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수요조사 공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개요 >
ㅇ 목 적 : 광역경제권 내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촉진 ㅇ 지원내용 : 기존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산업내 가치사슬에 따른 연계 및 지자체간 정책연계 등을 지원 - 제조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술개발, 장비구축, 기업지원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사업을 포함 - 다만 소모성사업비, SOC, 건물신축 등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배제 (SOC, 건물신축은 국비로는 지원불가,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가능) ㅇ 지원규모 : ‘12년 국비 150억원 (과제당 15억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별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시행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2개 이상의 시도, 시군구에 소재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2	수요조사 목적

□ 2012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신규추진이 가능한 광역권 內 또는 광역권 間 연계협력 과제를 발굴

3	수요조사 분야

□ R&D 분야

- 제조업, 융합산업, 에너지 분야 등의 기술개발과제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비R&D 분야

- 인프라구축 및 활용, 인력양성, 기업지원, 문화관광 등의 非 기술개발과제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4	조사항목

□ 사업수행지역 및 참여지자체, 사업분야,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5	수요조사 제출 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2개 이상의 시도, 시군구에 소재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6	수요조사서 제출

□ 제출서류 : 수요조사서 및 지방비 매칭 확약서

□ 제 출 처 : 제주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로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 ’12. 2. 13(월)∼1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7	수요조사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지원되었던 정부과제는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중복성* 사전 검토 필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에서 중복성 검토

□ 지방비는 2개 이상 시도, 시군구의 참여가 필수이며, 지원과제(R&D, 비R&D)의 성격 및 참여지자체(시도, 시군구)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을 달리함.

- R&D  : 기업의 의무참여, 민간의 재원부담 필수

* 총사업비 대비 국비 50%이내, 지방비 25%이상, 민간 25%이상(현금 15% 이상)

- 비R&D: 기업의 의무참여 없음, 민간의 의무적 재원부담 없음

* 시도 : 총사업비 대비 국비 60%이내, 지방비 40%이상

* 시군구 : 총사업비 대비 국비 80%이내, 지방비 20%이상

8	향후일정(안)

수요조사 공고 및 사업설명회 (‘12.1)	>	수요조사접수 및 기획대상 과제선정 (‘12.2)	>	과제기획 (‘12.3)	>	과제선정 (‘12.4)	>	사업공고 (‘12.5)	>	사업자선정 (‘12.6)
지경부․광역위		광역위		시도, 시군구		광역위․KIAT		지경부․KIAT		KIAT

* 기획대상과제로 선정된 R&D 과제의 경우 과제기획비(10백만원/건) 지급 예정

9	문의처

□ 권역별 광역발전위원회

권역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도권	박은실	02-731-6354	esgood@korea.kr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2층)
충청권	이근호	043-218-9531	8114@korea.kr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오창벤처프라자 6층
호남권	류재준	063-230-7324	ryubrain@korea.kr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대경권	전태원	053-803-6484	tedwin@korea.kr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12층
동남권	박용규	051-508-9693	tohamsan2002@hanmail.net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원권	민태홍	033-249-3692	thmink@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지역발전담당관실
제주권	김현아	064-710-2753	hakim@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번지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실

[첨부]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첨부 1】수요조사서

1. 사업 개요 (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제안사업명

사업기간

2012. 7. 1 ~ 20xx.xx.xx (총00개월, 0년)

제출기관

기관명

소재지

유  형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교( ), 연구소( )

지역발전지원기관( ), 비영리 연구기관( ), 기타( )

사업시행자

사업수행권역

및 참여지자체

○○권 (○○시, ○○시, ○○도)

사업구분

R&D( ), 비R&D( )

사업분야

※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기업지원, 문화관광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분야 기재

추진 필요성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사 업 비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가율	비 고
		비율(%)	2012	2013	2014
합 계	9,000	100	3,000	3,000	3,000	-
국 비	4,500	50	1,500	1,500	1,500	-
OO도	900	10	300	300	300	-
△△도	900	10	300	300	300	-
××광역시	450	5	150	150	150	-
민자	2,250	25	750	750	750	-	기관명(현금,현물)

※ 재원부담 비고란에 기관명(현금, 현물) 명시

2. 사업내용

1) 추진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내용 (자세히)

* 사업추진체계 기재

* 연계협력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적시

* 시도간 연계․협력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3) 소요예산

* 예산집행의 구체적 내용(사업내용과 사업비 집행의 정합성 검토)

* 예산산출 내역을 사업물량(인원, km2, 개소 등)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표현

4)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연차별 추진내용 및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평가지표 기재

* 사업추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5) 관련사업 소개

* 신규 연계․협력 사업과 관련있는 기존 지자체의 개별사업 소개

* 소개되는 사업의 사업비 표시 (국비, 지방비, 민자 매칭 비율 산정 근거)

3. 고려사항

* 필요한 사전절차 등 고려사항 명시

4. 중복성 검토결과

* 유사한 과제가 국비 및 지방비 지원과제로 수행되었는지 혹은 수행중인지 여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에서 검색한 중복성 검토내용 첨부

【첨부 2】

지방비 매칭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 과제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의 수행을 지방비 매칭을 지역산업지원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명	총납부금액 (백만원)	당해연도 납입금액 (백만원)	비고
합계

* 지방비 매칭금액 : 당해연도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 이상의 금액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2012 년   1 월     일

OOOOO원장             (직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