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연구원	3	3	-	-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연구원 연구 결과 보고서가 대부분 하반기에 발간되어 예산 확보 등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시의성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해 보고서 발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관광객 등 입도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논리 개발에 활용할 것	완결
3	연구원장의 도외 출장 빈도가 잦음.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코로나 상황 등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완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연구원 연구 결과 보고서가 대부분 하반기에 발간되어 예산 확보 등 바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시의성 있는 정책 반영을 위해 보고서 발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에서는 기본/정책과제에 대해 연 2회(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11월 15일) 발간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안과제, 정책이슈브리프는 수시 발간하고 있음 □ 제주연구원 보고서 발간시기 조정을 통해 연구보고서 결과가 도정 정책과 연계 및 익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관리지침’ 개정(12. 09) - 상반기 연구과제: 기존 7월 15일 종료 → 현행 6월 30일 종료 - 하반기 연구과제: 기존 11월 15일 종료 → 현행 10월 15일 종료 □ 향후계획 □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를 도정 정책과 예산편성에 연계될 수 있도록 도 실무부서와 협의 체계 강화 추진
담당부서	연구기획협력부 (☎ 729-0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관광객 등 입도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논리 개발에 활용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 문제, 이중 부담에 따른 전 국민 공감대 부족, 도내 관광업계 업무 불편 및 관광객 감소 우려 등 사회적 수용에 대한 어려움 예상 □ 따라서 현재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시스템 효율적 구축 방안’연구를 정책과제로 수행 함 □ 도(정책기획관)와 과제 추진 관련 협의 진행(2022년 1월) □ 현안과제로『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식조사』2022. 2. 17~2022. 6. 30 과제 추진 중 □ 향후계획 □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리 개발에 적극 활용 예정
담당부서	연구기획협력부 (☎ 729-054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연구원장의 도외 출장 빈도가 잦음.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코로나 상황 등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휴먼명조 16p, 진하게) □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고한 신념아래 제주는 중앙부처와협력이 굉장히 중요함 □ 제주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국비(220억원), 스마트 그린시티 국비(100억원)를 확보하는데 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수행함 □ 또한 탄소중립 선도 지역 위상 강화를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탄소중립 선도 지역 홍보 및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활동과, □ 특히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출력제한,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도외 출장 빈도가 잦았던 것은 사실임 □ 다만, 코로나시대 도민 정서를 반영하여 연구원의 장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 연구 방향성 제시 및 제주 핵심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연구기획협력부 (☎ 729-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