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9. 9. 30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연구원	9	8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현안연구와 함께 중장기 발전 대안을 제시할 것	완료
2	○ 각종 센터장에 대한 제주연구원 겸직을 지양하여 센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추진할 것	완료
3	○ 연구원 연구결과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완료
4	○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독립적 업무, 회계처리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5	○ 제주연구원 자체 발전연구 역할 강구할 것	완료
6	○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최하위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2년 연속 최하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 수준에 불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강제조항으로 규정 개정하고 근무성적 제고 노력을 경주할 것	완료
7	○ 제주연구원 결원을 보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	추진중
8	○ 1차 산업 등 제주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	완료
9	○ 지방분권과 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체계를 마련해나갈 것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1.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현안연구와 함께 중장기 발전 대안을 제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싱크탱크’ 비전 아래 3대 전략을 통한 중장기 발전 대안 제시, 현안대응ㆍ현장방문 정책 소통회 추진과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의 대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2019년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제주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기획과제 운영

• 미래기획과제 추진 현황(8건)

구분	과 제 명
1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모색 연구(Ⅱ)
2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관리 방안 연구
3	4.3속 재일제주인<멈출 수 없는 기억 10부작> 영상 일본어 번역지원
4	제주 언론인의 기억과 구술 기록화
5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6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연구
7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8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혁신 방안연구

구분	정책소통회 방문지	개최일
제1차	제주시 구좌읍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용눈이 오름	2019.6.25
제2차	서귀포시 안덕면 폐열이용 농장 및 양식장	2019.7.11
제3차	제주시 애월읍 LNG 인수기지 및 애월읍사무소	2019.7.17
제4차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19.7.25
제5차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2019.7.29

• 현안대응ㆍ현장방문 정책소통회 개최(5회)

구분	현안과제 명
1	제주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2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3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Ⅱ)
4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Ⅲ)
5	4차 산업혁명과 제주의 미래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6	상해 소비자의 제주상품 마케팅 조사
7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
8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9	제주 서문시장 활성화 방안
10	제주지역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
11	제주지역 먹거리체계 구축과 푸드플랜 수립 방안
12	제주지역 중장기 경제전망
1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활성화 방안
14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15	탐라영재관 운영방안 연구

• 현안과제 추진 현황(15건)

구분	과제 명
1	최근 제주지역 주택 · 부동산 동향과 전망
2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3	전기차 및 충전기 이용 실태와 향후 정책 과제
4	최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제주의 대응과제
5	제주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	기후전망에 따른 제주지역 폭염 대응방안
7	제주관광 안전 및 위기관리를 위한 과제
8	동부지역 질소비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수질 위험성과 대응방안

• JRI정책이슈브리프 추진 현황(8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영관리실

2. 각종 센터장에 대한 제주연구원 겸직을 지양하여 센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센터소속 직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인력 운용

소속	성명	직위/직급	발령일	비고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주현정	센터장 (전문연구위원)	2019.7.1	직무대리 2019.1.1
제주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고미영	단장	2019.7.1	〃
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 (전문연구위원)	2019.1.1	공개채용

□ 단,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0조 2항에 의거 본원 연구직이 센터장을 겸직

소속	성명	직위/직급	발령일	비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고태호	센터장 (연구위원)	2019.1.1	겸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3. 연구원 연구결과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기본ㆍ정책ㆍ현안과제 지침 마련 □ 완료된 기본ㆍ정책ㆍ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반영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이력카드 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제주연구원 과제별 정책이력카드 작성 → 도 정책기확관실 협조 → 각 실국 해당과제 평가 → 제주연구원 반영도 분석 • 도정책기획관실 협력을 통해 2018년 기본․정책․현안과제 이력카드 조사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영관리실
4.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독립적 업무, 회계처리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부설조직 정책 워크숍 개최(2018.11월) - 경영관리실 및 부설조직 주요 업무 개선방안 논의 □ 종합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재발방지 마련 교육 실시 □ 제주연구원 부설조직 운영 규칙 제정(12월) : 2019. 1. 1 시행 •인사 및 계약처리 절차 경영관리실 통합․관리 시행 •예산 및 결산 절차 개선 - 예산서 작성 :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실행예산 편성 후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 승인 - 결산 및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서 (회계전문기관 서류 첨부) 및 실적보고서 원장 승인 □ 부설조직 운영 전반(사업계획서, 계약 등)에 대한 사전심의(용역사업심의위원회) 강화 □ 부설조직 예산 및 집행 현황 매월 공정보고 및 모니터링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5. 제주연구원 자체 발전연구 역할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구분	과 제 명
1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2	사드 사태 이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3	제주지역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
4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5	제주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예측모델 구축 및 정책 방안
6	제주지역 공공시설 입지선정 개선 연구
7	제주지역의 재해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방안
8	제주형 리빙랩 추진방안 연구
9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검토기준 연구
10	제주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방안
11	제주지역 청년취업과 추진 과제
12	제주 도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 제주연구원 기본과제 현황(12건)

구분	과 제 명
1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모색 연구(Ⅱ)
2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관리 방안 연구
3	4.3속 재일제주인<멈출 수 없는 기억 10부작> 영상 일본어 번역지원
4	제주 언론인의 기억과 구술 기록화
5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6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 연구
7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8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혁신 방안연구

□ 제주연구원 미래기획과제 현황(8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영관리실

6.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최하위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2년 연속 최하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 수준에 불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강제조항으로 규정 개정하고 근무성적 제고 노력을 경주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대상자 :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2년 연속 70점 미만이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자

- 절 차 : 대상자 발생시 반드시 인사위원회 회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2019. 1. 1 시행)

⇒ 기존 규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평균 이상일지라도 최하위 등급자가 2명 이상 발생

<인사관리규정>

개정전	현행 (2019.1.1. 시행)
제9조(임용 특례) ③ 연구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는 연구직(연구실장과 연구기획팀장은 제외한다) 평정대상의 10%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원장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 발생시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특례) ③ 연구직(연구기획실장과 연구기획소통부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2년 연속 70점 미만이고 최하위 점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향후계획

□ 대상자 발생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연구역량 강화 교육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영관리실

7. 제주연구원 결원을 보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제주연구원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채용 추진

□ 환경정책분야 책임연구원(1명), 연구기획 분야 전문연구원 나급(2명) 채용 완료

부서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임용일
환경도시 연구부	환경정책	책임 연구원	1명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 정책 개발 수립	2019.3.11
연구기획 소통부	연구기획	전문 연구원 나급	2명	□연구과제 관리(기획․조정․품질관리․평가 업무 등)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학술행사 개최 및 조정 □지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2019.3.1

*  의원면직으로 인한 전문연구원 나급(1명) 공개채용 진행 중(2019.9.16 공고)

□ 책임연구원 2명 채용 추진 (2019.09.26 인사위원회 심의)

부서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미래전략 연구부	미래산업	책임 연구원	1명	□미래산업 트렌드 및 산업 동향 분석
관광사회 문화연구부	문화정책	책임 연구원	1명	□지역문화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 행정사무원 1명 공공기관 통합채용 진행 중(2019.9.27 공고)

□ 향후계획

□ 2019년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9년 12월 까지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97.6%로 상향 계획

[제주연구원 인력현황]

(2019.9.23 기준)

구분	계	원장	연 구 직			행 정 직		정 보 사서직	기능직	전문직		공무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1급	2~6 급	1~6급	4~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미화원
정원	43	1	25			1	4	1	1	2	3	4	1
현원	36	1	22			1	4	1	1	2	2	3	1
결원	△5		△3								△1	△1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 1명(행정직 6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8. 1차 산업 등 제주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1차 산업 연구 추진 현황(8건)

구분	과 제 명	과제 분야
1	제주지역 광어양식 산업의 실태와 경제성 분석	정책과제
2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공급 효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3	구좌당근 6차산업화지구 조성 방안 연구	정책과제
4	제주형 경관농업직불제 도입 방안	정책과제
5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방안 연구	정책과제
6	추자도 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7	제주지역 식재료 유통센터 조성방안 연구	정책과제
8	제주지역 먹거리체계 구축과 푸드플랜 수립 방안	현안과제

□ 제주지역 1차 산업 정책토론회 추진

• EU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제주의 시사점 토론회 개최

정책토론회 개요

주제 : EU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과 제주의 시사점 토론회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일시 : 2019년 7월 18일

• 제주지역 수열에너지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정책토론회 개요

주제 : 제주지역 수열에너지 활성화 세미나 개최

주최ㆍ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일시 : 2019년 6월 4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9. 지방분권과 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 제주연구원ㆍ자치분권위원회ㆍ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2019.2.18.)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외국의 선진적 지자체들의 관련 사례 탐색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ㆍ정책적 과제 도출을 위한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해외 자치․분권 사례 연구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행정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혁신 방안 연구 수행(2019.5) □ 재정분권 모델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9.6.11.) □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 설명회 개최(2019.9.2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