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연구과제 외부공모 공통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 과업기간 : 2020. 4. 10.(월) ~ 2020. 9. 30(수)

○ 연구수행계획서 : 별첨 참조

【2】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 변동 등으로 제주연구원이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작성․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주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한 다음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과업수행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정책시사점 및 활용효과

- 과제수행 추진일정 및 공정표

-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과 연구원별 담당분야

- 소요예산

- 참여 연구원 보안각서 등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각종 조사 또는 의견수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에는 제주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연장한다.

2. 과업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각 수행업무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관련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참고자료 등은 정책에 직접 접목할 수 있고 현실성, 적시성 등이 가능토록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이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작성된 제반 자료, 보고서,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의 요구 시에는 이를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주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한다.

○ 본 과업은 제주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상호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 착수시 과업수행체계, 추진일정, 과업연구진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제주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중간보고회 : 2020. 6. 26. 이내(과제 수행 중간 시점)

- 책임연구원이 직접 PPT발표

- 중간보고회 자료 제출 : PPT,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 7일전)

- 중간보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 최종보고회 : 2020. 9. 4. 이내(과제 종료 한달 전)

-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등 책임연구원이 직접 PPT발표

- 제주연구원 내부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

- 최종보고서 가제본 제출(최종보고회 7일전) 및 최종보고회시 발주처 의견 반영

- 과업수행계획에 포함된 자문회의 중 1회는 최종보고회 시 시행해야 함(단, 최종보고회 시, 자문위원 2인은 제주연구원에서 선정하고, 자문수당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과업종료시

- 최종보고회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30일 내(과업종료시 까지) 수정 보완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토록 해야한다.

【4】 과업 성과품

○ 성과품 작성

- 공공기관의 통계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통계가 없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선의 것을 적용한다.

- 제출형태 및 부수 :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식에 맞추어 한글파일로 제출(CD 2부 포함)

○ 과업 성과품 검수

- 규격 및 매수 : 별도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식

-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최종보고회 결과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한다.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연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 과제착수시 선금신청을 할 수 있고, 과제 완료시 연구비를 100%지급 받을 수도 있다. 단, 선금수령시 선금에 대한 정산 필요(별도서식에 의한 정산서 제출)

○ 연구자는 선금수령시(50%) 과업수행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 연구비 정산 기준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정산서 제출 후 연구비 청구(선금 신청시)

【6】 기타사항

○ 선정된 공모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연구원이 승계하며, 공모과제에 응모한 참가신청서 및 연구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과업내용의 보완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에 배포되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 부분만 생산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제주연구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연구과제 주요 내용

구분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1	지방보조사업의 정액 보조율 지원 개선방안	정액 보조율 적용 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평가 정액보조사업의 운용,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 시도 사례 등 검토 지방보조사업의 정액보조율 지원 개선방안 마련(대상, 보조율 등)
2	제주지역 MICE 실태조사 및 발전 제언	도내 MICE 분야 교육, 인력채용 및 취업 선호도 도내 MICE 관련 사업체 실태 및 인력 수급 현황 제주지역 전시분야 MICE 산업 활성화 방안 제주컨벤션뷰로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업무범위 및 중복분야 개선과제 및 해결방안 제주 MICE 산업 전반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3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효율화 방안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추진 현황 분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제주지역 내 공기업의 CSR 활동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함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평가 -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도민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함 -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효율화 방안 수립 -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평가 결과, 사례 분석 등 을 토대로 제주지역 공기업의 CSR 활동 효율화 방안을 수립함
4	제주특별자치도 협치 행정 활성화 방안	협치 1기 추진 성과 분석(환경요인, 시책의 성공 및 실패사례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분석 및 제도화(협약, 규범 등) 정책추진 주체간 협업모델 발굴, 민·관협업 소통 플랫폼 구축 방안 지역갈등해소·현안과제 등 공동체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 협치의 개념이 스며드는 정책과제 도출 및 교육·홍보 방안
5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연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 및 논의 등에 대한 사례 조사 제주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결과(output)와 성과(outcome)의 평가 및 유지, 개선, 대체 등의 논의 국제개발협력을 특정 분야(예, 농업, 어업 등) 사업 중심에서 지역 간 종합적 접근(예.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전반적 활동)을 부각시키고,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평화, 자연, 문화 등의 제주의 이미지와 연계 및 사업 구상 개발협력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자매결연 지역들을 체계화하며 이들과 연계한 원조에서 교류 사업으로의 개념, 활동 확대 제주도 개발협력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전개를 위한 추진체계 제안
6	제주해안경관 활용 요트 관광벨트화 기본구상 마련 및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제주해안경관이 뛰어난 어항을 활용한 요트관광벨트화 기본구상도 작성 - 마을어항별 마리나시설, 주요거점항 지정, 요트관광 항로 구상 등 *제주↔김녕↔성산↔표선↔남원↔서귀포↔대정↔고산↔한림↔ 애월↔제주연계 마을어항별 주요거점에 마리나항(요트 등 계류장) 시설 계획 마련 - 향후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도내 마리나항 투자우선순위 선정 * 기존 마을어항 시설 활용으로 비용 절감, 어촌마을 경제 활성화 도모 민간부문 요트보유현황․운항정보, 공공부문의 마리나 시설(계획) 등 각종 정보기반의 전산화와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 요트 등 계류장별 관광지 및 숙박․음식점 등 연계 관광프로 그램 개발 요트․보트 제조 및 수리업체 유치, 공업계 특성화고(영주고, 한림고) 전문인력 양성 계획 * 농공단지 확장사업 시행(현재 보류)과 연계하여 요트장비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구좌, 대정, 금능) 공공부문 사업 시행주체 및 각 기관별 역할분담 등 - 요트관광활성화 추진TF 구성․운영(도 : 해양산업과․관광정책 과, 제주관광공사, 민간요트관계자, 제주연구원 등) 및 사업 방향 설정
7	제주지역 민간고용서비스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민간 고용서비스(직업소개등)사업에 대한 고찰 - 최근 국내 및 제주 고용시장 현황 -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의 개념 및 특징 -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의 중요성 제주도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현황 및 실태 - 제주도내 고용서비스 기관의 현황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통한 구인/구직 현황 -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운영 실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활성화 방안 도출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역량진단 - 역량진단 결과에 의한 활성화 방안
8	제주 편백숲 활용의 극대화 방안 연구	기본적으로 건강한 편백나무 군락지 형성에 있어 필요한 조건 - 자연과학적 접근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편백숲의 인문학적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 국내외 대표적인 편백숲의 인문학적 활용 고찰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그리고 가족단위의 방문객 등에 대한 맞춤프로그램 및 호응도 등에 관한 조사 제주의 편백숲에서 인문학적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제시
9	제주지역 임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지역 임업 활성화를 통한 제주도민 소득 증대방안 제주지역 임업 활성화를 통한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 임업 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
10	제주 돌문화 유산의 가치 확산과 관리・활용 방안 연구 – 돌하루방을 중심으로 -	문헌연구 기반으로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보존관리 방안 제시 미래세대를 고려한 활용방안 탐색
11	제주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의 방향과 과제 -Post-CFI 2030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국내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실태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CFI 2030 계획과 에너지 정책의 미래 분산형 전원 공급 체계의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의 활성화 여건 분석과 전략 ‘제주형 에너지 자립마을’ 핵심요소와 정책적 시사점
12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 연구	자율학교 관련 법률 조사 자율학교 관련 제주특별법시행령 문제점 분석 제주특별법시행령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개정 방향 조사 제주형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시행령 개장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