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2021. 02.

제주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 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제주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의 학술적 뒷받침과 도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ㆍ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0월 5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 그러나, 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조직체계ㆍ인력확보, 시급히 수행해야 할연차별 조사ㆍ연구계획, 지하수 관리정책,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및 성과 평가체계, 향후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특히, 연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도내 언론기관, 환경시민단체, 도민, 도 내·외 전문가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시적 성과 창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제선정이 필요함

◦ 또한, 본 과제는 향후 5년간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주 지하수의 현안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체계(미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를 수립함과 아울러,

◦ 향후 독립재단으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체계, 인력확보 방안, 예산 등을 포함한 연구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제주도 전역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5. 사업비 : 50,000,000원

6. 주요내용

◦ 수립 개요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지하수 관련 조사․연구 계획 수립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 계획 수립

-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소요예산 확보 방안

-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 성과지표 개발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향후 발전 방향 제시

Ⅱ. 과업 세부지침

1.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계획 수립 개요

◦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계획의 목적, 범위, 기간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계획 기본 내용 및 기대 효과

2.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현황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현황 분석

- 조직, 인력, 예산 등 운영현황 분석

◦ 지하수연구센터 조사·연구 현황 분석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 제주 지하수 주요 현안 분석

- 과거 10여 년간 수행된 조사․연구 사업의 성과와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 제주도 내 조사·연구 기관 현황분석

- 제주도 내 지하수 관련 조사․연구기관, 전문인력, 인력양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출

◦ 지하수 조사·연구 환경 변화 추세 분석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의 수량․수질 실태 및 관리정책, 조사․연구 등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연차별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의 우선 순위과제 선정에 활용

4. 도 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조사․연구 방향, 운영 계획,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제주 지하수의 조사․연구와 보전관리 상의 인식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운영계획에 반영

◦ 도내·외 지하수 전문기관 의견수렴

◦ 제주도청 및 행정시 등 관련 기관․부서 의견수렴

◦ 도내 관련 업체, 지역단체 등의 의견수렴

5. 국내·외 지하수 조사·연구 기관 사례 분석

◦ 지하수 및 수자원 관련 조사·연구 기관 사례 분석

- 국내․외 조사․연구기관 중 도․특광역시 출자·출연 연구기관 중 지하수연구센터와 유사한 연구기관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현황분석

◦ 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기구 및 조직, 인력구성, 전문분야별 직급별 인력 현황, 연간 사업비 (운영비․연구비 등 포함), 연관 수행과제 수 및 연구원당 평균 수행 건수, 정책 활용 건수, 특허 건수, 학술논문 게재 건수 등

6.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기본 방향 설정

◦ 센터 운영현황, 국내외 사례 분석, 의견수렴 결과 활용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기본방향 설정

7.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계획 수립

◦ 비전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 설정

-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을 (1)항의 제주 지하수 관련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과제를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제시

- 또한, 중점추진과제는 ①조사․연구, ②정책개발, ③도민교육․홍보를 구분하여 제시

◦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5개년 운영 계획 수립

- 기능, 조직체계, 인력(직급별, 전문분야별), 규모 설계하되, 연차별 계획으로 제시

- 연간 운영비 분석(인건비, 연구비, 관리비 등)

- 조사․연구사업 연차별 수행 계획 마련

- 지하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연구센터 5개년 운영 성과지표 개발

- 연구센터 전략체계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선정된 5개년 수행과제에 대한 운영 평가체계를 개발

- 연차별 성과지표를 제시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평가 기준 및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

8. 도 전역 지하수 조사․연구 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사․연구 계획 마련

- 조사․연구사업의 기술적․경제적․타당성 검토 반영

9.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향후 발전 방향 제시

◦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제주 지하수를 비롯한 수자원 관련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향후 발전 방향 및 타당성 제시

◦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독립재단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 방향

- (가칭)제주지하수연구원으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

10. 기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관련 정책 제언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서, 과업 수행자 명단, 예정 공정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응용하여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용역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바.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주처에 문의하여 발주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사. 용역 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함

아. 다음과 같은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의 방침에 따라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로 귀속됨.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결과물 및 중간산출물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품 납품 시 납품할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등을 전량 폐기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는 본 과업 보고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완료 후에도 계속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마. 기타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상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짐

바. 본 보고서에 관계된 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3. 보고 및 협의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경우 방문하여 과업의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직접 보고하여야 함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용역수행 일정 등 현장조사, 자료분석 계획	계약 후 15일 이내
월간보고	□ 월별 추진실적 및 익월 추진계획	익월 10일 이내
중간보고	□ 보고서 초안 검토	사전 협의
최종보고	□ 보고서 최종안	최종보고서 제출일 15일 이전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과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다.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함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CD-ROM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목록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보고서 2. 요약보고서 3. 성과품 수록 CD 4. 기타 관련자료 일체	A4(옵셋인쇄) A4(옵셋인쇄) - -	50부 10부 1장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