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2022년  2월  16일 현재)

1. 총    괄

(단위: 건/명/천 원)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7 (3)	5(3)	2	5(3)
주의	2	2		2
시정(금액)	2		2
시정(기타)	2	2		2
관련자주의	(1)	(1)		(1)
훈계/경고	(2)	(2)		(2)
개선	1	1		1

2. 처분요구내역별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고
1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 부적정	주의	재위탁 사업 추진 시 용역 성과품(최종결과물) 검수를 철저히 하고, 검수 완료 후 자료등록원장 및 정보자료실에 등록․보관 이행	「제주연구원 위탁사업에 따른 검수 완료 후 성과품 관리 방안」 마련 및 시행 (2022.2.14.) : 위탁 성과품 정보자료실 담당자에게 전달(문서 수신) 및 성과품 체계적 관리	완결
		시정	대행사업 미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사업비 정산 등완료 추진	-대행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정산서 보완 제출 (2022.1.19.) -대행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2022.2.9.)	완결
		훈계	관련자 훈계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2021.12.29.) : 훈계 처분	완결
2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누락된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납부 조치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연구원 정관에 부동산 임대사업 반영 : 이사회 의결 및 도 승인 : 2022.3월 중 - 정관 개정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2022.4월	이행중
		훈계	관련자 훈계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2021.12.29.) : 훈계 처분	완결
		주의	관련자 주의 조치	관련자 신분상 조치 (2021.12.29.) : 주의 처분	완결
3	협상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부적정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공고 입찰까지 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공고 입찰 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계약담당자 지방계약 실무과정 교육 실시 -교육기간 : 2022.2.7.~2.9(3일)	완결
4	관사 관리비 지원 및 임차계약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정	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한 임직원이 관사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관사관리 규칙｣의 관사 운영경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관사에 입주한 임직원이 관사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관사관리규칙 개정(2021.8.12.) : 관사운영경비 중 공공요금, 난방용경비, 취사용경비, 기타경비 지원 규정 삭제	완결
		개선	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조속히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적정하지 않게 반영된 임차보증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맞게 수정 조치	-관사 임차보증금 전세권 설정(2021.9.1.) -재무상태표(2021.12.31.)에 임차보증금을 비용에서 자산으로 수정 반영(2022.2월)	완결
5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부여) 부적정	시정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6,950천원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지급(부여)하면서 지급제외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	가족수당 환급조치 계획 수립(2021.12.30.) : 2022년 대상자(4명) 급여에서 차감 *일시납 ~ 6월 분납 *회수금액 : 6,500천원	이행중
				복지점수 회수조치 계획 수립(2022.2.9.) : 2022년 복지점수에서 대상자(2명) 복지점수 450점 차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