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지원 계획(안)

2017. 06.

책임자 : 심 경 수

제주연구원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지원 계획(안)

1. 사업 필요성

❍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사회복지제도 연구의 활성화 및 외부 전문인력의 제주사회복지분야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지정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 그룹 인력풀 확보 및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환경 지원.

2. 사업 목적

❍ 제주지역의 지속적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사실상 소득 증가는 없으나,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노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가 현재 동일한 주제로 연구조사활동이 진행 중이어서 중앙정부의 연구방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

❍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보유 실태 분석 및 공제제도 적용 전ㆍ후 효과 분석(수급자 변화 및 재정 시뮬레이션 실시 등), 소득ㆍ자산조사를 실시하는 해외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음

❍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3. 사업 추진방법 및 홍보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원에 선정된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 직접 학술사업 수행.

❍ 홍보방법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통한 공모 안내

-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공모 내용 홍보

4. 사업범위

❍ 사업범위 :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지정주제 공모 관련 연구

5. 주요 사업내용(안)

가. 공모개요

1) 연구과제 및 내용

번호	연구분야	주요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제주지역 노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 실태 특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마련

2)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3) 연구비 : 4천만원 범위(보고서 인쇄비 포함)

4) 응모자 자격

- 기초연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5) 신청서 제출기간 : 2017년 6월 27일(화) ~ 7월 11일(화) 18시까지

6)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7년 7월 14일(금)까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7)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 : 제주연구원(https://www.jri.re.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연구사업 수행계획서에는 연구사업의 필요성,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 연구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 연구기간, 참여연구인력, 공동연구진 편성 및 역할, 소요예산 등을 제시.

• 응모한 참가신청서 및 연구사업 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및 방문접수 :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1층.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우편번호 63219)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이어야 함.

• 2017년 7월 11일(화) 18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064-722-4507/yj3732@jri.re.kr)

나.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1) 선정 절차

❍ 심사방법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별도 계획에 의한 심사

❍ 심사기준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응모단체가 1곳인 경우 총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심사지표 : 사업주제, 실현가능성, 수행역량 등

❍ 심사일정 : 2017년 7월 12일~13일

2) 선정공고

❍ 공고일자 :  2017년 7월 14일(금)

❍ 선정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및 연구기관(단체) 개별 통지

3) 과제수행 협약 체결

① 협약의 체결

❍ 공모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원과 공모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원은 당해 공모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② 협약의 변경

❍ 연구사업 수행주체(연구단체의 책임연구자 등)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선정단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협약사항 변경에 관해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③ 협약의 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구사업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연구목표가 타 연구사업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제도 및 환경변화 등으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연구자는 실제 연구사업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함.

다. 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1) 착수보고(착수계 제출)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2) 중간보고

❍ 과제 수행 기간 내 과제 연구사업 관련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함.

3) 최종보고

❍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최종 보고를 해야 하며, 최종보고 시 해당분야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제주연구원 내부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

❍ 검수결과 총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검수결과를 반영 수정보완 제출

❍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

과 제 명
구분	심사항목	득점 배점	주요 검토 사항		문제점
연구 주제 (40)	창의성	10	○ 선행연구, 수행중인 연구와 중복되지 않은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학문적 가치/ 현장 활용도	2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 현장활용 자료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목적 및 목표	10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 연구목적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질적 수준 (60)	연구내용의 적절성	20	○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방법의 구체성	10	○ 자료수집 대상, 도구,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분석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선행연구의 고찰	10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계획대비 추진성과	10	○ 당초 연구방법이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 당초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 ○ 당초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계		100	채점 기준	90 이상：우수(A), 80 이상：양호(B). 70이상：보통(C), 60 이상：미흡(D), 60 미만：불량(E, 기준미달)
심사소견 (별지사용가능)

평가자  :              (인)

4)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최종보고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30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최종결과물(인쇄본) 및 완료계와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함.

❍ 계약기간 내 최종 결과물(인쇄본) 제출

- 과제 연구 최종 결과물(인쇄본) 50권(표지: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서식)

- 과제 연구 최종 결과물(인쇄본) 원문파일(pdf 혹은 hwp파일 담은 CD)

- 전문가포럼 관련 원문파일(pdf 혹은 hwp파일 담은 CD) 및 관련 사진

❍ 과제 연구 최종 결과물은 제주연구원과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홈페이지 구축 후 원문을 공개할 수 있음.

라. 연구비 지급 및 정산

1) 연구비 지급

❍ 4천만 원 범위(보고서 인쇄비 포함)

❍ 연구 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과제 착수 시 50% 지급, 최종보고 검수 완료 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잔금 지급.

2) 연구비 집행

❍ 선정된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음.

❍ 선정된 연구기관은 선금 수령시(50%) 14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 연구비 정산 기준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함(지출증빙서 첨부).

❍ 과제 착수 시 선금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과제 완료시 연구비를 100%지급 받을 수도 있음. 단, 선금수령시 선금에 대한 정산 필요(정산서 제출)

마. 응모 신청서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 선정된 공모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승계하며, 공모과제에 응모한 참가신청서 및 연구사업 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6.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지정과제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물들은 제주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및 도정 정책에 활용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지정과제 공모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사회복지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강화 사업 등의 토대 마련 가능.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지정과제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초 자료 및 연구 결과물의 학술적 활용의 확대 등.

7. 사업 추진 기간 : 2017. 06. 26. ~ 2017. 11. 30.

추진일정 내 용	월 별 연 구 일 정(20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업 수행계획 수립
사업 홍보
사업 공고
접수 및 심사, 선정
선정 기관 공고
협약체결
조사 및 연구 진행 (선정된 해당 연구기관)
기관별 자문회의 (선정된 해당 연구기관)
기관별 전문가포럼 (선정된 해당 연구기관)
최종 보고서 제출 및 검수
최종 인쇄본 제출 및 검수
완료계 제출 및 사업비 지급

8. 공모과제 관리 절차

구 분		담 당		세부내용
공모과제 계획 수립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공모과제 공모계획 작성 및 결재
⇩
과제공모/ 접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2주(14일)간 공고
⇩
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5인 내외의 내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계획서 제출		위탁사업책임자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에 수정·보완된 협약용 연구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수행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연구지원실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위탁연구기관에 계약 안내 및 위탁계약 체결요청 · 공모과제 과업지시서 송부 및 수행협약 체결(10일 이내)
		위탁연구 책임자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사업시행		선정 연구기관		· 연구사업 준비 및 시행
⇩
중간/최종보고		선정 연구기관		· 학술사업 시행 후 중간보고 실시, 최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검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 결과물 검수
⇩
완급금 청구		위탁연구 책임자		· 인쇄물 제출 및 검수 최종확인 후 완급금 청구(별도서식)
⇩
사업비 지급		연구지원실		· 위탁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 완급금 청구 접수 후 지급

9. 참여연구인력

성 명	소속 및 직급	전공분야	참여구분	비율(%)	역할
심경수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 창의센터 센터장	사회 복지학	연구책임	-	• 과제 총괄

10. 소요예산(안) : 일금사천만원정(￦40,000,000원)

목 별	세부 사항별	금 액	산 출 내 역(단위 : 원)
1. 위탁용역비	-	40,000,000원	∙ 40,000,000원X1과제
합 계		40,000,000원

접수번호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참가 신청서
연구 과제명	국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영문
연구 책임자	성명 또는 법인(상호)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 기관은 귀 원의 공모과제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모과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공모과제 참가 신청을 합니다. 연구비 지원이 결정될 경우 제주연구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서류 : 1. 공모과제 연구수행계획서 붙임서류 2. 공모과제 공고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연구사업 수행계획서

Ⅰ. 연구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연구내용요약

※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Ⅱ. 연구내용

1. 연구 필요성 :

2. 연구목적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4.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2	<과제명: >
	3	<과제명: >
본 연구

5. 주요 연구내용 :

6.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7. 연구기간(연구추진일정표)  : 총 연구기간 2017년 7월 ~ 2017년 11월 30일 (총 5개월)

소요기간 주요내용		201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5
6

※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

8. 참여 연구인력(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전부 작성)

연구참여 구분		책임연구자 또는 공동연구자 구분 표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 . 생(만 세)
주 소 (근무지)				E-메일
주민등록 번 호		-		전 화	사무실 :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9. 최근 5년간 주요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자(소속 :              성명 :             )

발표연월	연구논문제목	발표학술지명	공동연구자	연구지원기관

나. 공동연구자(소속 :                성명 :             )

발표연월	연구논문제목	발표학술지명	공동연구자	연구지원기관

10. 공동연구진 편성 및 역할

구분	성명	전공	역할	비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11. 참고문헌 및 자료

12. 보고서 예상목차

연구요약

목차

<표 차례>

Ⅰ. 서론

1.

1)

(1)

2.

1)

(1)

Ⅱ.

1.

1)

(1)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3. 소요예산(안)

(단위 : 원)

항 목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1. 인건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2. 경 비			* 실소요액으로 산출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조 사 비
	기 타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총합계

※ 산출내역은 [별첨] 연구비원가계산서 참조

[별첨]

연구비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1.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지휘, 감독, 결론도출자(대학 부교수 수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소 계
2. 경 비	여 비	연구내용과 관련된 출장여비	인원×단가	제주연구원 여비규정
	유인물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 (지대 포함)	수량×단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단가	제주연구원 회의 참석수당지급규칙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 임차료 등	수량×단가	실비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실비
	조사비용	현황조사 비용 (인건비, 경비 등)		실비
	기 타
	소 계
3. 일반관리비			(1+2)×5%이내
4. 이윤		영업이익	(1+2+3)×10% 이내	비영리기관은 해당 안됨
5. 부가가치세			(1+2+3+4)×10%	비영리기관은 해당 안됨
6. 총 합계			(1+2+3+4)

서  약  서

하기 본인은 귀 연구원 주최의「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원이 제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의 서약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귀 연구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지원 자격 박탈과 지원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공동연구원 :                   (서명)

제주연구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2017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연구비 지정과제 공모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구분	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e-mail, 직업(소속기관), 성별, 연락처, 주소, 관련 교육 및 연구 경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구사실 증명,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안내사항 고지, 연구자 Data Base 구축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의 □      동의안함 □

2.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홍보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17년   월     일

이름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