시 이용하는 PC, 노트북 등 부대장비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함 ◦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 설치(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유지) -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 업무 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 업무 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 사업수행업체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의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보안담당자를 정･부 지정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 - 비밀 등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내용포함 시 참석자(또는 수령자)에게 보안서약서 징구함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기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이터 보안의 요건
	세부내용	◦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 및 외부 접근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PC, 노트북 등을 통해 접속 가능한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수행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함 ◦ 사업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에서 사업수행 할 경우(원격지 개발 사업 관리가이드)에 따라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 인을 식별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 통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보안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 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산출정보

4.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에러 발생 처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적 품질관리
	세부내용	◦신뢰성 확보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속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경우(2시간 이상)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서비스 시행 이전에 모두 조치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정책 및 환경 구성 ◦모든 에러 발생에 따른 정상 처리시간은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품 수급이나 구조적 문제일 경우 협의하여 그러지 아니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함
산출정보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브라우저 사용환경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실행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중심의 UI 서비스 및 컨텐츠 구현
	세부내용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 조회, 검색, 오류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정확한 확인 메시지가 제공되어야 함 ◦ 느린 작업이나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서는 진행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메세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내용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한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외부 데이터의 연계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관리 ◦오류 식별 및 정정이 용이한 직관적 UI 구현 ◦오류 데이터 수정/삭제 및 변경사항은 메모 가능
산출정보

6.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현
	세부내용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입력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한 검증
	세부내용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하는 기능 구현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검증
	세부내용	◦ 기존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개선된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DB운영을 위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범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7.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결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 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단위 테스트 표준 점검항목에 의해 실시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을 정리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함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간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간 상호운영을 위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함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함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통합테스트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실행방안을 합의 및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8.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세부내용	◦용역자는 제주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기능 구현 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유연성을 확보가능토록 모듈화 ◦기 도입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사업완료를 위해 추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기간 동안 각 업무부서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발하고 요청사항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와 용역자가 상호 협의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세부내용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가능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함 ◦개발과 운영환경을 분리하기 위하여 개발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구축시스템에 대한 기술표준 및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 개발에 필요한 제품 도입이 필요한 경우 최신제품(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정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내에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제공한 S/W 및 콘텐츠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발주처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S/W 및 콘텐츠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처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S/W 및 콘텐츠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S/W 및 콘텐츠를 철거하여야 함 ◦ 개발 시 사용될 PC 및 모든 사진 등 이미지 및 콘텐츠의 라이센스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우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정함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개발환경 구축, PC, 사무기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 관리해야 함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기 및 비 정기 보고
	세부내용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함 ◦주/월간 보고는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함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 소스관리
	세부내용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 ◦소스 코드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공인 기관에 소프트웨어 임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주연구원에서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되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할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은 ‘SER-006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참조
산출정보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훈련
	세부내용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시스템 운용 교육 - 상담사 대상 교육 : 업무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교육훈련은 대상자별 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 구축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변경부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주관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 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구체적인 하자보수운영 및 실행 계획 제시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장애발생시 2시간 이 내에 전문요원이 도착, 6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납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Ⅱ.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1) 시스템 고도화 : 2개월

2) 기능테스트, 검증 및 안정화 : 1개월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9월	10월		11월		12월
∙ 계획수립
∙ 과업 착수
∙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테스트 및 안정화

※상기 추진일정은 구축 사업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제주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따른 보안 위약금을 제주연구원에 납부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제주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별표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1]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비밀유지계약서

[별표5] 보안서약서

[별표6] 보안확약서

[별표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용역대가 2%	용역대가 1%	용역대가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빌정보 대상)
1. 제주연구원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연구원 용역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연구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연구원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연구원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제주연구원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을”은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을”은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

(갑)  제주연구원                                    (인)

(을)                       대표이사                 (인)

<별표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연구원 귀하

<별표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위탁기관명 : 제주연구원	수탁기관명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253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