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과업명 :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6월 30일까지(연구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선포 됨에 따라 헌장의 가치와 원칙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헌장과 도 주요 정책 과제를 연계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권지표를 도출함으로써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 헌장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적용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헌장의 취지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데 한계가 있음 헌장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교육·프로그램 차원의 실행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주요내용	헌장 내용 분석 - 제주평화인권헌장 조항별 의미와 목표 분석 - 국내외 유사 인권헌장 사례 조사 및 비교 - 헌장 조항별 정책 적용 및 측정 가능 요소(지표화 가능요소 도출) 현황 및 정책 분석 - 제주도 인권 정책, 교육, 사회 프로그램 현황 조사 - 헌장 이행과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장애 요인 파악 - 기존 정책・사업 자료를 활용한 인권 이행 점검 가능 항목 정리 도민 참여 및 의견 수렴 - 기존 조사자료・공론 결과 등을 활용한 도민 의식 경향 정리 - 도민 의견을 참고하여 실천과제의 ‘체감도 지표’도출 실천 방안 도출 - 행정·교육·문화·지역사회 영역별 실천 전략 제시 - 정책 우선순위 및 실행 로드맵 도출 - 각 실천방안별 최소 관리지표 제시 실행 가능성 평가 및 정책 제안 - 제안된 실천방안의 정책적·행정적 실행 가능성 검토 - 헌장 가치 정착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추진 전략 제시 - 헌장 이행 점검을 위한 인권지표(초안) 종합 정리 및 활용 방향 제시
기대효과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가치를 정책과 생활 속에서 실현할 구체적 방안 제시 헌장 기반 실천과제를 우선순위화하고, 최소한의 계량이 가능한 지표(안) 도출 향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 설계 및 성과 점검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확보

2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제주연구원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 변동 등으로 제주연구원이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작성․제출한 연구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주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한 다음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수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연구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연구추진 일정표

-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과 연구원별 담당분야

- 소요예산

- 참여 연구원 보안각서 등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각종 조사 또는 의견수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에는 제주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연장한다.

2. 과업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각 수행업무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관련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참고자료 등은 정책에 직접 접목할 수 있고 현실성, 적시성 등이 가능토록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이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작성된 제반 자료, 보고서,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의 요구 시에는 이를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주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한다.

○ 본 과업은 제주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상호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 보고대상 : 제주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

○ 연구설계 심의 : 계약 후 4월 중 현장 심의

- 연구설계 자료(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의

○ 중간보고 : 5월 중 서면심의

- 보고서 파일 제출

○ 최종보고 : 6월 중 현장 심의(계약종료 약 15일 전)

-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등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

- 최종보고 시 발주처 의견 반영

- 최종보고회 자료 제출 : 발표자료, 최종보고서(최종보고회 5일전)

- 제주연구원 내부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

- 총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검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제출

○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과업종료 시

- 최종보고회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과업종료일까지 수정·보완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토록 해야함

※ 카피킬러 확인서(PDF파일 기준 유사율 15%미만) 첨부

4		과업 성과품

○ 성과품 작성

- 공공기관의 통계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통계가 없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선의 것을 적용한다

- 제출형태 :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식에 맞추어 한글파일로 제출

○ 과업 성과품 검수

- 규격 및 매수 : 별도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식

-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최종보고회 결과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한다.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연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 선정된 공모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연구원이 승계하며, 공모과제에 응모한 참가신청서 및 연구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과업내용의 보완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에 배포되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 부분만 생산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제주연구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