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연구원	4	3	-	1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상황
1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추진 불가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참여할 것	완결
3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통, 지하수, 난개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완결
4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원 내부규정인 「직원대외활동지침」을 준수할 것	완결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과정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현재 28개소)현황을 조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보고서(2022) 제출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도 예산담당관(재정분석팀) → 도의회(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 전수조사 및 운영현황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도의회(행정자치전문위원실) 확인 문의 - 문의 결과, 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모든 센터의 인력, 조직, 예산 등에 현황 조사 및 2022년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 진행 요청을 확인 - 하지만 현재의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 예산, 수행 과업량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연구 범위의 축소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 전달함 - 도의회(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는 연구목적 및 범위를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하면서 종결된 상태임 □ 추진결과 □ 현재 인력, 예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하며(도의회 통보),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 729-0516)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참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과정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용역진 선정 - ㈜한국리서치,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공동 수행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2023. 2. 2.(목) 개최 □ 추진결과 □ 제주연구원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연구, 일반도민 공론화 등에 자문 역할로 참여 - 용역수행 기관과의 별도 위탁계약 없이 지역 실정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자문 역할 참여 예정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 729-0516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통, 지하수, 난개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과정 □ 2023년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3회 실시 - 조사부서: 도의회, 도 관련부서, 양 행정시, 읍·면지역 - 1차: 2022. 8. 22 ~ 2022. 9. 16 (18건 접수) - 2차: 2022. 10. 1 ~ 2022. 10. 28 (6건 접수) - 3차: 2022. 10. 31~ 2022. 11. 7 (11건 접수) □ 2023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2022. 11월) □ 추진결과 □ 2023년 과제 선정 워크샵을 통해 추진 과제 선정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 변화 추세 및 대응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법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 방향 -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 제주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 환경기초시설(북부광역소각장) 폐쇄에 따른 시설물 활용 방안 - 제주 해양쓰레기 유입실태 및 저감대책 방안 -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등 □ 2023년 교통, 지하수, 난개발 등 지역현안 중심 연구 추진(2023. 1월) □ 추후 지역 주요 현안 발생 시 관련 연구 추진 예정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 729-0516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원 내부규정인 「직원대외활동지침」을 준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과정 □ 제주연구원 직원대외활동지침 개정(안) 마련 내부논의: 2022. 11월 대외활동으로 대학(교) 출강 시 주간, 야간은 물론 주말 강의까지 포함하여 주당 3시간 이내로 출강시간을 제한 주당 3시간 이내로 출강시간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연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결과 □ 제주연구원 직원대외활동지침 개정(안) 마련 및 시행 : 2022.12월 대외활동으로 대학(교) 출강 시 주간, 야간은 물론 주말 강의까지 포함하여 주당 3시간 이내로 출강시간을 제한 출강시간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말강의 등도 확실하게 규제 직원대외활동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시 □ 「제주연구원 직원대외활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외활동 기준 및 준수사항 전 직원 전파 : 2022. 12월 말
담당부서	경영관리실 (☎ 729-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