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주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21. 1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1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 제주연구원의 조직운영, 예산 및 회계, 연구사업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을 통하여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감사범위 및 기간

❍ 감사범위: 2018. 3. 1.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

❍ 감사기간: 2021. 7. 21.~7. 27. (5일간)  ※ 예비감사: 2021. 7. 19.~7. 20.(2일간)

3. 감사단 편성

❍ 감사단 편성: 교육감사팀장 등 6명(도민감사관 1명 포함)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연혁

❍ 1996.10.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1997. 3.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1997. 5. 7.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 2006.11.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4. 3.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17. 5. 1.	제주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조례 공포
❍ 2020. 8.28.	제11대 원희룡 이사장 취임
❍ 2020. 9. 1.	제11대 김상협 원장 취임

2. 기구 및 인력

❍ 기구

□ 정․현원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정보 사서직	전문직	공무직
				1급	2~6급				행정사무원	미화원
정원	46	1	28	1	4	1	1	5	4	1
현원	43	1	26	1	4	1	1	4	4	1
결원	3		2					1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 1명 (행정직 5급)

※ 센터 및 지원단 : 43명 (고령사회연구센터 4명,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6명,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4명,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4명,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6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11명, 제주학연구센터 8명)

3. 예·결산 현황

□ 수입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주)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계		6,326	6,088	18,707	18,959	15,689	15,729	16,555
일반회계		6,326	6,088	6,147	6,399	5,917	5,993	5,693
특별회계		-	-	12,560	12,560	9,772	9,736	10,862
	수탁연구	-	-	1,510	1,510	1,412	1,412	1,352
	협약연구	-	-	4,015	4,015	2,909	2,909	1,645
	센터운영	-	-	7,035	7,035	5,451	5,415	7,865

※ 주: 연구용역 대행사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없이 집행 관리해 오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재무감사 시 지적받아 2019년부터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

※ 예산액은 최종예산 기준

□ 지출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계		6,326	5,136	18,707	16,778	15,689	14,431	16,555
일반회계		6,326	5,136	6,147	5,763	5,917	5,715	5,693
특별회계		-	-	12,560	11,015	9,772	8,716	10,862
	수탁연구	-	-	1,510	1,118	1,412	1,355	1,352
	협약연구	-	-	4,015	3,717	2,909	2,424	1,645
	센터운영	-	-	7,035	6,180	5,451	4,937	7,865

Ⅲ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구분	합계			시정(금액)				주의 등(인원)			기관 경고	개선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회수	추급	기타	계	기관 주의	훈계․ 주의
계	9	3	24,501	5 (24,501)	1 (6,950)	1 (17,551)	3	2 (3)	2	(3)	1	1
제주연구원	8	3	24,501	4 (24,501)	1 (6,950)	1 (17,551)	2	2 (3)	2	(3)	1	1
제주특별자치도	1	-	-	1	-	-	1	-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기관경고·시정·주의요구

제         목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2018. 3. 8.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국립공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주도형 마을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이하 “마을발전방안 연구”라 한다) 사업을 수탁받아(협약기간: 1년, 대행사업비: 150,000천 원)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위 마을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8. 8. 17. ◆◆◆제주지회와 “제주국립공원 연계 마을별 친환경 마을발전계획 성과보고서 작성 위탁사업”용역 계약(계약금액 44,820천 원)을 맺었고, 2019. 1. 24.에는 조경설계사무소 ☆☆☆과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계획 요구서 작성 위탁사업”용역 계약(계약금액 31,500천 원)을 맺는 등 재위탁하여 각각 2019. 3. 4. 용역의 성과품(최종 결과물)을 검수하여 완료 처리하였다.

2. 재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등 업무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기관 ｢용역사업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위탁용역의 최종결과물은 과업지시서 및 연구원과의 협의사항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2019. 1. 24. 조경설계사무소 ☆☆☆과 체결한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계획 요구서 작성 위탁사업”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위 기관에서는 성과품(최종 결과물)의 내용이 과업지시서 등에 위반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 ｢자료관리규칙｣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업무 수행이나 구입, 기타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자료등록원장(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 취득한 각종 자료 등을 업무수행 종료 후 정보자료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정보자료실은 자료를 수집·보존·정리·분석·축적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교양 등에 활용되는 시설과 공간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하여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 과업지시서 등에 위반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검수가 완료되면 자료등록원장 등록, 정보자료실 제출 등 성과품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9. 3. 4.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계획 요구서 작성 위탁사업”용역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을 검수하면서 [표 1]과 같이 성과품에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시설 사업비 규모, 사업 시행기간, 효과, 원상회복 또는 조경 계획,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도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하게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수를 완료하여 계약금액(31,500천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위 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 ㄱㄱㄱ을 통하여 감사기간에 추가적으로 제출한 ‘제주국립공원 ♧♧계획 요구서’에는 과업지시서 상 ♧♧시설 사업비의 규모, 사업 시행기관, 효과,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출한 ‘제주국립공원 ♧♧계획 요구서’는 검수조서에 검수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1] 용역사업 성과품 검수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사업명	납품일	검수일	과업지시서 내용	성과품 내용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계획 요구서 작성 위탁사업	2019. 2.28.	2019. 3. 4.	1) ♧♧계획요구서 - ♧♧시설의 종류, 목적 및 사유, 내용과 규모, 사업비의 규모, 사업 시행기간, 효과, 원상회복 또는 조경 계획,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도면 등 2) 마을발전 사업계획서 - 사업명, 목적 및 사유, 내용과 규모, 사업비, 도면 등	- ♧♧시설물 정의, 기능, 종류 및 현황, 설치기준 - 제주국립공원 ♧♧시설계획(안): 기존에 운영 중인 81개소에 124개소를 추가하여 총 205개소 운영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기관에서는 위 성과품이 자료등록원장에 등록되거나 정보자료실에 제출되지 아니한 채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보자료실이 아닌 2021. 6. 30.자로 위 기관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선임연구위원인 ㄱㄱㄱ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성과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대행사업 미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기관에서 2018. 3. 8. 제주특별자치도와 체결한 마을발전방안 연구 대행협약서 제2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상호의 사정 등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위 기관은 제주국립공원 연계 친환경 마을별 발전계획, ♧♧계획 요구서 등을 포함한 그때까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대행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행사업을 중단하고, 그 때까지의 보고서와 위탁 성과품(용역사업 성과품) 등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위 대행사업 기간(2019. 3. 7.)이 종료되기 사흘 전인 2019. 3. 4.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송당리, 선흘1리, 우도면 등 해당 마을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마을발전계획 및 ♧♧계획 대상이 유동적이므로 대행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위 대행사업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받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접수받은 공문을 통해 대행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협약 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대행사업을 중단하여 그 때까지 수행한 연구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는 등 사업비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제주특별자치도에 과업재개 요청시까지 과업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 3. 4. 공문을 회신하였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행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과업 일시 중단 회신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28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과업이 중단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 기관에서 수탁한 마을발전방안 연구사업이 정지된 시점은 사업수행만료일을 사흘 앞둔 2019. 3. 4.이고, 전체 사업비 150,000천 원 중 124,524천 원 집행이 완료되어 추가적인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며, 위 기관의 마을발전방안 연구 책임자인 ㄱㄱㄱ 선임연구위원은 2021. 6. 30. 퇴직함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1. 7. 21.~7. 27.) 중 위 기관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최종보고서 총 253페이지 중 재위탁 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성과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편집한 분량이 207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등 재위탁 용역 성과품을 단순 취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최종보고서 구성 내역

(단위: 페이지)
구분	총 페이지 수	위탁 성과품 분량	직접 작성 분량	비고
합계	253	207	46	-
제1장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7	-	7	-
제2장 국립공원 관련 마을 특성 및 주민의견	83	83	-	- 위탁 성과품을 편집하여 기재
제3장 국립공원 구역 내 ♧♧ 시설 구상	58	37	21	- 탐방안내소와 주차장 부지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 - 국립공원 구역 ♧♧시설에는 탐방로, 자연관찰로, 대피소, 야영장 등 다수의 시설 존재하지만 해당 내용 없음
제4장 국립공원 구역 외 마을 발전방안	65	47주)	18주)	- 54가지 마을발전방안 중 39가지가 위탁 성과품 내용
제5장 ♧♧계획 요구서	40	40	-	- 위탁 성과품 그대로 기재 - 종류와 목적, 사업비 규모, 사업시행 기간, 효과 등 내용 없음 - 총 40페이지 중 ♧♧시설 개념 정립 관련 내용이 38페이지를 차지함 - ♧♧계획은 2페이지로, 184개 시설을 반영한다는 내용만 기재
주: 제4장의 위탁 성과품 분량과 직접 작성 분량의 경우 마을발전방안의 수를 위탁 성과품에서 제시한 방안의 수와 직접 제시한 방안의 수의 비율로 산정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최종보고서 94쪽에서 95쪽의 경우 [표 3]과 같이 탐방안내소와 주차장 부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도 생태촌 조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전체 최종보고서 총 253페이지 중 49페이지가 보고서의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내용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표 3] 최종보고서 내용 기재 오류 내역

(단위: 쪽, 페이지)
해당 쪽	페이지 수	있어야 할 정당 내용	실제 내용
합계	49	-	-
94~95	2	탐방안내소와 주차장 부지 관련 내용	생태촌 조성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100~102	3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114~117	4		★★★오름 휴게시설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 등
120~130	11		모노레일 설치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132~148	17	국립공원 구역 ♧♧시설의 종류, 필요성, 위치, 사업비, 기대효과 등	서귀포 해중경관 체험축제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사업내용, 개발효과 등
183~184	2	###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등	### 문화 공간조성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개발효과 등
185~186	2	&&&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규모, 사업비	&&&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규모와 사업비가 빈칸으로 있음
189~190	2	+++ 둘레길 정비 사업 관련 필요성, 기대효과 등	농협창고활용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등
203~204	2	평화 해녀밥상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등	농수산물 소규모 가공센터 사업 관련 필요성 등
209~210	2	%%리 소금밭 체험 ‘바닷물 백바가지 소금 한줌’ 사업 관련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요양원 조성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등
212~213	2	** 지질 관광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등	농산물 로컬푸트판매장 조성 사업 관련 필요성, 사업위치 등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부실로 인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사업비 집행 잔액 25,476천 원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과업재개는 힘든 실정으로, 향후 제주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당초 과업 수행 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 대행사업, 용역 등을 추진할 때에 관련 기관과의 업무연찬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① “2항, 재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등 업무처리 소홀”과 관련하여 용역 성과품은 공청회 지연, 무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작성되어야 할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받은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수조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자료등록원장에 등록 및 정보자료실 제출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제주국립공원 추진과 ♧♧계획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 성과품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였으므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성과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성과품은 퇴직한 선임연구위원 ㄱㄱㄱ 개인 소유가 아닌 위 기관소유로 위 기관에서 납품받아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위 기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3항, 대행사업 미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관련 주민공청회 연기, 지연 등으로 과업이 정지되었고, 과업 정지 이후에도 2020년도에 재추진하는 등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고, 과업 정지 단계에서 위탁을 한 성과품이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였기에 검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과업이 정지된 시점 이후 지출 없이 집행 잔액을 도에 귀속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획 요구서의 경우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정상적인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재추진된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과업이 정지된 지 28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재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위탁 업체와의 과업지시서 내용이 이행되는 등 위탁 성과품의 결과가 충분한 경우 검수하여 대금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해당 지적 사항은 위탁 성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과업 정지된 시점 이후 2019. 3. 29. 지급한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지출은 없지만 집행 잔액 25,476천 원을 도에 귀속한 것이 아니라 위 기관 계좌에 있는 상태이므로 위 기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최종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여부는 대행사업을 수탁한 위 기관이 아니라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는 현재 작성된 최종보고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현재 작성된 최종보고서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위 기관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① 재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품 검수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대행사업 미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고,(기관경고)

② “3항, 대행사업 미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한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에 대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사업비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은

① “2항, 재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등 업무처리 소홀”과 관련하여 앞으로 재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의 성과품(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검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검수 완료 후 자료등록원장 및 정보자료실에 등록․보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3항, 대행사업 미완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사업비 정산 등을 완료하도록 하며,(시정)

③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장 ㄴㄴㄴ(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위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 건물 3층(면적 622.37㎡) 전부를 ▲▲▲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2021년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30,000천 원, 임대료 35,973천 원임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이 끝난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1기 예정(1. 1.~3. 31.), 1기 확정(4. 1.~6. 30.). 2기 예정(7. 1.~9. 30.), 2기 확정(10. 1.~12. 31.)

그리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2001. 6. 27. 제도46015-11730)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1. 7. 21.~7. 27.) 중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위 기관이 매년 위 □□□ 건물 3층 전부를 ▲▲▲에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표 1]과 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로부터 총 190,168천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받으면서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계 17,551천 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함

[표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명세

구분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부가가치세(합계,A+B)	17,551	3,272	3,308	3,317	3,618	2,684	1,352
임대료 수령액	190,168	35,793	35,793	35,793	39,210	29,000	14,579
공급가액(임대료)	172,881	32,539	32,539	32,539	35,646	26,364	13,254
부가가치세(임대료,A)	17,287	3,254	3,254	3,254	3,564	2,636	1,325
공급가액(간주임대료주))	2,642	179	540	630	540	480	273
부가가치세(간주임대료,B)	264	18	54	63	54	48	27
주: 임대보증금 수령 시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이를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단위: 천 원)

그 결과 [표 2]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10,626천 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표 2]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산정(추정) 명세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합계	10,626	1,383	1,618	1,923	2,408	2,108	1,186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3,458	651	651	651	713	527	265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3,511	654	662	663	724	537	271
납부불성실가산세	3,657	78	305	609	971	1,044	650
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5/10,000으로 일정하다고 가정, 수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2021. 7. 28. 신고·납부 기준으로 산정)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세무사를 통하여 미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신규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향후 사무실 임대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누락된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납부 조치하고, 앞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훈계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위 기관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용역 시행 등에 따른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기관 ｢재무회계규정｣ 제64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2019. 1. 28. 안건번호 18-0366)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 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기술성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가 필요하므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되어 있고,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사례｣(2019. 10. 1. 공개번호 1910010034)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를 계약수행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기술성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가 필요하므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야 함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공고 입찰까지 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안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18. 4. 25.과 같은 해 5. 24.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활용 ｢제주인 아카데미 운영｣ 용역” 입찰공고 및 재공고 입찰결과 ▽▽▽ 1인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2회 유찰되자 위 ▽▽▽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 5. 위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기관에서는 [표]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 및 재공고 입찰결과 2회 유찰된 2건의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성·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기간	입찰공고(입찰결과)		입찰참가자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1차	2차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활용 ｢제주인 아카데미 운영｣	2018. 6. 5. ～ 2018. 12. 15.	2018. 4. 25.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2018. 5. 24.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	2018. 6. 5.	105,294	▽▽▽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 사업｣	2018. 12. 27. ～ 2019. 2. 28.	2018. 11. 23.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2018. 12. 24.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	2018.12.27.	135,000	♤♤♤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용역사업 계약이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체결되어 해당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약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은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공고 입찰까지 하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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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개선요구

제         목    관사 관리비 지원 및 임차계약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사관리 규칙｣을 마련하여 관사 사용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 관사 관리비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2019. 6. 28., 행정안전부 고시, 이하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 ｢관사관리 규칙｣에 따르면 [표]와 같이 전기료, 수도료, 난방경비 등 관사의 관리를 위해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관사 운영경비 지원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표] 제주연구원 관사 운영경비 지원 기준

경비 구분	시설 구분	예시
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가. 기본시설비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2)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 (3)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보일러, 에어컨 등) (4)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
	나. 유지관리비	(1) 건물 유지 및 수선 (2) 화재보험료
기본 장식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가. 비품 구입 및 장식비	(1) 응접세트 (2) 커튼, 카펫 (3) 서장, 식장
	나. 유지관리비	(1) 비품 수선 (2) 세탁비
일상경상비	가. 공공요금 등	(1)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오물수거료, 아파트의 공동관리비
	나. 난방용경비	(1) 보일러 및 난방경비
	다. 취사용경비	(1) 유류, 가스
	라. 기타 경비	(1) 각종 집기, 청소 및 위생용품, 소모품 등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기관 ｢관사관리 규칙｣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 위배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여 관사의 관리비 등은 입주하고 있는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관사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관사관리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2020. 10. 19. 관사 인터넷 이용료 110천 원을 지원하는 등 2020년부터 2021년 7월 감사일 사이에 총 32건 계 4,241천 원 상당의 관사 관리비 경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그 결과 관사 관리비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 위배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관사 임차계약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차계약을 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 및 위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임차계약을 할 때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0. 8. 27. 제주시 봉개동 소재 건물을 소유한 ㅇㅇㅇ과 위 건물을 관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20,000천 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고, 임차보증금 20,000천 원을 재무상태표에 자산(기타유동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비용(임차료)으로 처리하였다.

2020. 12. 31. 기준 1년 이내로 현금화 혹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보증금은 기타유동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그 결과 임차보증금 20,000천 원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자산과 비용 관련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사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2021년 8월부터 관사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재무상태표에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여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한 임직원이 관사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관사관리 규칙｣의 관사 운영경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한편,(개선) 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조속히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적정하지 않게 반영된 임차보증금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맞게 수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5】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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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부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기관 ｢보수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함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함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므로 만 나이로 적용하며, 배우자(월 40), 첫재자녀(월 20), 둘째자녀(월 60), 셋째이후 자녀(월 100천 원)

그리고 위 기관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보수규정｣의 가족수당 지급범위 내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 첫째 자녀는 50점,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이상 자녀는 200점의 복지점수를 각각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점은 1천 원의 맞춤형 복리비와 동일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정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1. 7. 21.~7. 27.) 중 위 기관의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 기관에서는 [표 1]과 같이 선임연구위원 ㄷㄷㄷ의 경우 자녀 ㄹㄹㄹ이 1998년 12월생이므로 2018년 12월에는 만 20세로 2019년 1월부터는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21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100천 원씩 계 3,100천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만 20세 이상 자녀 총 4명에 대하여 가족수당으로 계 6,500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만 20세 이상 자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명세

(단위: 천 원)
소속	직	성명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관계	성명	생년월	부당지급기간	월 지급액	지급액
계		4명						6,500
연구기획실	선임 연구위원	ㄷㄷㄷ	자녀	ㄹㄹㄹ	1998. 12.	2019년 1월~2021년 7월 (31개월)	100	3,100
연구기획실	선임 연구위원	ㅁㅁㅁ	자녀	ㅇㅇㅇ	1999. 11.	2019년 12월~2021년 7월 (20개월)	20	400
연구기획실	연구위원	ㅂㅂㅂ	자녀	ㅎㅎㅎ	2000. 5.	2020년 6월~2021년 7월 (14개월)	100	1,400
경영관리실	기능4급	ㅅㅅㅅ	자녀	ㅌㅌㅌ	2000. 3.	2020년 4월~2021년 7월 (16개월)	100	1,600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하여 위 기관에서는 가족수당과 연계되어 부여되는 복지점수의 경우에도 [표 2]와 같이 선임연구위원 ㄷㄷㄷ의 경우 셋째자녀 ㄹㄹㄹ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복지점수 400점(400천 원)을 과다 부여하는 등 총 2명에 대하여  450점(450천 원)의 복지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였다.

[표 2] 만 20세 이상 자녀 복지점수 과다 부여 명세

(단위: 점)
소속	직	성명	복지점수 과다부여 내역
			관계	성명	2019년	2020년	합계
계		2명			200	250	450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위원	ㄷㄷㄷ	자녀(셋째)	ㄹㄹㄹ	200	200	400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위원	ㅁㅁㅁ	자녀(첫째)	ㅇㅇㅇ	0	50	50
자료: 제주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가족수당이 과다 지급되거나 복지점수가 과다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급사유가 소멸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6,950천 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를 지급(부여)하면서 지급제외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