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팀 (☎) 729-0524

1.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기관으로써 현안연구와 함께 중장기 발전 대안을 제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싱크탱크’ 비전 아래 3대 전략을 통한 중장기 발전 대안 제시와 10대 중점과제 추진,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의 대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3대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 제주미래를 선도하는 실천연구 강화

- 글로벌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식 생태계 구축

- 신뢰와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 및 경영관리 체계 선진화 구축

구분	중점과제 명
1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모색 연구
2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해외 자치ㆍ분권 사례 연구
3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4	2018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기본계획
7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
8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9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10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방안 연구

• 제주의 지역특성 부합성, 지역경제 기여,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 및 지역 정책과의 부합성을 연계한 10대 중점과제 현황

구분	정책토론회 명	개최일
제1회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2018.07.13
제2회	제주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2018.07.20
제3회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향 및 추진전략	2018.08.17
제4회	제주형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모색	2018.08.29
제5회	제주지역 공공교통 및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2018.09.05
제6회	도민중심의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실현 방안	2018.10.02
제7회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쟁점과 성공요건	2018.10.15
제8회	제주 청년일자리의 현황과 대응 방안	2018.10.22
제9회	새로운 바다, 제주경제와 만나다	2018.11.05
제10회	지속가능한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2018.11.12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2018.11.23

•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추진 현황

• 제주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가치 발견을 위해 도내ㆍ외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로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과 아젠다 발굴을 위한 위원회 4회 개최

□ 지역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를 위해 현안과제 수행과 JRI정책이슈브리프 발간

• 현안과제 추진 현황

구분	현안과제 명
1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2	쇠소깍명승지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연구
3	2018 도민행복 공감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조사
4	제주 해양경제시범도시 기초 연구
5	제주 혁신성장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6	과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드론활용 방안 연구
7	2018년제주특별자치도주요정책에대한도민및전문가인식조사(Ⅱ)
8	도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9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기초조사
1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 기본계획
12	제주 도민문화시장 육성방안 연구
13	2018년 제주연구원 고객만족 설문조사

구분	과제 명
1	제주지역 2018년 봄철 기상전망에 따른 효율적 수자원 관리 방안
2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제주지역 주거정책의 연계방안
3	제주지역의 지진 발생특성과 대응 시사점
4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현황 및 특성
5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 방향
6	제주특별자치도·북한간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7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과 시사점
8	제주도 해양치유산업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JRI정책이슈브리프 추진 현황

□ 향후계획

□ 연구원 조직진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 추진

□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수립하여 청정과 공존, 미래비전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실 (☎) 729-0533
2. 각종 센터장에 대한 제주연구원 겸직을 지양하여 센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공석인 센터장의 경우 센터장 겸직을 시행하지 않고, 센터소속 직원에게 센터장 직무대행 발령 시행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오윤정 전문연구위원(2018.9.4) • 고령사회연구센터 - 김정득 전문연구위원(2018.10.1)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경우 현재 센터장 채용 진행중. (19년 1월 임용예정) □ 향후계획 □ 도 대행사업에 센터장 인건비가 책정된 경우에는 센터장을 채용하여 인력 운용 □ 2019년부터 연구직의 센터장 겸직을 지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팀 (☎) 729-0524

3. 연구원 연구결과가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본·정책·기획과제에 대한 도ㆍ행정시 정책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제 종료 후 정책이력카드 조사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담당부서 참여

- 기본·정책·기획과제 정책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포럼(활용부서 담당자 참석) 2회 의무 지침 운영

• 이력카드 관리 체계도

- 이력카드 조사 연 2회 실시(8월, 12월)

절차	주체	내용	담당부서
기본·정책·기획과제 종료	연구기획팀 연구책임자	기본·정책·기획과제 종료 후, 정책적 제언 중심으로 정책이력카드 작성(설문 형식)	연구기획팀
이력카드 송부	연구기획팀	도·행정시 활용 부서 이력카드 송부	연구기획팀
↓
이력카드 수합	연구기획팀	도·행정시 활용 부서 이력카드 수합	연구기획팀
↓
분석 및 보고	연구책임자	정책 이력카드 수합 후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	연구기획팀

□ 향후계획

□ 정책이력제 총괄적 관리 및 환류방안 모색을 위한 원내 연구심의위원회 보고체계 마련

□ 정책이력카드 문항 재조정

□ 정책이력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지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실 (☎) 729-0531
4.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독립적 업무, 회계처리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 부설센터 정책 워크숍 개최(11월) - 행정실 및 부설센터 주요 업무 개선방안 논의 □ 종합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재발방지 마련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부설조직 운영 규칙 제정(12월) •인사 및 계약처리 절차 행정실 통합 ․ 관리 시행 •예산 및 결산 절차 개선 - 예산서 작성 :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실행예산 편성 후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 승인 - 결산 및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산서(회계전문기관 서류 첨부) 및 실적보고서 원장 승인 □ 연구원 부설조직 내부점검 체계 마련 및 사전 사업심의 강화 •인사 ․ 계약 ․ 회계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내부 점검 실시 •부설기관 운영 전반(사업계획서, 계약 등)에 대한 사전심의(용역사업심의위원회)강화 □ 부설기관 예산 및 집행 현황 매월 공정보고 및 모니터링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팀 (☎) 729-0524

5. 제주연구원 자체 발전연구 역할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을 통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기본과제와 미래기획과제,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공동연구 추진

구분	과제 명
1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2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성화 방안
3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현지시장 개척 지원 방안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중심으로
4	제주 해양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
5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 산정 방안 연구
6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7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8	제주지역 마을공동어항 특화 및 관리 방안 연구
9	제주지역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
10	제주지역 에너지수요모형 구축 연구
11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
12	지방관광세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13	제주 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
14	중국 해양경제도시 특성 분석과 제주지역 교류협력 방안
15	제주특산품 신유통 실태 및 활성화 방안
16	제주지역 소방서비스 개선방안
17	제주지역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발전 방안
18	제주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발전 방안

• 제주연구원 기본과제 현황

구분	과제 명
1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방향 모색 연구
2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해외 자치ㆍ분권 사례 연구
3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4	2018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 제주연구원 미래기획과제 현황

• 제주연구원 -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공동연구 현황

구분	과제 명
1	제주-해남 관광협력 방안 연구

□ 향후계획

□ 2018년도 기본과제, 미래기획과제 완료(12월)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제주연구원 기본과제 발굴 및 선정

□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 연계한 제주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정책과제 발굴 및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팀 (☎) 729-0524

6.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최하위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2년 연속 최하위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 수준에 불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강제조항으로 규정 개정하고 근무성적 제고 노력을 경주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연구원은 근무성적평정 2년 연속 최하위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인사관리규정>

제8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제9조(임용 특례) ① 연구직의 임용은 임용계약(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 연구직의 초임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연구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는 연구직(연구실장과 연구기획팀장은 제외한다) 평정대상의 10%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원장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 발생시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연구원 조직진단 및 혁신방안을 마련해 연구원별 근무성적 향상을 추진

□ 2년 연속 최하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및 관리를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행정실 (☎) 729-0533

7. 제주연구원 결원을 보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자리 및 고용정책분야 책임연구원 채용 진행 중

□ 향후계획

□ 현재 결원(3명)인 책임연구원을 환경정책, 미래산업정책, 자치행정 등 3개 분야 채용 추진

분야	주요 연구내용
환경정책	제주지역 상하수도 정책, 생활 폐기물, 해양 폐기물, 소음․미세먼지․악취 등 등 생활환경 분야 정책 및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 정책 개발 수립
미래산업정책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유망산업 발굴. 미래산업 트렌드 및 산업 동향 분석, 블록체인 산업 등 제주 미래 혁신상장 산업 분야 정책 개발 수립
자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행정체제 개편, 생활자치 및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 제주지역 공공부문 혁신 정책 개발 수립

* 일자리 및 고용정책 분야 책임연구원은 현재(2018.12) 채용진행 중

□ 채용시기 : ‘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 진행 예정

[표1] 제주연구원 인력현황

(2018.11 기준)

구분	계	원장	연 구 직					행 정 직		정 보 사서직	기능직	무기계약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 임 연구원		1급	2~6 급	1~6급	4~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정원	40	1	25					1	4	1	1	3	1	3
현원	35	1	4		6		11	1	4	1	1	2	1	3
결원	△5		△4									△1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 1명(행정직 6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팀 (☎) 729-0524

8. 1차 산업 등 제주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분야 중심 연구과제 추진

구분	과제 명	과제 분야
1	제주특산품 신유통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기본과제
2	제주지역농산물자조금사업활성화방안연구 -월동채소류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3	제주활소라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정책과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정책과제
5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정책과제
6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방안	정책과제
7	제주지역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 위판장 조성 방안 연구	정책과제
8	제주지역 마을 공동목장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현안과제

• 제주연구원 추진 1차 산업 연구 현황

□ 제주지역 사회적농업의 확산과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

정책토론회 개요

주제 : 제주 사회적 농업 구축 방향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ㆍ(사)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 향후계획

□ 2019년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강화 추진

□ 2019년 읍면지역에 대한 현장 정책토론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연구기획팀 (☎) 729-0524

9. 지방분권과 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체계를 마련해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2018년도의 경우 지방분권 관련 연구는 관련 전공자 보직(연구기획실장) 근무로 인해 2017년 대비 연구 건수가 높지는 않으며, 분권 관련 미래기획과제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구분	과제 명	분야
1	분권형 개헌에 대비한 해외 자치ㆍ분권 사례 연구	미래기획과제
2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과제 주최ㆍ주관 : 제주연구원ㆍ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시 : 2018년 11월 23일	정책토론회

• 2018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미래기획과제 및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 향후계획

□ 지방분권 관련 연구 추진 강화 및 연구체계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