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업지시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도면작성 및 현장조사 위탁용역

2012. 2.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도면작성 및 현장조사 위탁용역

2. 과업의 배경과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연안관리법 전면개정(‘10. 3. 26) 시행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제9조) 변경 의무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명확한 수립을 위하여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설정에 대한 도면화 작업 및 현장조사 필요

❍ 또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설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안에 대한 도면화 작업 및 현장조사 필요

나. 과업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수행을 위한 연안의 도면작성 및 현장조사 수행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한 명확한 도면작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단, 과업 수행기간 중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II.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1. 도면의 작성

❍ 연안용도해역 설정 도면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용도해역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1:5,000 축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

※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

❍ 연안용도해역 기능구 설정 도면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해역의 기능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1:5,000 축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

※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

❍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 관리도

- 제주특별자치도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자연해안관리 목표를 정하여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 관리도 작성

※ 해안현황도 : 해안선 정보,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해안을 구분·표시한 도면

※ 해안현황도에 이용·개발 및 복원사업 수요를 반영한 후 향후 5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연해안의 해안관리 번호 및 유형을 함께 표시한 도면

※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역계획 총괄 도면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이용·개발현황 및 연안의 보전현황 등을 조사하여 도면으로 표시

※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

2. 현장조사

❍ 현장확인조서 작성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안현황도, 자연해안관리도 등의 중첩분석만으로 해안구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서 작성

- 현장확인조서 [별첨 1.] 참조

❍ 단위해안조서 작성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안현황도, 자연해안관리도 등의 중첩분석만으로 해안구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단위해안조서 작성

- 단위해안조서 [별첨 2.] 참조

❍ 연안관리지역계획 조서 작성

-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연안관리지역계획 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작성

- 지역계획 도면 표시기준 작성

3. 기타 공동 수행사항

❍ 연안관리 관련 행위제한의 검토

-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법의 행위제한 내용을 검토

- 해당 시·군·구의 연안관리조례,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기본조례 등 조례의 주요 내용 기재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국가단위계획, 광역 및 도 단위 계획,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주요 계획을 검토

❍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 통합계획의 추진전략을 참고하여 관할 연안의 여건 및 문제점의 분석, 연안관리 이행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연안관리 기본목표 설정

-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연안심의회, 주민공청회 등 관련 보고회 공동주관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등 관련 보고회를 공동주관하여 진행

III.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도면작성 및 현장조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참여기술자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추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인이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인이 제2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에서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수행인은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과업수행인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한다.

나. 과업수행인은 공정율,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의 진행사항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않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참가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인이 져야 한다.

4. 과업 변경조건

가.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나,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정당한 사유로 과업변경을 요철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지연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는 과업중지 또는 연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5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IV. 과업 추진계획 및 성과품

1. 과업 추진계획

❍ 도면작성

- 도면작성 : 2012년3월부터

- 도면결과 제출 : 과업완료 10일전

❍ 현장조사

- 현장확인조서, 단위해안조서 작성 : 2012년 4월부터

- 현장확인조서, 단위해안조서 제출 : 과업완료 1개월 전

2.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은 한글을 기본으로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관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완료시에는 아래의 성과품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명	수량	제출기일	비고
작성된 도면	5부	완료시	인쇄물, 파일
현장조사 내용 및 일지	3부	완료 1개월전	인쇄물, 파일
CD	5매	완료시	전체 자료 첨부

Ⅴ. 예산설계내역서

구 분	금 액	비 고 (구성비)
1. 인건비	27,847,173	68.08
1) 책임연구원	11,775,725	28.79
2) 연구원	9,029,462	22.07
3) 연구보조원	4,023,933	9.84
4) 보조원	3,018,053	7.38
2.경 비	9,580,000	23.42
1) 여비(현지조사비 포함)	2,480,000	6.06
2) 유인물비	6,500,000	15.89
3) 전산처리비	600,000	1.47
3. 일반관리비	477,827	1.17
4. 이윤	3,000,000	7.33
소 계	40,905,000	100.00
5. 부가가치세	4,095,000
합 계	45,000,000	100.00

[별첨 1]

현장 확인조서

임시해안관리번호					위 치	끝 지점 1
						끝 지점 2
해안구분	구분		인공 자연		규모	길이		m
						면적		㎡
	유형		㉮ ㉯ ㉰ ㉱			폭		m
【현장 사진】
[끝 지점 1에서 2방향으로 바라 본 현장사진]
[끝 지점 2에서 1방향으로 바라 본 현장사진]
작성자				확인일시					확인	서명

[별첨 2]

단위해안조서

(앞면)

해안관리번호					위 치	시점
						종점
해안구분	구분		인공 자연		규모	길이		m
	유형		㉮ ㉯ ㉰ ㉱			면적		㎡
배후지 특성	자연형, 인공형, 복합형					폭		m
【위치도】
작성자				작성일시					확인	서명

(뒷면)

[시점 현장사진]

[종점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