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원, 월 20일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 3.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2019. 1. 1. ~ 2020. 2. 23. 기간 중 3개월 연속 해당직종에 종사한 자

○ 2020. 2 23. ~ 3. 31.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 지원내용

○ 노무미제공 기준: 노무미제공일수(최대 20일이내) × 25,000원

○ 소득감소 기준: 소득 25~50%감소(25만원), 50~75%감소(37.5만원), 75%이상(50만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공통) 접수 및 문의

□ 신청 서류 서식 :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확인

□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64-745-9590)

- 제주시: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층

- 서귀포시: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

- 기타 사업문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064-710-2556~7)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층((☎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 기타 사업문의: 일자리과 고용훈련팀(☏064-710-2542~3)

중복수혜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다음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금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무급휴직, 특고·프리랜서)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 예정으로 기존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

○ 한정된 예산하에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므로 동일기간 중복은 금지하되, 지급수준이 대부분 1개월 5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다르게 지원

□ 동일기간 중복금지는 특별지원 사업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달과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은 달을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자치단체의 긴급재난 생계비가 3월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2.23~3.31 동안의 무급휴직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음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월	4일
						3월	22일
2	김길동				8시간	2월	3일
						3월	20일
3	박길동				6시간	2월	4일
						3월	15일
4						2월
						3월
5						2월
						3월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확인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2020년. 2월. 일. ~ 2020년. 2월. 일( 일간) - 2020년. 3월. 일. ~ 2020년. 월. 일( 일간)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기 신청내용과 같이 (성명) 근로자가 무급휴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6) 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2. 근로자명의 급여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결과 출력물 5. (4번을 갖추지 못하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보조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추가 서류)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8.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추가 서류)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예 □   아니오 □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④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⑤ 3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⑥ 3월에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⑦ 3월에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