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도민공모전 개최 공고

(연장공고)

제주도민의 니즈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 및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제주도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07.05.

제주연구원장

1		공모개요

가. 공모명 :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도민공모전

나. 주최주관 : 제주연구원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다. 공모주제 :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라. 공모분야 : ①에너지․환경, ②스마트․디지털화, ③고용안정․주민복지

※ 3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모

마. 공모자격 : 제주도민 중 도정 정책에 관심있는 개인 혹은 3인 이하 단체

※ 3인 이하 단체의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제주도민* 포함

*기준 :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는 제주도민, 본적이 명시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외제주도민증 제출이 가능한 재외제주도민

바. 공모일정

1) 접수기간 : 2022. 6. 7.(화) ~ 7. 22.(금)   ※ 2주 연장(기존 : 7. 8.)

2) 심사기간 : 2022. 7. 25.(월) ~ 8. 5.(금)

3) 수상작 발표 : 심사완료일 후 7일 이내(시상식 8월 중 개최 예정)

- 개별통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http://www.jeju.go.kr/news/news/law/differ.htm)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jri.re.kr/contents/index.php?mid=0201)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문의처 : 제주연구원 뉴프런티어센터(064-729-0552/newfrontierjeju@gmail.com)

2		응모방법

가. 제출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 정책제안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나. 작성요령 : 정책제안서 양식에 따라 A4용지 5쪽 내외로 작성

- 붙임문서 중 참고자료(공모사업우수사례)를 참조하여 아이디어 발굴에 활용

- 정책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계획,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마감일 23:59 수신까지 유효)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 접수 여부를 확인바람

※ 마감시간은 수신처 이메일 수신시간을 기준으로 함

【 보내실 곳 】

- 이메일 : newfrontierjeju@gmail.com

- 수신처 :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도민공모전’ 담당자

3		심사 및 시상

가. 심사일정 : 2022. 7. 25.(월) ~ 8. 5.(금)

나.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 : 내부심사(내부연구진․실무자), 외부심사(전문심사단)

2) 심사기준 : 별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비율
실현가능성	정책의 구체성, 완성도 등을 포함한 실현가능 여부	20%
효과성	도민 복지,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 등에 대한 기여도	20%
노력의 정도	유사 기존 정책, 관련 사업, 우수사례 등의 자료수집 및 검토	15%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포함 여부	15%
포괄성	수혜대상 규모 등 아이디어 적용범위의 정도	15%
지속성	시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	15%

3) 응모 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작품이 없다고 심의될 경우에는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모자는 심사절차와 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응모자와 관련이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

※ 주의사항 : 심사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상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부상 및 지급한 부대비용 등을 모두 다 환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 심사 제외대상 】

- 공모분야가 아니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국가 등의 타 기관의 사무인 사항

-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하 “다른 기관” 이라 함)에서 동일하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경우로 정책이나 법령 · 자치법규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적 통념상 공지 되었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동일하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중복적으로 접수되었거나 입상한 사항

- 특허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건의 또는 대안이 없는 비판 및 불만의 표시인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언론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시행여부 및 정책 시행여부 확인 가능

다. 시상내용

※ 응모작품 수에 따라 시상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구 분	입상작 수	시상 내역
대 상	1점	시상금 100만원
금 상	2점	시상금 50만원
은 상	3점	시상금 30만원
동 상	3점	시상금 20만원
입 선	10점 이내	시상금 소정

4		공모결과 활용계획

가.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는 실제 도정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으로 발굴 및 검토

나.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정책 사업으로 개발 및 검토

다. 그 외, 아이디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제주연구원 뉴프런티어센터의 연구과제 및 정책 개발에 활용

5		공모관련 유의사항

가. 팀의 경우, 참여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나. 수상자의 수와 규모는 응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공모분야 및 심사 제외대상 내용을 숙지하여 취지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상 후에 심사 제외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과 지급된 부대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 있습니다.

바. 입상작의 응모자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응모 시에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책제안서 서식

※ 아래 내용은 제목(굵은 글씨)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도민공모전」 정책제안서
제안분야	①에너지환경 ②스마트·디지털화 ③고용안정·주거복지 (해당 분야 파란색 볼드 처리)
제안사업명
참고사업명 (지원희망사업명)	ㅇ 국비지원 참고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명 및 부처명 기재 ㅇ 그 외, 타겟팅 사업명 및 부처명 등 기재
제안자	대표제안자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1인 참여의 경우, 대표제안자만 기재)
	공동제안자1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공동제안자2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업비	사업실행비	- 천원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 수행의 필요성(중요성)

작성요령
ㅇ 제안 사업의 필요성(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개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격차, 시민안전, 탄소중립 등 수행지역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필요성을 수혜자(마을주민, 도민) 관점에서 명확히 제시 - 수행지역 현장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필요성을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 ※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증명자료 첨부 가능(이미지,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의 붙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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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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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내용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목표

작성요령
ㅇ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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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계획

작성요령
ㅇ 사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방안 등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본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 방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

1) 필요 자원 및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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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주민 참여 방안

작성요령
ㅇ 사업 구현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주민 참여 방안을 기술 ㅇ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자세히 기재

□ (구성)

◦

□ (운영)

◦

2. 사업의 특성

작성요령
ㅇ 기존 사업 등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 해당 사업이 갖는 차별성을 어필 - 사업구현과 추진방안, 주민 참여 방안 등에 있어 해당 사업만이 갖는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혁신성

□

◦

나.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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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효과

작성요령
ㅇ 사업 수행의 결과가 우리 마을과 제주도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작성 - 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만들어지는 공익 및 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수혜자(마을주민, 도민) 중심(수혜 지역, 대상 범위 등)으로 기술

○ 우리 마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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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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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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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공모전 신청 접수, 심사, 선정, 결과발표 및 상금 지급(입상 시) 등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응모자 전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 입상자 한정 :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수집･이용･위탁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가대상에서 제외됨을 양지하고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 도민공모전」 참여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제안자) : (서명)

붙임3		참고자료(공모사업우수사례)

서비스 분야	주요사업(52개)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주요내용
			1,064
➊ 교통·안전 서비스 (7개사업)	□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 (행안부)	`19~	비예산	(전국최초) 도&카카오 협업으로 도내 대중버스에 초정밀 위치 센서 장착, 카카오맵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 안내
	□ 어린이 안심통학 서비스 (행안부)	`20~`21	5.8	초정밀 위치정보 및 운전자 졸음방지 시스템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심 서비스 제공(유치원·초등·특수학교 등 62개소)
	□ 실시간 긴급 재난대응 통합 안전서비스 (과기부)	`20~`21	22.5	- ICT 융복합 기술로 신고자↔소방관↔구급차의 실시간 위치를 확보·대응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협업 : 도+해경+6대 의료기관+SKT맵)
	□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본사업) (국토부)	‘21	220	-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간 혁신으로 스마트허브화 * 잉여전력 활용 그린모빌리티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에너지 거래 수익모델 창출 등
	□ 디지털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구축 (행안부)	`20~‘21	10	- 수심라이다(ALB) 장비를 활용한 고정밀 3차원 DB 구축 및 IoT센서, CCTV 활용 디지털 트윈 기반의 종합적인 하천 플랫폼 구축
	□ 5G 기반 선제적 위험대응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사업 (과기부)	‘21	28.3	CCTV 및 5G 기반 모빌리티 영상 분석을 통해 위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 및 방지하기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 기술 개발
	□ 규제샌드박스 기반 드론 실증도시 추진 (국토부)	`19~`21	22	제주의 다양한 환경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 및 상용화 모델 발굴 (도시·해양·산림·주요시설 등 안전 모니터링)
➋ 농업·환경 개선 (5개사업)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6개 과제) (과기부)	`20~`22	135.5	- 농산물 생산량 및 출하량 예측,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공공서비스 개발 등 행정의 과학화 기반 마련 * 월동작물 자동탐지 드론 이미지 구축, 식의약용 자생식물 데이터, 고품질 과수 작물 생육 및 환경 통합 데이터, 대화 텍스트 데이터 구축 등 6개 과제
	□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환경부)	`20~`21	100	- 도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첨단 ICT 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 생활쓰레기 중량제 사업(1개 지역), 폐기물 수거·운반 최적화, 용천수 활용 물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생태공원 조성(1개소) 등
	□ 스마트타운조성사업 (행안부)	`21	6	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 등 농촌지역 문제해결 위해 디지털노마드 정착을 통한 농촌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대정읍지역 1개소)
	□ 월동작물 자동탐지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기부)	`20~`21	40	월동작물 산지폐기 방지를 위해 드론과 AI 융합기술 활용, 재배면적을 예측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 및 활용 서비스 모델 개발 (월동작물 산지폐기 처리비용 : 연평균 60억원)
	□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 공공공사연계 R&D사업 (국토부)	`20~`22	18	- 장기체공 가능한 수소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 감귤 등 농작물의 생육과 작황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서비스 분야	주요사업(52개)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주요내용
			1,064
➌ 디지털 인재 육성 (3개사업)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행안부)	`20~`21	23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등 뉴딜을 통한 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11개 기업 / 고용 250명)
	□ 뉴딜 청년일자리 지원 (행안부)	`21	90	지역 내 디지털 기술 수요기업 청년 채용 지원 (ICT분야 220명 / 문화산업분야 80명)
	□ SW 전문인력 육성 교육 (과기부)	`20~`22	56	초·중·고교 학생 대상 미래산업 SW교육 운영 (강사양성 106명 / 교육생 4,500명)
➍ 유통·기업 육성 지원 (5개사업)	□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산자부)	`20~`21	15	코로나19 초기 부속섬(가파도,마라도,비양도)에 수소드론 활용 마스크 배송(1,200매) 물류배송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인근 주유소를 활용, 물류배송 서비스 실증(2회) (해안초교 간식, 팬션 관광객 선물 배송)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수요기업) (과기부)	`21	22.7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데이터 분석기술 기획·검증사업 (과기부)	`21	1.6	택배 거래 및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해 비대면 경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예측 시뮬레이션
	□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과기부)	`20~`21	2.92	- 지역 내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19개 기업 / 고용 50명 / 지식재산권 획득 3건 / 콘텐츠 상용화 11건)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사업 (행안부)	`21	0.5	물류 유통의 불편함 해소 및 긴급 배송체계 마련을 위해 부속섬, 중산간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 물류 배달점 구축(4대권역, 45개소)
➎ 민원·행정 서비스 (3개사업)	□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행안부)	`20~`21	18	- 음성인식 및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 민원서식 간소화, 개인정보 자동기입 처리 등 민원행정서비스 디지털화(민원서식 25종, 주민센터 2개소)
	□ ‘21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지원 (과기부)	`21	24	- 차세대 Wi-Fi 6E 기반의 서비스 환경 실증 사업으로 와이파이 로밍 존 구축 등 6개 과제 추진 (협업체계 : 도+KCTV제주방송 등 7개 기관)
	□ 민원상담 AI챗봇 서비스 (과기부)	`21	3	- 카카오톡 활용, AI 챗봇으로 대민 혁신서비스 구축 · 민원안내 상담 및 버스정보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지방세 고지 신청 및 납부 서비스
➏ 스마트 돌봄·의료 서비스 (3개사업)	□ MEC 기반 5G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과기부)	`20~`21	70	- 고령자 등 취약계층 비대면 헬스케어 기반 조성 · 5G 인프라 구축(시범지역), 커뮤니티 헬스케어(경로당 등 10개소), 방문케어 및 원격상담 (의료인), 응급케어 협진(응급소방차, 병원 연계)
	□ 휠체어 사용자 길안내 서비스 (과기부)	`21	11.4	- 주요 관광지 세부 길안내 서비스(30개소 목표) · 출발지-목적지 간 최적경로 안내,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119연계 긴급상황 알림서비스 등
	□ AI 활용 인공지능 통합 돌봄·안전 서비스 (복지부)	`20~`21	6	- AI로봇 활용 장년층 안심돌봄(250가구), ICT기반 가정용 안전장비 보급(1,160명) 등
➐ 디지털 사회혁신	□ 주민주도형 사회혁신 플랫폼 ‘가치더함’ 운영 (행안부)	`20~`21	7	- 지역문제를 주민이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온라인 중심 ‘가치더함’ 플랫폼 구축 → 주민참여 + 문제제안 → 해결프로젝트 수행) * `21년 : 주민참여(9,471명), 프로젝트(11건)
(기타) 타부서 협업사업 (25개 사업)		`21	105	도시재생 뉴딜, 혁신도시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스마트팜 연구개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제주형 공유물류 서비스 조성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