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

2023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외부공모 추진계획(안) 2차

2023. 7.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외부공모 추진계획(안) 2차

1		사업목적

❍ 제주발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연구 채널 확보

❍ 도내·외 연구 전문 인력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2		공모 연구과제 주제

제주 산림기반 어린이 대상 산림생태교육 활성화 과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산림교육으로 국민의 생태감수성을 증진시켜 생태시민을 양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 생태·경제적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도모
주요내용		□ 제주의 산림 기반 산림교육 자원조사 □ 생태적 태도 및 감수성을 키우는 산림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립심·성취감·자신감을 고취 시켜 건강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별 눈높이에 맞춤형 평생교육 기반 마련
제주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가치 재정립 및 홍보 방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주 향토음식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브랜드관리를 통한 향토음식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전통이라는 기본적 토대위에 변화하는 소비층에 맞는 향토 음식 네이밍 재설정 등 경쟁력 강화 및 활용방안 정립
주요내용		□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가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토음식 육성과 푸드테크 육성방안 □ 우수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기대효과		□ 제주의 전통 문화, 관광, 축제, 먹거리와 연계한 종합적인 제주 고유의 맛과 멋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육성전략과 정책 전환 □ 향토음식 발굴 및 원형 보존에서 벗어나, 도민·관광객이 함께 제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제주향토음식 네이밍 및 브랜드화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8조 제1항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제시 □ 그러나 현재까지 이의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통하여 내생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주요내용	□ (가칭)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성장 동력 확축 방안 추진을 통한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투자 유치 등 외생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내생적 성장 전략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으로서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용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발굴 및 활성화 □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의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읍면동 예산배분 위주의 운영에서 전 도민 체감도 향상과 참여도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편과 공모규모예산 1% 단계적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배분방식과 심의기구 재편, 예산편성과 운영 과정에 도민참여 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 공모 및 사업발굴 확대 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내실화 강화
기대효과	□ 주민참여예산 도민 체감도 향상 및 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초환경 조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로 불림)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 저하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7년 동안 (2016-2022) 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실적은 5.6억원으로 타 자치단체 대비 실적 미흡 □ 외교부와 코이카 (국제개발협력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적극 활용 필요
주요내용	□ 국제개발사업 협력사업을 추진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사업의 기대효과 제시를 위한 방향설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 □ 국제자유도시의 성격을 지닌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제안사업의 유형 제시 □ 외교부와 국제개발협력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탐색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비 확보로 정부보조금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도국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위상 제고 □ 기초환경 조사를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지원내용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연구비 : 각 과제당 1,000만원 이내(보고서 인쇄비 제외)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4		응모자 자격

❍ 제주발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제주발전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가진 법인이어야 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jri.re.kr) 공지사항에서 연구수행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메일 (pp3106@jri.re.kr)로 제출

6		외부공모과제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계획안 수립		7.3 ~ 7.5		· 연구과제 외부공모 추진계획(안) 준비 · 외부공모 추진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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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 및 접수		7.6. ~7.20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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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7.21 ~ 7.31		· 선정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선정 후 5일 이내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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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제출		7.31		· (과제책임자) 수정·보완된 협약용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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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협약체결 및 착수계제출		7.31 ~8.9		· (계약담당자) 위탁연구기관에 계약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요청 · 공모과제 과업지시서 송부 및 수행협약 체결(5일 이내) · (과제책임자) 위탁계약 체결 및 착수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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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과제수행 중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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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계약 종료 30일 이전		· 최종보고서 접수 후 최종평가 실시(계약종료전 30일 이내)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보고대상: 제주연구원 연구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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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계약 종료 전		· 최종보고 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제출(20일 이내) · 수정된 최종보고서, 카피킬러 확인서(PDF파일 기준 유사율 15%미만), 완료계 제출(계약종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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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계약 종료 후		· (정책연구실장) 수정보완사항이 반영된 최종보고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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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급금 청구		계약 종료 후		· 검수 최종확인 후 완급금 청구(별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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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계약 종료 후		· 위탁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 완급금 청구 접수 후 지급

7		공모과제 신청 절차

【STEP1】 연구수행계획서 접수

○ (접수) 지원자 별 1개의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인건비는  전체 연구비 예산의 50% 이내로 책정

【STEP2】 과제 선정

○ (평가방법)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 추가 위촉·운영)

* 응모자가 1인인 경우 총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구분	심사항목	주요 검토 사항	배점
연구 수행의 적절성 (70)	연구목적 및 목표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10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10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10
	연구계획의 구체성	자료수집 대상ㆍ도구ㆍ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15
	선행연구의 검토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연구비 산정	연구목표 대비 항목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10
연구 역량 (30)	연구업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가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15
	연구진	연구진 편성은 합리적인가 연구수행 부서의 여건(인력, 공간, 기기 등)으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	15
계			100

○ (평가지표) 연구 수행의 적절성, 연구역량

【STEP3】 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 보고대상 : 제주연구원 연구사업심의위원회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착수보고는 착수계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음

○ 중간보고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발표

※ 단, 연구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원과 협의·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가 직접 PPT 발표

- 중간보고회 자료 제출 : PPT,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 7일전)

- 중간보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

○ 최종보고 : 계약종료 30일 이내

-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등 연구책임자가 직접 PPT발표

- 최종보고회시 발주처 의견 반영

- 최종보고회 자료 제출 : PPT, 최종보고서(최종보고회 7일전)

- 제주연구원 내부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

- 총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검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제출

구분	심사항목	주요 검토 사항	배점
연구 주제 (20)	연구목적 및 목표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연구목적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20
질적 수준 (80)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20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20
	실행방법의 구체성	자료수집 대상, 도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
	사례고찰의 타당성	중요한 해외사례가 검토되었는가 중요한 국내사례가 검토되었는가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0
	계획대비 추진성과	당초 연구방법이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당초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당초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10
계			100

○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최종보고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20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 보완 후 완료계와 함께 제출(계약종료일자)

- 제출서류 : 보고서 1부(한글파일), 카피킬러 확인서(PDF파일 기준 유사율 15%미만)

【STEP4】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각 과제당 1,000만원 이내(보고서 인쇄비 제외)

○ 계약시 당초 제출한 수행계획서 예산의 수의계약률 90% 적용하여 계약체결

○ 연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음

○ 과제착수 시 선금 50% 지급 신청 가능(최종보고 검수 완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잔금 지급) 혹은 검수완료 후 완급금 수령 가능

○ 단, 선금수령시 선금에 대한 정산 필요(정산서 제출)

* 연구자는 선금수령시(50%) 14일 이내에 연구비 정산기준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지출증빙서 첨부)

【STEP5】 응모 제안서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 접수된 응모 제안서 및 선정된 공모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연구원이 승계하며, 참가신청서 및 연구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