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요령(안)

2016. 5.

	농촌산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2

Ⅲ. 인증제 운영요령	3

Ⅳ. 행정사항	9

Ⅰ. 추진배경

농업의 6차산업화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인증사업자로 지장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3.) 및 시행(’15.6.4.)

❍ ‘15년도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802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인천	울산
802	98	99	69	64	103	126	88	80	50	4	12	8	1

* ‘14년도 예비인증자 379개 경영체는 ’15년도 심사평가를 거쳐 본 인증자로 전환

6차산업 인증제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점 관리·육성 필요

❍ (신청자격)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

❍ (인증갱신) 최근 5년간 평균매출액 1%이상 증가한 인증사업자

* 매출액이 높은 대규모 인증사업자는 매출액 증가규정 예외 적용

❍ (지원정책) 인증사업자에게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6차산업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지원사업자로 우선 선정

-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의 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부여

Ⅱ. 추진목표 및 방향

비전			농업의 6차산업화 확산을 통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목표			우수경영체를 6차산업화 확산 주체로 육성 - 인증사업자 매출액 증가 : 매년 8% 이상 -
추진방향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자로 지정 ◦홍보 등을 통해 성공사례 확산		◆6차산업 제품 유통판로 지원 ◦제품 특성에 맞게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제품 개발∼입점) 지원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주기적 성과측정 및 버킷리스트조사 등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Ⅲ.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요령

1		사업자 인증기준

◇ 6차산업화 경영체 중 자격요건(인증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 》
①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②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사업성과)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 사업계획서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 연계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1. 적합성	•사업계획이 6차산업화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농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정도	15
2. 혁신성 및 경쟁력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독창성 •생산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농산물의 수입대체,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30
3. 발전가능성	•경영체가 6차산업화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20
4.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지역 내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15
5. 사업성과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등	20
계	-	100

2		인증절차 및 방법

□ (인증절차) 인증신청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 지원센터의 인력,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

구 분	인증신청	➜	인증심사 (전문가 7인)	➜	인증확정 (70점 이상)	➜	인증자 확정 통보
인증일정	5. 2~5. 18		5. 23~6. 6		6. 10		‘16. 7
추진기관	신청자→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시도 및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시도 및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화 지원센터		농식품부

□ (인증신청)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화 추진여부,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

	< 인증신청 제출서류 >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추진사업의 명칭,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등 3.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5.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인증심사)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인증제 심사위원회(3~7명)*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분야에 최소 3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은 총 심사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 (자격요건 심사) 6차산업 지원센터 자체 서면심사 가능

- ①대상주체 적합 여부, ②농촌지역 소재 여부, ③ 6차산업화 참여 여부(1, 2, 3차 산업 중 2개 이상이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매출액),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

❍ (사업계획서 심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심사항목별로 서류내용 검토 및 현장실사 병행 추진

- 매출액*, 일자리** 관련 검증은 신청자가 심사단의 실사 전에 준비하고, 심사단은 서류 확인(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수 부여)

*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준비

**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

□ (인증대상자 확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선정 및 인증서 발급

❍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인증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최종 검토 후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인증대상자 확정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발급

3		인증사업자 지원

□ 자원사업 혜택 : 인증사업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우대 및 가점 부여

□ 지원사업 내역

❍ (자금지원) 6차산업화 융자자금*(연 300억원), 전문펀드 조성(연 100) 등을 통해 사업자금 지원

* 시설·장비구입(토지매입 포함) 및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억원(2%, 2년 일시상황)

❍ (컨설팅)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을 지원

* 6차산업화 전문가 POOL(200명)를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4년 22개소 → '15년 30개소(누적, 농진청)

❍ (유통·판로)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유통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대 지원

* [프리미엄제품] (식품) 현대백화점(명인명촌관), (생활용품 등) CJ(올리브영) / [일반제품] 코레일(명품마루 등), 네이버(산지직송), 공영홈쇼핑 등

❍ (홍보)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인증사업자 표시)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6차산업 BI(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6차산업 제품BI(beyondfarm)’ 표시 가능

* 생산 및 가공한 제품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 가능하나, 인증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 등에는 사용 불가(사용시 표시위반)

❍ (지원사업 선정)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 (우수사업자) 6차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4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인증 유효기간

❍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제6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등

❍ 경영활동조사 상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① 매출액 : 연평균 매출액 증가액 1% 이상(최근 5년 평균)

② 고  용 :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 인증취소 사유 참조

□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분기)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인증사업자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로 활용

-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행실태점검 추진

※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시 2회이상 인증사업자 조사불응시 인증취소 등 적의 조치 예정

Ⅳ. 행정사항

(인증계획 수립)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심사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관할 시도에 승인 후 추진

(인증 신청 및 심사) 인증신청은 수시로 접수 받고, 인증심사도 수시로 실시하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 실시

* 신청서류(인증사업자 신청자 제출) : 붙임 1호 및 2호 서식

❍ 6차산업 지원센터가 없는 광역·특별자치시에서는 인근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및 인근 지원센터에서 심사

- 단, 인증신청자가 있는 광역·특별자치시는 6차산업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도와 사전 협의, 해당 도(6차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적극 협조

* (인근 지원센터 예) 대전·세종은 충남 6차산업 지원센터, 울산·부산은 경남 6차산업 지원센터

❍ 각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병행하여 심도있는 인증평가 실시

(심사결과 제출 및 인증서 발급) 각 도별로 인증심사 완료 즉시 심사결과를 우리부로 제출, 제출서류를 검토 후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결과(지원센터별 심사결과) : 붙임 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