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사회탐구동아리 ‘탈상공론’입니다. 최근 노인문제가 급증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노인복지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노인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는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를 했습니다. 국내의 치매 센터의 치매사업과 치매문제를 오래 다뤄 온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정황에 맞는 정책 및 개선점을 고안했습니다. 고안 된 사항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이에 정책 및 개선점을 제안하려 합니다.

저희는 치매 관련 조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실현하면 좋을지 동아리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아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치매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작은 마을 구성은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에서 모티브를 얻어 왔습니다. 호그벡 마을은 그 마을 안에서 고유한 화폐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매 분들께서 스스로 돈을 벌고, 직접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자립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루 일정을 짜며 그들만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여가 활동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치매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을 구성하면 그 안에서 자립성과 협동심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을 안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 동아리는 치매 분들이 직접 만든 물품들을 팔아 그것을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활동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 병동 이름을 ‘돌하르방동’, ‘설문대동’, ‘김만덕동’ 등 제주 고유 이름을 활용하면 치매 분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제주 치매 마을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매 진행률에 따라 치매 등급을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치매는 각 사람마다 경도가 다 다릅니다. 치매사업을 근 20년간 수행해 온 일본의 선례에 따르면 수당 지원은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게 많이 떨어져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치매 등급에 따라 치매 기관에서도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관 내에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 동아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 기관들이 연계되어 한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경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기관들이 협력하고, 치매 환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여러 얘기를 하던 중, 치매 질병을 어떻게 하면 늦추고 치매 환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치매 분들이 대게 노인이기에 지역의 전통을 융합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지역만의 치매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농경, 자연과 친밀감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치매 프로그램에 있어 이런 농경, 자연을 활용하기를 적극 제안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구체적 활동은 ‘00팜(farm)’으로, 치매 분들이 농작물을 직접 키우고, 팔 수 있게 하는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로 변해가는 제주 안에서 도시와 농경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앞서 말한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작은 ‘마을’ 안에서도 이 농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치매 교육의 질을 높을 것을 제안합니다. 대게 많은 사람들이 치매 분들을 보면 거리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도와주고는 싶지만,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과 이를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등을 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기 전 무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공간인 학교부터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과 개별 민간사업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홍보팀 외에도 따로 교육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팀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치매 분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개선 방안으로 다음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00마을’의 조성을 통해 치매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 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치매의 진행률에 따른 분급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 노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치매 교육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치매 노인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치매 교육을 받은 가게나 행인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00팜 (farm)’ 조성을 통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치매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어느덧 19살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주에서 발견한 여러 사회 문제를 접해오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주라는 공간에서 10대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이 ‘탈상공론’이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나온 작지만 어쩌면 중요할 수 있는 의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주 사회에 치매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곳에 우리의 생각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어떤 점이 부족했고, 우리 동아리에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아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했던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