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제4회)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

□ 개최 개요

❍ 주제 :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5:00~18:30

- 장소 : 제주연구원 3층 대회의실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주관 : 제주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5:00	15:10	개회식	내빈소개, 국민의례 등(사회자)
			개회사: 김동전(제주연구원장) 축 사: 고태순(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기념촬영
15:10	16:40	발표	제1주제 –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양난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주제 –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고관용(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40	17:00	휴식	휴식
17:00	18:30	종합 토론	좌장 : 고승한(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토론 : 고수희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윤진 (국무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30		폐회	폐회

붙임 2.

■ 주요 내용(주제발표)

□ 주제발표1. 복지국가의 지역사회서비스 보장 : 현 정부의 전략과 국내외 사례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급여를 중앙정부에서 설계

- 사회적욕구(needs)의 결과로 주어진 자원을 “개인의 선택＂으로 소비, 그 결과도 개인이 책임: 사회문제 해결의 집합적 책임은?

-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요와 공급관리 역할 미비

- 직접 공급을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 : 과소투자, 서비스 질 불충분

❍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 커뮤니티 케어

- 개념 : 돌봄(care)이필요한주민들이(1) 자기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inuty)에 거주하면서(2)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3)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 정책대상 :

ㆍ(돌봄 서비스 수급자)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4 6.7만명에 대한 추가서비스연계, 제공 등을 통해 편익 증진

ㆍ(사회적입원등) 시설, 병원에서 생활 중인 73.8만명 중 입원,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케어 추진 :

ㆍ지역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보장 계획 안에 반영

ㆍ읍면동 케어 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 연계 기능 수행

❍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 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 공단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ㆍ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ㆍ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보수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향상

❍ 국내외 사례

- 영국 : 사회서비스 신청과 이용

- 사회서비스 급여의 창구로서 지방정부

ㆍ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ㆍ위서 비스들을 제공 하는 기관목록

ㆍ언제, 얼마나 자주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여부

ㆍ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담당자의 이름(들)

ㆍ서비스 이용이 재평가 될 날짜(이용자의 욕구가 충족되는지, 서비스가 변경될 필요가있는지 등)

ㆍ제공 될수 없는 돌봄과 지원내용 그리고 왜 제공 될수 없는지 이유

ㆍ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는 행동

-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 : 코펜하겐 노인복지 범주

ㆍ건강과 예방: 치과치료, 간호, 건강증진, 질병예방

ㆍ재가중심 서비스: 재활, 훈련, 질병예방/ 재가서비스(대인서비스, 가사서비스, 활동, 식사)

ㆍ평생 돌봄: 너싱홈/ 대인서비스/ 가사/ 일상생활/ 식사

- 코펜하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62천명 중 12천명이 재가서비스 수급자(19.3%)

- “Nursing Home”으로: 44개홈, 3350 거주자(5.4%)

- 국내 사례 : 광주 광산구 직영 모델

ㆍ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사회복지사로 공공채용

ㆍ노인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공공이 직접 서비스제공

- 국내 사례 : 경남 창녕군 민관협력 모델

ㆍ희망복지단 통합사례 관리사 중심으로 보건소, 자활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와의 협력사례 관리

ㆍ창녕군 주민복지 지원실 안에 각 사업관리사, 독거노인사업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직접고용배치

ㆍ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서 조직적 연계–아카데미 등 공동교육

- 국내 사례 : 서울형 모델

ㆍ중앙정부의 기준을 상회하는 “서울형＂사회보장급여 수준으로 사업운영하여 질적 향상 도모

□ 주제발표2.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기능 강화 방안 1.

- ‘신청-조사-지원’ 절차의 충실한 이행

ㆍ사회보장급여법을 중심으로 이미 법령에 규정된 ‘신청-조사-지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ㆍ공공부문에 법령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면 이것이 곧 사례관리 기능의 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사례관리기능과 역할분담을 모색할 필요

- 소득기준이 아닌 욕구기준 마련

ㆍ사회서비스에서는 소득기준보다 해당 주민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의 욕구기준이 중요 (소득기준은 서비스 받은 후 본인부담액 산정시 적용할 수 있음)

ㆍ욕구기준의 마련 문제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도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봄

❍ 복지기능 강화 방안 2.

- 공공부문 직영모델 개발 필요

ㆍ공급구조에서 공공부문의 직접 제공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부문 직영모델의 성과는 알려지지 않거나 낮음→공공부문 직영기관의 효과성이 낮아서는 공급구조의 공공성 주장에 한계가 있음

ㆍ사회서비스원이 추진될 경우 이것의 운영모델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 외 여러 영역의 직영기관들의 효과적인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 복지와 마을만글기 분리 필요

ㆍ일부 지방정부는 복지와 마을만들기를 동시에 추진

ㆍ하지만 이 두 가지는 지향성이 달라 둘을 혼합할 경우 복지전달체계와 마을만들기가  각기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

❍ 복지기능 강화 방안 3.

-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

ㆍ복지 업무의 양적 증가 및 업무내용의 복잡ㆍ다기화로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크게 증가

ㆍ복지업무 수행에는 일반행정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판단 필요.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와 지역조직 등의 기술이 필요함

ㆍ인력의 양적확충과 질적 향상 간 상충 증가로 이의 해결이 중요

- 전담공무원 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ㆍ전담공무원의 별도 교육체제 구축, 복지기획력 공유ㆍ축적 필요

ㆍ경력직 공무원의 전문분야 활용, 전담공무원 학습체제 구축, 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퍼비전을 제도화

❍ 복지기능 강화 방안 4.

- 전담공무원 보직제도 개선

ㆍ복지부서에 대해 상위직급 사회직 단수 보직을 확대할 필요

ㆍ또 예산ㆍ조직ㆍ감사ㆍ의회ㆍ보건ㆍ교육 등 관련 업무에 복지직 배치를 확대하여 기획ㆍ예산에서부터 감사ㆍ평가에 이르기까지 복지업무의 특수성이 반영하여 복지행정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ㆍ복지현장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의 동장과 사무장에 복지직 배치 확대 필요 à지역자원의 조직화 가능

- 찾아가는 복지의 제도화

ㆍ‘찾아가는 복지‘ 제도화의 일환으로 전입ㆍ출생ㆍ사망 신고를 복지공무원이 담당토록 업무 조정

ㆍ관내 사회서비스 소개 및 사각지대 발견 시 복지전담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홍보

❍ 복지기능 강화 방안 5.

- 사회서비스원 바우처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모델로 추진

ㆍ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민간공급에 지나치게 의존한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에 부적합

ㆍ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이므로 이를 추진하되 바우처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모델로 추진

ㆍ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전반에 대한 조정기능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추진 여부 판단

- 민관협력체계 구축

ㆍ민관협력체계의 모델은 여러가지이며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 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읍ㆍ면ㆍ동을 진입창구로 하고 시ㆍ군ㆍ구를 사례관리단위로 하며 그 외 다양한 민간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임

ㆍ현재로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진할 필요

□ 주제발표3. 제주지역 복지환경 분석 및 복지정책 추진방향

(고관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선6기 주요 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 주요성과

- 복지예산1조원시대에 걸맞는 제주형 복지정책실현

ㆍ현장중심복지전달체계 강화 /청소년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맞춤형보육 및 보호아동의 자립역량강화

-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행정 추진

ㆍ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공감대를 넓히는 장애인 복지정책 /화장문화확산에 따른 도민의식 제고

-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구현

ㆍ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확대 및 재지정 /농어촌형 새일센터 등 지원기반확대

- 사회적 돌봄 및 가족친화 확산 토대 마련

ㆍ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일,가정 양립 기반 확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민선6기 주요 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 개선사항

-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및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미흡

ㆍ현장중심의 전달체계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과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공간확보 필요

- 읍면지역 요양보호사부족 현상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ㆍ장거리에 위치한 시설에 요양보호사 지원 필요 /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훈련 평생교육 지원 확대

- 생활체감형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 필요

ㆍ도,  행정시, 읍면동  부서별 양성평성담당관 지정 운영 필요

-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의 확충 필요

ㆍ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여성복지시설 임대거부 등 임차의 어려움 /안정적인 여성복지시설 공간확필요

❍ 향후 추진 방향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방향

- 촘촘한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

ㆍ복지사각지대해소/고용-복지 연계 활성화/지역복지 나눔문화 확산/안전환경 조성 및 내실화

-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통한 행복한 제주구현

ㆍ아동돌봄서비스질적수준제고/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도민여가문화 수준 제고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환경 조성

ㆍ지역사회 보건복지환경 개선/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커뮤니티케어 안정적 정착

- 자율적 유니버셜 디자인 실천 확산

ㆍ고령친화체험관 추진 /교통약자이동 편의시설 확대/안전하고 조용한 무장애도시 교통체계구축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

ㆍ지역사회복지관 인력증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노숙인시설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ㆍ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추진 /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  / 어르신 주택 수리비 지원

- 유니버셜디자인 도시 조성 및 장애인 권익옹호체계확립

ㆍ장애인복지과 신설 및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복지인복지관 건립 / 장애인단체 지원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