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주연구원 외부 공모과제 공고

❍ 제주발전과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채널 구축

❍ 도내·외 연구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연구의 다양성 확보

1.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비고
1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
2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발전방안
3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참여 효과성 분석 및 제도 설계 방향

▶ 연구기간 : 계약 체결 후 6월 30일까지(연구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

▶ 연구비 : 각 과제 10,000,000원 이내(보고서 인쇄비 제외)

2. 공모연구과제 주제

1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선포 됨에 따라 헌장의 가치와 원칙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헌장과 도 주요 정책 과제를 연계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권지표를 도출함으로써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 헌장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적용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헌장의 취지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데 한계가 있음 헌장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교육·프로그램 차원의 실행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주요내용	헌장 내용 분석 - 제주평화인권헌장 조항별 의미와 목표 분석 - 국내외 유사 인권헌장 사례 조사 및 비교 - 헌장 조항별 정책 적용 및 측정 가능 요소(지표화 가능요소 도출) 현황 및 정책 분석 - 제주도 인권 정책, 교육, 사회 프로그램 현황 조사 - 헌장 이행과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장애 요인 파악 - 기존 정책・사업 자료를 활용한 인권 이행 점검 가능 항목 정리 도민 참여 및 의견 수렴 - 기존 조사자료・공론 결과 등을 활용한 도민 의식 경향 정리 - 도민 의견을 참고하여 실천과제의 ‘체감도 지표’도출 실천 방안 도출 - 행정·교육·문화·지역사회 영역별 실천 전략 제시 - 정책 우선순위 및 실행 로드맵 도출 - 각 실천방안별 최소 관리지표 제시 실행 가능성 평가 및 정책 제안 - 제안된 실천방안의 정책적·행정적 실행 가능성 검토 - 헌장 가치 정착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추진 전략 제시 - 헌장 이행 점검을 위한 인권지표(초안) 종합 정리 및 활용 방향 제시
기대효과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가치를 정책과 생활 속에서 실현할 구체적 방안 제시 헌장 기반 실천과제를 우선순위화하고, 최소한의 계량이 가능한 지표(안) 도출 향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 설계 및 성과 점검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확보

2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발전방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25.8.)으로 주산지협의체의 사무국역할을 위한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내년 법률 시행('26. 8.)前 도 수급관리 기구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및 필요한 경우 농축산식품부에 건의해야 함 농안법에 따른 광역수급관리센터와 현재 설치 운영중(’24. 1.)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기능 및 추진체계가 달라 이원화 했을 경우 중복으로 시행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2개의 수급관리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의 수급관리정책에 적합한지 관련예산, 인력, 사업비 등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 주산지협의체(사무국 농협 소재) 운영 및 활동실적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및 도 수급관리센터 운영(수급관리연합회 민간위탁) 실적 향후 도의 수급관리센터 운영방향 - 농안법에 따른 광역수급관리센터와 조례에 따른 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기능, 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등
기대효과	중앙정부, 도, 농협, 생산자단체, 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도의 일관성 있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정책 추진 가능 예상됨

3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참여 효과성 분석 및 제도 설계 방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새정부 국정과제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계획(‘28년 시범사업→‘30년 전국 확대)으로, 행안부에서는 복수주소제도입 관련 연구용역실시 및 3개 특자도(제주, 강원, 전북)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한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시범사업지 선정 및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제도 설계 등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바,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시 도입 설계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설계방향,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범부처 TF팀 구성 및 제도설계 시 의견 개진을 위한 효과 타당성 분석 자료 및 지역 여건 반영한 도입 방안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선제적 참여 방안 마련
주요내용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도입시 효과성 분석(긍/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도입 방안(참여 인센티브 등)
기대효과	중앙정부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반영 등 적극 건의를 통한 ｢제주형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선제적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

3. 응모자 자격

- 제주발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제주발전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가진 법인에 한 함

4. 신청서 제출기간

- 2026. 2. 23.(월) ~ 2026. 3. 10.(화) 까지(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ksh1984@ji.re.kr)

- 담당자 : 연구기획부 외부공모과제 담당자 064)729-0541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ji.re.kr) 공지사항에서 연구수행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 사업자등록증, 퇴직자·임직원 고용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메일 (ksh1984@ji.re.kr)로 제출

7. 과제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제주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 심사(붙임 1. 기준에 의함)

8.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공모과제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연구기간, 참여연구인력, 소요예산 등을 제시

9. 유의사항

- 제안된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계약시 당초 제출한 수행계획서 예산의 수의계약률 90% 적용하여 계약체결

붙임 1.

연구계획서 심사기준표

과 제 명
구분	심사항목	득점 배점	주요 검토 사항		문제점
연구 주제 (40)	창의성	10	○ 선행연구, 수행중인 연구와 중복되지 않은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학문적 가치/ 현장 활용도	2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 현장활용 자료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목적 및 목표	10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 연구목적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성 (50)	연구내용의 적절성	10	○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 자료수집 대상․도구․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분석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선행연구의 검토	10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비 산정	10	○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 대비 항목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연구 역량 (10)	연구업적	5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가 ○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연구진	5	○ 연구진 편성은 합리적인가 ○ 연구수행 부서의 여건(인력, 공간, 기기 등)으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
계		100	채점 기준	90 이상：우수(A), 80 이상：양호(B). 70 이상：보통(C), 60 이상：미흡(D), 60 미만：불량(E, 기준미달)
심사소견 (별지사용가능)

평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