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

1. 총    괄

<본처분>

(단위: 건)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8건/614천원	8건/614천원
변상명령
중징계
경징계
시정(금액)	1건/614천원	1건/614천원		1건/614천원
시정(기타)	2건	2건		1건
기관주의	4건	4건		1건
관련자주의
훈계/경고
개선
권고
통보	1건	1건		1건
고발(수사요청)
모범사례

<현지시정>

(단위: 건)

구 분	처 분 요 구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3건	3건
주의
시정(금액)	1건 (1,371,090원)	1건 (1,371,090원)
시정(기타)	2건	2건		1건

2. 처분요구내역별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1	용역사업 등을 예산편성 없이 집행 관리 부적정	주의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용역회계에 대하여도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하여 관리하거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집행·관리	금회 완결
2	구입물품 등재관리 부적정	시정	용역 등 사업비로 구입한 비품성격의 물품을 전수 조사하여 물품대장에 등재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 외에 편법으로 세출과목을 달리하여 사무용가구 등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연찬 강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완결 (보완)
3	상품권 구매 사용 등 관리 소홀	주의	｢유가증권 수급관리 집행지침｣을 위배하여 유가증권수급부와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공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완결
4	계약정보공개 소홀	시정	미공개 계약정보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완결 (보완)
5	선금지급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증서(증권) 등을 대신하여 지급각서로 채권을 대체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선금사용내역을 제출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완결
6	협상에 의한 계약 처리 부적정	시정	부과하지 않은 지연배상금 614,250원을 해당업체로부터 반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찰참가 신청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완결 (보완)
7	기본재산 및 물품관리 부적정	주의	이사회의결 및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함.	완결 (보완)
		통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	금회 완결

<본처분>

<현지시정>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	이사회 운영관리 부적정	시정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대리참석자에게 의결권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중복의결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정관｣ 제21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금회 완결
6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시정	공무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공무출장에 의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전수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완결
8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	과소 또는 과다지급 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추가 지급(1,107,600원)하거나 회수(263,490원)하시기 바람.	완결

3. 처분요구 사항 중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해당없음.

4. 기  타(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에 따른 특이사항, 애로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