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정책토론회 명	개최일
제1회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2018.07.13
제2회	제주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2018.07.20
제3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전략	2018.08.17
제4회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2018.08.29
제5회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2018.09.05

붙임 2.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제4회)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

□ 개최 개요

❍ 주제 :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4:00~17:3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10	내빈소개, 국민의례 등
		개회사 :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 축 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념 찰영
주제 발표	14:10-16:10	주제발표 1. 민선6기 대중교통 정책성과 및 향후방향 김경범(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제발표 2. 교통기본권과 공공교통 실현전략 모창환(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팀장)
		주제발표 3. 제주지역 교통복지 현황 및 확대방안 손상훈(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4. 교통복지, 공공교통 대전시 사례와 제주 시사점 한대희(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장)
휴식	16:10-16:20	휴식
패널 및 플로어	16:20-17:30	좌장 : 최기주 교수(대한교통학회장)
		안우진(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이문호(한국교통장애인 제주시지회장) 고경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환경과장) 김점산(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신해(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폐회	17:30	종합정리 및 폐회

붙임 3.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 주제발표1. 민선6기 대중교통 정책성과 및 향후방향

(김경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 주요 성과

-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ㆍ버스대수, 운전원 수, 비가림 정류장, BIT 설치 증가

-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확대

ㆍ교통복지카드 도입,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로 도민 교통비 절감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

ㆍ개편 이후 대중교통 만족도 지속 상승

❍ 향후 대중교통 추진 방향

-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원가절감 방안 마련

-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환승센터 및 정류장 조성

- 고효율교차로 조성

- 대중교통우선차로구간확대

- 대중교통 체계 지속 개선ㆍ보완

- 렌터카 총량제 시행(2018.9.21)

-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 행복택시 3종 세트 지속 운영

- 주요 교차로 통행 속도 분석(수시)

□ 주제발표2. 교통기본권과 공공교통 실현 전략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팀장)

❍ 교통권의 정의

- 국민 누구든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 개별 국민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  교통권 추진과제

- 헌법 개정을 통해 교통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정

-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

- 최저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준 설정

❍ 교통권 충족을 통한 사회통합 증대

❍ 공공교통 전략

- 대중교통을 뛰어 넘는 공공교통 활성화

- 인간중심의 교통 및 도시체계 구축

- 교통권을 충족시키는 공공교통정책 시행

- 공공교통우선 교통정책 시행

- 시민참여형 공공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 광범위한 공공교통 홍보와 교육 시행 필요

- 기후변화대응과 녹색가치관의 필요성 등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개인의 가치관 및 행태변화 유도

❍ 공공교통 전략의 시행

- 사적 교통 대비 공공교통의 우선정책 시행

- 공적 공간의 공익적 활용: 사적활용 제한

- 사회적 형평성 중심 교통투자와 평가체계 구축

- 사회적 통합 영향평가제도 도입

- 교통 및 도시체계 개편을 통한 총체적 공공교통서비스 제공

- 접근성 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민참여형 공공교통계획 수립, 집행, 사후관리

- 인간중심의 공공교통문화 구축

□ 주제발표3. 제주지역 교통복지 현황 및 확대 방안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민선7기 교통정책

❍ 교통복지 대상

❍ 제주지역 교통복지 현황

- 교통복지카드 : 만 70세 이상 제주지역 거주자

- 어르신 택시 : 만 70세 이상 읍면지역 거주자, 7,000원 범위 내, 24회/년

❍ 제주지역 교통복지 확대 방안

- 교통복지 적용 계층 확대, 교통복지 적용 공간 확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확대 운영

- 행복택시(어르신 및 환승 택시) 확대운영

- 통학버스 체계적 운영 및 지원

- 대중교통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운영

- 성수기 긴급 도외이동을 위한 항공권 확보 지원

- 명절기간 공항,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면제 지원

□ 주제발표4. 교통복지, 공공교통 대전시 사례와 제주 시사점

(한대희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장)

❍ 대전광역시 공공교통 목표

❍ 기존정책과의 관계

- 민선 7기 공약과 2030교통복지도시(2030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비전 실천

- 대전광역시 교통정책의 중심철학 및 분야별 계획 수립 지침

❍ 공공교통 도입 방안

- 첫째, ‘공공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ㆍ나홀로 승용차 60대의 승객은 버스 1대로 수송할 수 있다.

ㆍ승용차 60대의 공간에 버스는 16대, 자전거는 600대가 들어간다.

- 둘째, 내용ㆍ절차적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ㆍ공급자 : 불편 단절 해소를 위한 교통인프라 적정 공급ㆍ운영

ㆍ이용자 : 계획 수립 등에 참여 기회 확대

- 셋째, 공공교통이라 부르고 우대해야 한다.

- 넷째, 이용자(시민) 참여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ㆍ서비스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

- 다섯째, 공공교통이 정책화 되어야 한다.

ㆍ법제화 전 : 각종 법정계획이나 정책에 공공교통 반영, 계획가의 재량

ㆍ법제화 후 : 체계적으로 공공교통 계획 수립 및 추진

- 여섯째, 민관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