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요약

□ 발표 주요내용

- 기조강연에서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용 안정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불평등의 심화, 국가 책무의 증가 등을 제시하며, 고용노동정책의 현주소로써 최저임금의 딜레마, 고용정책의 공정성, 현금성 지원에 따른 후세대 부담, 기본소득제, 실업급여와 근로유인, 전국민고용보험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 고용안정 정책에 있어 핵심 이슈를 짚어내었다. 마지막으로, 강력해진 공권력과 사생활 침해, 플랫폼 노동의 보편화, 청년일자리 감소, 외국인근로자의 수요 감소 등을 제시하며, 고용 안정화 정책 방향으로 취약 계층과 민간차원의 실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비와 투자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 주제발표에서 이순국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고용구조변화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제주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현황을 제시하며, 코로나19가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서비스업,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자리미스매치 및 노동수요부족 실업이 제주지역의 고용구조 현황이라며, 단기적 직접일자리 증가 또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정책의 변화를 제시하며, 제주지역 포스트코로나 고용안정 정책과제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와 ‘저숙련자, 청년층, 중장년층의 실업에 대해 지원해야함’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 토론 주요내용

-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코로나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 복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미래정책’을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들에 대한 위기관리 현장지원단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국가적 위기관리 체계로 현 위기상태를 극복해야함을 제시하였다.

- 김종기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은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일자리와 그에 맞는 인력양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의 기업환경 변화와 HRD 디지털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교육 훈련 등 훈련시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연 근무 및 근로자들의 코로나블루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등 노사 상생형 근로환경 구축, 개인・기업・지자체의 책임있는 생활방역과 일자리 창출, 경력 개발 및 연결이 가능한 공공근로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방호진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요소로 ‘동기’와 ‘능력’를 제시하였다. 첫째, ‘동기’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력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제감을 회복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리더쉽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능력’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안정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 최희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은 고용안정 전략방향에 대하여 고용유지 뿐만이 아니라 ‘유휴인력을 고용훈련에 투입’하여 우수인력으로 양성 및 코로나 이후 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유급휴가훈련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영세사업장의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언택트(Untact)산업에 적극적인 투자 및 제주도 맞춤형 언택트 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홍정혁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코로나 초기 정부에 건의했던 한국노총의 고용안정 전략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카지노업계 및 복합리조트 업계의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한시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운영을 내국인도 입장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는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사용에 따라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실업에 정책의 방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고용구조 개선 및 경제활성화는 방역 이후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도 행정에서 역시 위기의식을 느끼며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한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부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책무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한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