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2018년 11월 22일	담당	연구기획팀
			064-729-0524

제주가치를 실현하고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 토론회 개최(제11회)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 제주연구원(원장 : 김동전)은 “도민과 함께 제주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고 민선7기 도정 방향 설정을 위해 10대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여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가 커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민선7기 핵심전략과 정책을 발굴하며,

□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도민과 정책을 공유하며, 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열 한번째 정책토론회는 오는 11월 23일(금요일), 14시 30분부터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주제로 JRI 연속기획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 과제” 주제로 기조강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에서는 중앙정부 정책동향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에 대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주소, 문재인정부의 주민자치정책 추진방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서는 자치입법권 관련 현황분석, 외국 자치입법권 강화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붙임 : 1.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1부

3. 각 주제발표 주요 내용. 1부

붙임 1.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정책토론회 명	개최일
제1회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2018.07.13
제2회	제주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2018.07.20
제3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전략	2018.08.17
제4회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2018.08.29
제5회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2018.09.05
제6회	도민중심의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실현 방안	2018.10.02
제7회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쟁점과 성공요건	2018.10.15
제8회	제주 청년일자리의 현황과 대응 방안	2018.10.22
제9회	새로운 바다, 제주경제와 만나다	2018.11.05
제10회	지속가능한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2018.11.12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제주연구원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제11회)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 개최 개요

❍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 14:30~18:0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

❍ 주최 : 제주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30~14:50 (20분)	개회식	내빈소개, 국민의례 등(사회자)
		개회사 : 김동전(제주연구원장) 환영사 : 윤태범(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기념촬영
14:50~15:20 (30분)	기조 강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 과제 소순창(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장)
15:20~15:30 (10분)	휴식	휴식 (단상 정리)
15:30~16:30 (각 20분)	주제 발표	발표 1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 강창민(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발표 2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진헌(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발표3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16:30~16:40 (10분)	휴식	휴식 (단상 정리)
16:40~18:00 (80분)	종합 토론	좌장 이용길(前산업정보대학 학장,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토론 김남수(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이장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성호(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성(제주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김동욱(제주대학교 교수)
18:00	폐회

붙임 3. 각 주제발표 주요 내용

■ 주요 내용(주제발표)

□ 주제발표1.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 헌법적 지위 확보

- 현행 헌법, 법률시스템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파격적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당시와 달리 여러 요인으로 인한 장애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안착에 여러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현행 법체계상 주어지는 헌법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음

❍ 제도개선 방식 전환

- 특별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법률적 일광이양방식 보다는 기능적 차원의 일괄 이양하는 접근 필요

❍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조세자율권 확보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폐지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자치경찰․감사위․의회기능 강화 등 신설제도, 권한이양에 따른 자치사무(사업) 증가를 충당할 새로운 재정지원 특례 절실

❍ 핵심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이며, 전지역 면세화, 탄소제로섬 구축, 전기자동차 특구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자치역량 제고

-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 및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에 공감대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 필요

❍ 제주미래비전과 정합성 확보

- 제주미래비전 및 각종 계획에 반영된 핵심과제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전략과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후 많은 제도적 특례를 통해 투자유치, 관광객 증가 등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도 있었지만, 도민들이 성장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과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의 동력을 재점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판단

□ 주제발표2.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정진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주민자치의 성공 요인

- 보편성 요소 : 제도(법과 정책)

- 독자성의 요소 : 문화(제반 가치의 내재화 및 행동화)

❍ 주민자치의 활성화 전략

-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확산

- 각 부처 마을 단위 지원사업 연계 강화

-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지원

❍ 주민자치의 발전과제

- 지역 내외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아래로부터의 확산 체제 정착

- 탈 정치화

- 주민교육 등 자치역량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의 균형적 관점

- 변화와 혁신의 주도 : 마을 가꾸기

-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

□ 주제발표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 지역정부로서의 지위확보 필요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 확립 필요

- 이때, 실행력 담보를 위해 반드시 헌법을 통해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향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사무 권한과 범위에 대한 법적 명확함

- 중앙집권적 통치제도를 지방분권원리로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임.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등의 권한과 범위가 명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출권 보장

- 지방정부로 하여금 조례가 아닌 행정입법 및 위임입법권과 같은 수준의 ‘자치법률제정’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사무배분 권한의 법적 체계화 필요성

❍ 사무배분권한에 대한 법적 체계화 필요

-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EU 국가의 지역정부와 같은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

❍ 현행 자치입법권 체제 하에서의 개선 전략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단기적 실행 방안

❍ 조례심사기법의 정교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제정 지침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지침서의 내용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정지침서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심사기법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조례의 법적 유효성 및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는지 법적 효과성에 관한 내용적 심사기준을 명확히 사례와 함께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표현 개선

- 현행 법령상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표현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조례를 내용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장기적 실행 방향

❍ 헌법상 지위보장 추진

-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자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치권의 공약 실현과 지역특성에 따른 획기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자치기본헌법 도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