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394호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촌특화지원센터 6개소(부산,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제주)를 지정·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03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추진배경

ㅇ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추진

2. 주요내용

ㅇ 어촌 역량강화, 어촌자원(수산물, 경관 등)을 이용한 상품개발‧마케팅 지원, 창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현황‧경영실태 관리 등

* 사업규모 : 6개소(부산,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제주)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규모) 개소당 연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법적근거)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근무인력) 상근직 최소 4명이상 근무(센터장, 직원 3명 등) ·(사업내용) 민간 주도의 어촌특화사업 창업·경영컨설팅, 상품․서비스 및 기술 연구개발, 어촌특화상품 판매․유통․홍보지원, 해수부 정책사업 지원(바다가꿈, 어촌뉴딜 300) 등

3. 추진일정

ㅇ (신청기한) ‘18. 4. 6(금) 17:00까지

ㅇ (신청방법) 해수부 어촌어항과로 공문신청(지정신청서 파일은 공문에 첨부)

* 신청공문‧지정신청서 원본은 추가로 우편송부(‘18.4.6.17:00까지 발송분까지 유효)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ㅇ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 증빙서류 1부

ㅇ (평가방법) 관련분야 전문가(지자체 담당)를 포함한 5인 이내 평가위원회를 구성, 계량(업무능력‧참여인력)과 비계량(운영계획) 항목으로 평가

ㅇ (결과발표) ‘18. 4월 중순(최종 결과발표 일자는 추후 통보예정)

목   차

Ⅰ.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계획	1

1. 사업개요	1

2. 지정대상 및 요건	2

3. 어촌특화지원센터 제출서류	3

4.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평가기준	4

5. 어촌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계속 지정여부 심사	5

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관련양식	6

[제1호 서식]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7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8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1

[제4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12

[제5호 서식] 사업 중간관리자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13

[별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평가기준	15

Ⅰ.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계획

Ⅰ.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총괄기관)

□ 기간/선정기관 : 2018년 ~ 2020년(3년) / 6개소*

* 시도별 각 1개센터 선정 : 부산,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제주

□ 지원규모 : 개소 당 연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법적근거

ㅇ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ㅇ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사업내용

ㅇ 어촌 역량강화, 어촌자원(수산물, 경관 등)을 이용한 상품개발‧마케팅 지원, 창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현황‧경영실태 관리 등

구 분	어촌특화지원센터 담당업무
창업 및 컨설팅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한 컨설팅 사업
연구개발	․어촌의 특화자원 발굴‧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또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관리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육성 및 지원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정책지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바다가꿈, 어촌뉴딜 300 등 어촌개발사업 전‧중‧후 관리 ․어촌의 특화지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제시

□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지자체 통보)
□
지정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해양수산부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등
□
평가위원회 구성		․ 해양수산부(해수부1, 전문가 3, 지자체담당1)
□
지원센터 지정․운영 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① 지정 신청서 검토 및 신청기관 사업제안 발표 평가(15분) ② 질의·응답(15분) *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 순
□
지원센터 지정․통보		․ 해양수산부 → 신청기관

2		지정대상 및 요건

□ 지정대상

ㅇ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지원·육성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지정요건

ㅇ「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별표1의2]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전문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확보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 설	◦ 지원센터는 다음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1. 지원센터 전용사무실 2. 1개 이상의 회의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지원센터 전용사무실과 동일한 건물(층)에 있지 않아도 무방함

3		어촌특화지원센터 제출서류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제1호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 시설 현황

□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4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평가기준

□ 기본원칙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발표평가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선정평가* 시행

* 사업제안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적 심사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

□ 지정기준

ㅇ 평가항목은 지정 신청서, 위탁사업 수행경험 유무, 신청 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ㅇ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기일을 지정하여 미비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서류평가 시 신청서 내용이 거짓 및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에서 배제

□ 평가항목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능력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참여인력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계획

ㅇ 그 밖에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별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어촌정책, 수산,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안) : 해수부 1, 전문가 3, 지자체 담당 1

ㅇ 평가위원 선정 시 신청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

□ 지정절차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신청서)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 (서면·발표평가) 어촌특화지원센터 신청기관은 지정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당일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 (최종결정) 각 센터별 80점이상 기관·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기준 : 지정(81점 이상), 보류(80점 미만 ～ 61점 이상), 탈락(60점 미만)

5		어촌특화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계속 지정여부 심사

□ 성과평가 실시

ㅇ 매년 평가일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행

ㅇ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지원센터 계속 지정여부 검토 등 자료로 활용

□ 지정의 계속 유지 여부 심사

ㅇ (심의내용) 해양수산부는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

ㅇ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업운영을 평가하여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Ⅱ.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관련양식

[제1호 서식]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광역시·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전문기관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전담조직 현황 4. 시설 현황 5.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수수료 없음
동 의 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지정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확인 ㆍ 검토		▶	지정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목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앞쪽에 내용의 요약분을 별도로 작성

○ 사업계획서의 용지크기는 A4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 종단(파워포인트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하고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사업계획서는 “계획서 차례”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관련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 사업계획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심사 시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차별화 요소

※ 신청기관의 신청배경 및 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의 특징 및 장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Ⅱ. 신청기관 일반현황

1. 일반현황[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제5호 서식]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제4호 서식]

4. 시설현황

Ⅲ. 사업계획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기술

2.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목표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7. 예산운용 세부 계획

<예산 집행계획>

( 단위 : 천원 )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사업중간관리자 전문인력 사무보조
ㅇ경비소계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경상운영비 일반관리비
ㅇ 계

<직접성경비 집행계획>

( 단위 : 천원 )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직접성경비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경상운영비
ㅇ 계

<간접성경비 집행계획>

( 단위 : 천원 )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간접성경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ㅇ 계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법인등록번호
5. 사업분야		6. 종업원수
7. 연락처	TEL FAX
8. 주 소
9. 회사설립년도
10.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요연혁

[제4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최근 5년 : 공고일 기준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제5호 서식]

사업 중간관리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평가기준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합  계

100

① 계량평가

업무능력

◦ 정부․지자체 위탁업무 수행 경험

5건 이상	3건～4건	1건～2건	0건
15점	10점	5점	0점

15

◦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과 관련된 실적

2건 이상	1건	없음
5점	2점	0점

5

참여인력

◦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4인 이상	3인	2인	1인
10점	7점	5점	3점

10

◦ 사업책임자의 경력

구분	①	②	③	④	배점
경력	6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점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5점
	3년 미만	3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점

①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②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③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 경력자

④ 대기업, 중소기업의 인사․노무․회계․마케팅․재무 등 분야 경력자

10

② 비계량평가

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전략 및 목표

20

20

16

12

8

4

◦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 이해도

5

5

4

3

2

1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

15

15

12

9

6

3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수행 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 예산운용의 적정성

5

5

4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