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1. 총    괄

(단위 : 건/명/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12	12		11
변상명령	건/금액
중징계	건/명
경징계	건/명
시정(금액)	건/천원
시정(기타)	건
기관주의	건
관련자주의	건/명
훈계/경고	건/명
개선
권고	5	5		4
통보	7	7		7
고발(수사요청)	건/명
모범사례	건/명

2.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증빙번호
1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의결방식·실효성 등 확보방안 마련	통보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의결방식과 근로기준법의 감급 규정, 관련 기준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징계 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3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 가중 처벌 기준 불합리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의 감경, 포상 제한, 가중처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제25조(포상) 조항 신설 및｢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4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마련 필요	통보	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징계부가금 부과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의 3(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신설 *규정(안) 내부 심의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5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직 및 전보 제한 기준 마련 및 개정 필요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6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제한기준 규정 미비	권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7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 제한 기준 미비	통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승진제한 기준 권고(안) 내용을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는 등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8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수당, 평가급(성과급) 감액기준 합리적 정비 방안 마련 필요	통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 · 수당, 평가급(성과급) 감액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9	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미비	통보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금 관련 규정과 공무원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퇴직금 및 명예 퇴직수당 환수 및 지급제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보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10	징계처분자 처분내역 기록 및 말소처리 기준 마련 등 관리방안 필요	통보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처분내역 기록관리 및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처리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이력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 및 ｢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3(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신설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11	징계 외의 신분상 처분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미비	통보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징계 외의 처분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반영하여 ｢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의 2(훈계 및 주의 처분) 신설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완결
12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 사유 기준 및 조회방식 규정 미비	권고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안) 내용을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임직원 채용에 따른 제한사유 결격사유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 마련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조회방식의 경우와 관련하여 임원의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모두 조회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자로부터 결격사유 확인서(범죄경력 포함) 등을 직접 제출받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채용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채용제한 결격사유 규정은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연구원 규정에 기 반영됨 -임원의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모두 조회하고 있으며, 직원의 경우 예정자로부터 결격사유 확인서(범죄경력 포함)를 제출받고 있음.	기 완결
13	음주운전 이력 정기 점검 및 운전직 채용요건 강화 기준 미흡	권고	권고(안) 내용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운전직 직원 채용(전환 포함) 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적격여부 평가에 활용하는 등 운전직 직원 채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 ｢징계양정기준에관한규칙｣제9조의2(음주운전 이력 실태조사) 신설 *규정(안) 내부 심의, 이사회 의결, 도 승인 :‘20년 12월 *규정 공포(시행) : ‘21년 1월 *2021년도부터 매년 음주운전 정기점검 실시	완결

2-1. 신분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 해당없음

3.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해당없음

4. 기  타(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에 따른 특이사항, 애로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