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2018년 7월 19일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제주가치를 실현하고 도민과 소통 ․ 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 토론회 개최

- 두 번째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민선7기 도정출범에 맞추어 “도민과 함께 제주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략과 핵심정책을 도출하여 도정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정책토론회는 도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가 커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전략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제주연구원이 연속으로 기획하여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도민과 정책을 공유하며, 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의 두 번째는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른 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주제로 7월 20일(금),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금번 정책토론회는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3개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 -

□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라 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주혁신도시, 제주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 이에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한 논의의 장 마련

□ 개최 개요

❍ 주제 : 제주 균형발전, 혁신도시 발전 전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15:00~18:0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4층)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연구원

❍ 주관 : 제주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00~15:10 (10분)	개회식	내빈소개, 국민의례 등(사회자)
		개회사 : 김동전(제주연구원장) 축 사 :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15:10~15:40 (30분)	기조 강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5:40~15:50 (10분)	휴식	휴 식
15:50~16:50 (각 60분)	주제 발표	균형발전ㆍ혁신도시 전략과 제주발전 김동주 (前국토연구원장)
		제주균형발전 추진전략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혁신도시 추진전략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6:50~17:00 (10분)	휴식	휴 식
17:00~18:00 (60분)	토론	좌장 :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성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원단장) 황영우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00	폐회

■ 주요 내용(주제발표)

□ 주제발표1. 균형발전ㆍ혁신도시 전략과 제주발전(김동주 前국토연구원장)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의 소멸우려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시즌2) 수립을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 대응한 지역별 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한 분권형 자립적 지역발전, 지역혁신역량 제고, 지역의 포용적 발전을 담고 있으며,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시즌2)을 통해서는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미래형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 삶의 질 향상, 정주환경 조성, 추진체계 재정비, 지역주도발전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계획과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제주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사람-공간-산업 전략에 반영이 필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선정과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와 실천성 중심의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제주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을 연계한 로드맵에 기반한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실천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선정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간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시즌2)에서 강조하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 혁신도시 주체간 협력방식과 협력 분야 대상지역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 제주발전 관련 추진주체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주제발표2. 제주균형발전 추진전략(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가 지속되고, 지역 간의 발전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특히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 지역발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균형발전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은 지역의 고민을 국가차원에서 개선하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제주균형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제주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균형발전 전략은 국가정책과 제주미래비전의 기본방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사람(도민의 주도), 공간(공존의 균형), 산업(청정의 특화)으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민 주도의 공존과 청정의 균형도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주균형발전전략은 제주의 비전에 따라 사람의 관점에서 3개 핵심과제인 지역인재-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 공간의 관점에서 3개 핵심과제인 농산어촌 개선, 도시재생, 인구감소 개선 분야, 산업의 관점에서 3개 핵심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로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9개 핵심과제별 균형발전과 제주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시하였다. 산학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제주형 청년뉴딜, 남북교차관광사업, 고령친화도시 시범지구 조성, 스마트 팜사업, 마을기업 공동발굴 및 운영, 국제인재개발원 프로젝트, 전기차 특구 조성, 제주형 주거복지사업, 제주해양특화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특화사업을 제시하였다.

제주균형발전 단기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우선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는 2018~2022년 동안 제주균형발전전략의 기본 플랫폼과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2018년은 제주균형발전전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주제발표3. 제주혁신도시 추진전략(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인재개발원(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청사 준공이 전국 최초로 완료됨에 따라, 제주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인프라 조성 등 여러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8년 1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는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가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8월 경 재외동포재단이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제주혁신도시 완전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란 비전 하에 혁신도시 시즌2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시즌2의 의미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추진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균형발전 거점화 성과 미흡, 내생적 발전동력 부족, 혁신환경 조성과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필요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은 이러한 배경과 정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주혁신도시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정주환경 조성전략,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지역 인재 양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고, 본 계획이 제주지역과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 사업 추진 및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교육연수의 거점, 스마트 제주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각 전략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기능과 연계 및 협력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SMART MICE 특화사업, 국제교류와 교육․연수 및 스마트-아그로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들과 대‧중‧소 생활권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상부문을 특화하고 도시문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 혁신도시 관련 사업과 지역인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