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6차산업 기초실태조사 및

시설 디렉토리 구축 연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16. 8

(재)제주발전연구원

제주6차산업 기초 실태조사 및 시설 디렉토리 구축 연구용역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제주6차산업 기초 실태조사 및 시설 디렉토리 구축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6. 11. 30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총액,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목적

가. 기초 실태조사

❍ 제주6차산업화 시행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6차산업화 유·무형의 자원, 사업자, 산업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이를 활용한 향후 6차산업화 정책목표 설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수립

나. 시설 디렉토리 구축

❍ 제주6차산업화 추진에 필요한 제주 지역 내 기 설치되어 있는 제조·가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시설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여 디렉토리 구축에 의한 6차산업 활성화 도모

Ⅱ		과업내용서

1. 조사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소재 협동조합 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 녘별 경영체, 귀농‧귀촌인, 6차산업(예비)인증농가 등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공통) : 제주도 일원

❍ 기초 실태조사

제주도내 540개소(추정)로 2015년도 D/B 경영체 및 신규 경영체 추가조사

* 2015년 결과 보완조사, 누락 경영체 및 신규 경영체 전수 조사

❍ 시설 디렉토리 구축

제주도내 470개소(추정)조사, 2015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및 신규조사

* 2015년 결과 보완조사, 시설 누락 대상 및 신규 시설 대상 조사

나. 내용적 범위

❍ 기초 실태조사

제주도내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전수)에 따른 연구분석 결과 제시 등

❍ 시설 디렉토리 구축

제주도내 6차산업 제조가공 시설 실태조사(전수)에 따른 현장조사 및 연구 분석결과 제시 등

다. 기타(공통)

❍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협의에 따라 수행

3. 과업 조사 내용

가. 기초 실태조사

❍  (자원조사) 2015년 말 기준 6차산업화 자원, 체험·관광 인프라 및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현황 조사

- 제주도내 대표자원(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재배농가, 지역 내 가공원료 사용량 등을 조사

* 10개 품목을 선정(생산액 기준)

- 체험마을, 농가맛집, 자연휴양림 등 체험·관광 인프라 현황 조사

	< 조 사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농가맛집/농촌교육농장/우수외식업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관광농원/농촌테마공원/스타팜/로컬푸드직매장

- 제주지역내 농식품 제조·가공업 전체 현황

*  시군의 전체 식품제조 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제조·가공, 관광, 유통, 외식 등) 매출액 및 업체 수 파악

❍ (6차산업 관련사업 현황) 최근 3년간(2013~2015년) 시·군별로 6차산업화 관련 지원사업(식품 제조·가공, 체험관광, 유통(APC))등 추진 현황 파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농촌체험마을, 외식(농가맛집·우수외식업 지구 등), 6차산업화 지구조성 등

❍  (6차산업 경영체 조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업회사)가 자가 생산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의 수(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로 한정), 매출액, 종사자 등을 조사

*  경영체 유형을 산업의 중심에 따라 복합, 제조가공, 체험관광, 유통, 외식 등으로 구분

*  가공품 주원료를 직접생산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지역산(광역시·도) 농산물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조사대상에 포함

*  기 수행된 2015년 제주지역 기초조사 경영체 재조사 및 신규 경영체 추가 조사

	자료 확보 방법
①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군 담당부서(보건소)의 식품 제조업체 목록 확인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종사자 수, 생산품목, 매출액 등 ② 관광농원 :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군(농정부서) 목록 확인 ③ 농가맛집 :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업체이므로 담당부서에 자료 확인 ④ 농촌교육농장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영체이므로 담당부서에 자료 확인 ⑤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촉진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군 담당부서(농정부서)에 자료 요청(비법인체 포함) ⑥ 스타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농촌체험농장으로 농관원을 통해 파악 * 농식품부에서 일괄 파악하여 지자체별 송부 예정 ⑦ 로컬푸드 직매장 : 지자체, 농협, 민간 등이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 ⑧ 기타 체험관광 인프라 : 농업인이 조성한 시설로 유료로 운영하는 박물관 등(돼지문화원, 돼지박물관 등) ⑨ 6차산업 인증농가 :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농가

❍  (기타 필요 조사사항) 과업 추진 중 추가로 조사가 요구되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협의에 따라 수행

❍ 기 수행된 2015년 제주지역 기초조사 경영체 재조사 및 신규 경영체 추가 조사(2015년 12월기준)

나. 시설 디렉토리 구축

❍  (범위)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제조․가공시설물(장비 포함)에 대해 조사 추진

-  2005년 이후 구축된 시설에 한함

* 농식품부 중요재산 관리 관련 규정 내 관리기간에 의거

-  희망자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도 조사(홍보 등을 통해 희망자 파악)

-  조사대상 시설은 읍𐄁면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도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수준으로 조사

-  용역업체는 제주도내 조사대상 제조𐄁가공 시설리스트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아 조사하고, 도 내 시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도)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과 이와 연계된 유통 시설(APC, 저온저장시설, 물류시설 등)까지 포함

-  농촌관광 체험, 농업생산시설은 배제하되 제조·가공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설은 포함

❍  (조사내용)용역업체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함

-  기본정보  :  설치년도, 설치 장소, 면적, 소유주(연락처 포함), 가공품 종류 등

-  상세정보  :  가공설비 종류, 시설 및 장비의 현재 활용도(연중 가동률), 소유주가 시설·장비 활용 허용여부, 취득한 각종 인증 사항(HACCP, GAP), OEM 생산제품 등

❍  건물전경과 내부, 보유 장비 등 사진촬영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운영실태 조사표<별첨>

4. 조사 분석

가. 기초 실태조사

1) 기초실태 조사 분석 내용

❍  (일반현황) 제주 6차산업 업태별 농업 경영체 실태

❍ (경영체 현황)농업 경영체 경영현황 및 만족도

❍ 기초 통계분석 및 시각화

❍ 기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주형 6차산업 개념 정립과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분석

❍ 제주형 6차산업 특화 전략 세부과제 도출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석내용 추가 가능

2) 기초실태조사 분석방법

❍  용역업체는 아래 사항 및 설문 조사지를 확인하고, 기타 필요사항을 추가하여「6차산업화 경영체 조사표」를 재설계하여 조사 후 분석

<1차산업 : 생산기반 현황>

- 사업체 형태 : 농업회사, 영농조합, 주식회사, 지분구조 등

- 재배 및 사육현황 : (경종) 재배면적(ha), 재배품목, 연간 생산량(톤) / (축산) 품종(젖소, 양 등) 사육두수, 우유 등 생산량

- 원료 생산목적 : (경종) 원물 판매, 체험 교육용, 단순가공, 가공품 원료 / (축산) 포장육 판매, 체험교육용 소재, 가공품 원료

<2차산업 : 제조가공>

- 가공품 종류, 원료 총사용량, 원료 확보방법(자체생산, 계약재배, 매입)과 비율, 원료생산지(읍면, 시군, 시도, 타지역)와 비율

- 가공품 종류(모두 파악)와 품목별 생산량(톤), 제품정보(포장단위, 가격 등)

- 시설면적, 보유 장비, 각종 인허가 사항(식품제조, HACCP 등) 등

<3차산업 : 체험관광, 판매 등>

- 체험시설, 체험프로그램, 숙박(방 개수), 농가레스토랑(메뉴), 유통채널 등

<공통사항 : 경영>

- 매출액(농식품 판매, 체험 등), 방문객, 고용인원(상시, 일용), 투자현황 등

나. 제조․가공 시설디렉토리 분석 내용

❍  제주지역  제조‧가공시설  정책지원 현황 등 일반현황 제시

❍  진단지표 개발

❍  분석결과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적용방안 제시

❍ 제주지역 제조·가공 시설의 정책 방안(개선 및 관리방안)

❍ 조사 내용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및 시각화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석내용 추가 가능

5. 과업 수행일정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주발전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나)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이력서 첨부)

다) 과업 세부수행 계획서

라)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용역 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가) 용역의 기본적 성과계획, 목표, 기준, 추진현황 등 보고

나) 보고시 3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발주기관과 협의후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

3) 농림부 자료제출

가)  농림부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해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농림부로 제출기한에 맞춰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로 조사·분석 자료 제출

나)  (수시제출)  수시제출 시(時) 현재까지 조사·분석된 자료에 대해 농림부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자료를 제공

4) 최종보고 : 계약만료 14일전

기술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5) 최종성과품 제출

계약만료일 이전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의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률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객관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기본과업수행계획서 및 일정, 방침 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제반 문제는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의 수행

❍ 과업의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연구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일 이내에 사유와 인계자의 인적사항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와 수시로 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의 방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의 조정 및 협조

❍ 본 과업 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 등 행정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저작권의 사용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 귀속된다.

❍ 과업 수행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생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 일체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

❍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의 작성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필요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해약의 경우에는 해약에 따른 제반 손해를 완전책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 지체상금 부담

❍ 납품기한 내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용역기관은 관련 법률에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과업수행상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일체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7. 과업의 성과품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용역보고서 (완료계, 완료검사원)	15부	(A4,210mm×297mm) 400페이지 내외 칼라옵셋인쇄
	용역보고서, 용역현황, 조사분석 자료 , D/B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 등이 수록된 저장매체	3 SET	※ GIS D/B 구축자료는 별도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추가 제출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중간보고자료	1식	개최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 ‘제주6차산업 기초 실태조사’, ‘제주6차산업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 구축’  연구용역 각각 따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