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및 운임 산정 용역

- 과업지시서 -

2021. 8. 13

제1장 용역의 개요

1. 용역명 및 기간

○ 용역명 :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및 운임 산정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 용역예산 : 삼천칠백만원(₩37,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 배경 및 목적

1) 용역 배경

○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중형 이상의 숭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를 사용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운송계약을 맺고 여객을 수송하는 사업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5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자동차의 종류),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30호, 2021. 3. 9.,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30호, 2021. 3. 9., 일부개정]

○ 제주지역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52개 업체, 1,824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관광, 통근/통학 등 다양한 이용수요에 대응하여 운행되고 있음

○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그간 제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용 수요가 늘어났고, 매년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와 실적이 성장하였음

- 2019년 전세버스 수송실적은 6,082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운송서비스에 대한 운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과 이용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과당ㆍ저가경쟁이 발생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여러 외부요인(사드, 코로나19 등)에 의해 경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당ㆍ저가경쟁과 전세버스 운송서비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운임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이 담보되는 전세버스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운임이 산정될 필요가 있음

2) 용역 목적

○ 제주지역 전세버스의 운송원가를 객관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정된 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전세버스 운송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임을 산정하여 제시함

3. 용역 내용

1)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 조사

○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항목 구성

○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 조사

2)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 용도별(관광, 통학/통근, 전체) 운송원가 산정

○ 차종별(중형, 대형) 운송원가 산정

○ 시나리오별 운송원가 산정

구분	설명	비고
시나리오 1	일반적인 방법으로 km당 및 대당 운송원가 산정	기존 방법과 유사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에서 산정된 km당 운송원가를 전세버스 이용거리에 따른 km 운송원가(유류비를 중심으로 구성)와 전세버스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당 운송원가(인건비를 중심으로 구성)로 구분하여 산정	운임계산의 기초자료 생성
시나리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른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참고하여 시나리오 2에서 산정된 전세버스 이용거리에 따른 km 운송원가를 전세버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차량 관리, 타이어 교체 등을 반영하여 전세버스 안전운송원가로 산정	운송안전의 담보
시나리오 4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이 타 교통수단 운전자들의 임금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나리오 2에서 산정된 전세버스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당 운송원가를 전세버스 근로운송원가로 산정	전세버스 산업 경쟁력 제고
시나리오 5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참고하여 전세버스 이용거리에 따른 km당 운송원가(유류비를 중심으로 구성)와 전세버스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당 운송원가(인건비를 중심으로 구성)로 구분하여 산정	총괄원가 방식 단점 보완

3)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임 산정

○ 차종별(중형, 대형) 운임 산정

○ 시나리오별 운임 산정

○ 운임표 대안 작성

4)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임 계산 엑셀 프로그램 작성

3. 용역 수행 방법

1)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 조사

○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항목 구성

-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항목 구성

- 통계청 운수업 조사지침 중 운송원가 명세서, 제주지역에서 수행된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사례, 타 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항목 구성

- 통근/통학 목적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고, 제주지역의 지리적 여건 상 장거리 통행이 적은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송원가 항목 구성

구분	항목	세부항목	비고
통계청 운수업 조사지침 운송원가 명세서 기준 구성항목	재료비	유류비, 부품비, 타이어비, 기타	4
	노무비	급여, 일용급여, 퇴직급여	3
	경비	전력, 가스·수도비, 통행료, 청소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하역작업료, 접대비, 기타	18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원가 구성항목	운송원가	유류비(경유비, 잡유비), 인건비(운전기사), 복리후생비(법정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타이어비, 정비수리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사고보상비	7
	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경비	5
2019년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원가 구성항목	운송원가	유류비(경유비, 잡유비), 인건비(운전기사, 정비분야), 복리후생비(법정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타이어비, 정비수리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사고보상비	7
	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경비, 광고비	6
2013년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원가 구성항목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2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2
	경비	수선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8

○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 조사

-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일정을 포함한 조사계획 수립

-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수행

- 제주연구원과 협의하고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업하여 제주지역 전세버스 업체별 조사 수행

- 코로나19 이전의 경영 상태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사결과가 누락 혹은 상당수의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보완이 불가피한 경우 보완조사 실시

구분	업체명	주소	차량현황(대)
			대형	중형	계
1	(주)국경교통	제주시 번영로 37(화북이동)	17	26	43
2	국제교통(주)	제주시 하소로 25(하귀2리)	-	20	20
3	그린고속관광(주)	제주시 하광로 308(광령)	29	21	50
4	금오고속관광협동조합	제주시 세비데미길29(고성)	15	13	28
5	(주)노블고속관광	제주시 중산간서로 6447-4	23	12	35
6	(주)뉴삼성관광	제주시 애조로 1311(오등동)	0	21	21
7	(주)대성VIP고속관광	제주시 아연로 91(오라이동)	23	6	29
8	(주)대한교통	제주시 광령10길 25-7(광령)	0	24	24
9	(주)더굿버스	제주시 서광로 160(오라일동)	13	34	47
10	동서양고속(주)	제주시 월평9길 13(월평동)	15	14	29
11	(주)동양썬라이즈관광	제주시 일주서로 7653-1	25	2	27
12	(주)드림고속	제주시 평화로 2861(광령)	34	19	53
13	(주)라이온교통	제주시 광령평화10길 21(광령)	33	3	36
14	(주)메인고속관광	제주시 노형로 120-1(해안동)	34	8	42
15	(주)명문고속관광	제주시 오일장중길 47(도두일동)	27	9	36
16	미래관광(주)	제주시 광령평화10길 21(광령)	27	6	33
17	(주)부민고속관광	제주시 아연로 119(오라이동)	21	6	27
18	(주)비너스고속관광	제주시 연북로 377(도남동)	22	18	40
19	(주)산호관광	제주시 광상로165(고성)	16	6	22
20	삼다도고속관광(주)	제주시 세비데미길29(고성)	16	5	21
21	(주)세종고속관광	제주시 용해로 80-18(용담이동)	25	2	27
22	신가자고속(주)	제주시 한북로 96(오등동)	31	7	38
23	(주)신진	제주시 한북로 70(오등동)	22	2	24
24	(주)신흥관광	제주시 용담이동 781	31	1	32
25	(주)아리랑관광	제주시 세비데미길16(고성)	31	19	50
26	우도관광(주)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89(연평리)	0	20	20
27	우성고속관광버스협동조합	제주시 오라남로 75(오라이동)	26	2	28
28	(주)유한고속관광	제주시 아봉로 306(영평동)	65	15	80
29	(주)유한교통	제주시 도령로 40, 하와이오피스텔 805호	16	4	20
30	(주)이제주고속관광	제주시 노형로 120-1(해안동)	44	14	58
31	(주)인성고속관광	제주시 오라남로 5(오라이동)	17	14	31
32	일광교통관광(주)	제주시 광령중길 93(광령)	18	5	23
33	(유)일등고속관광	제주시 연북로 377(도남동)	26	4	30
34	제주고속(주)	제주시 신대로 10길 47(연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 17층 1703호(봉명동,동아벤처타워)	16	12	28
35	(주)제주교통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84(광령리)	21	2	23
36	(주)제주한솔투어	제주시 용해로 80-13(용담이동)	14	17	31
37	중앙우등관광(주)	제주시 거로남10길 26-5(화북이동)	23	0	23
38	천일고속관광교통(주)	제주시 오광로 5	16	4	20
39	(주)천지고속관광	서귀포시 일주서로135번길 4(강정동)	13	12	25
40	(주)천지교통	제주시 애조로 1311(오등동)	25	7	32
41	(주)청구관광	제주시 고내북동길 35	26	5	31
42	(주)투어랜드	제주시 우평로 367(외도일동)	41	5	46
43	투어버스여행(주)	제주시 신대로 126(연동) 2층	6	19	25
44	(주)편안고속관광	제주시 오광로 105(이호이동)	18	9	27
45	(주)평화고속관광	제주시 선반로 59(화북일동)	32	4	36
46	포니고속관광협동조합	제주시 아란7길1, 은광빌딩 3층	20	44	64
47	(주)한국교통	제주시 광상로 90(광령)	0	32	32
48	한라고속(주)	제주시 오라남로 5(오라이동)	24	3	27
49	(주)한보교통	제주시 번영로345, 2층 210호	24	5	29
50	(주)해피고속관광	제주시 광령평화10길 1(광령)	60	11	71
51	(주)환상제주투어버스	제주시 황사평길 35(화북이동)	52	58	110
52	블루홀스관광(주) 영업소	제주시 연미길 26(오라삼동)	16	4	20
합계			1,173	631	1,804

2)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 용도별(관광, 통학/통근, 전체), 차종별(중형, 대형), 시나리오별 운송원가 산정

- 적정이윤은 제외하고 산정

- 제시된 시나리오 내에서 세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가 제시. 예를 들어 시나리오 4의 경우 최저임금, 생활임금 등을 반영하여 운송원가 제시

구분	관광		통학/통근		전체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시나리오 1	원/km 원/대	원/km 원/대	원/km 원/대	원/km 원/대	원/km 원/대	원/km 원/대
시나리오 2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시나리오 3	원/km	원/km	원/km	원/km	원/km	원/km
시나리오 4	원/시간	원/시간	원/시간	원/시간	원/시간	원/시간
시나리오 5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원/km 원/시간

3)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임 산정

○ 차종별(중형, 대형), 시나리오별 운임 산정

- 앞서 도출된 운송원가를 기반으로 운임을 산정하고,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

-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적정이윤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

- 다양한 형태의 전세버스 운영방식(예를 들어, 반나절, 1일, 1박2일 등)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

- 전세버스 이용 입찰 시 전세버스 업체 간 경영, 서비스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 앞서 산정된 차종별(중형, 대형), 시나리오별 운임을 바탕으로 운임표 대안 작성

4)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임 계산 엑셀 프로그램 작성

○ 물가 및 항목 변동에 따라 제주지역 전세버스 운송원가를 갱신하고 갱신된 운송원가에 따라 운임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 작성

4. 과업수행 보고

○ 격주로 개최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내용 보고

- 업무회의는 과업수행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5.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으로 발주처의 중간ㆍ최종보고회 등과 같은 일정과 연계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

- 보고서는 조사방법,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전세버스 업체별 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 조사 결과는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USB로 별도 제출

제2장  용역의 일반지침

○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용역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용역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기간 완료후일지라도 당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함

○ 용역수행 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 우리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우리연구원과 충분히 검토하여 수행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우리연구원과 협의 하에 수정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용역수행 상에 건의 또는 협의사항이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우리연구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