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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제주가안고있는문제나 국내외 여건변화등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제주발전에기여하고연구결과의실현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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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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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연구책임

    이성용

    발 행 일

    2021-11-15
  • 연구보고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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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1. 연구의 범위 3
    3-2. 연구 수행 방법 3

    II. 이론적 고찰 5
    1. 관련 계획상의 주택 관련 지표 5
    1-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5
    2. 관련 계획 및 연구 검토 14
    2-1. 관련 계획 검토 14
    2-2. 난개발 관리방안 선행연구 20
    2-3. 관련 기준 및 관련 계획 검토 22

    III. 현황 및 여건 진단 25
    1. 서귀포시 일반 현황 25
    1-1. 도시계획 연혁 25
    1-2. 자연환경 27
    1-3. 인문환경 40

    IV.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6
    1. 미집행 원인 46
    2. 관련 국내사례 분석 46
    3. 미집행도로 관련 서귀포시 주요 내용 48
    3-1. 서귀포시 동지역 ① 48
    3-2. 서귀포시 동지역 ② 49
    3-3. 서귀포시 동지역 ③ 50
    3-4. 서귀포시 면지역 ① 50
    3-5. 서귀포시 면지역 ② 51
    3-6. 서귀포시 읍지역 ① 52
    3-7. 서귀포시 읍지역 ② 52
    4. 시사점 53

    V. 기본방향 및 방안 54
    1.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관리 방안 54
    1-1.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방안 54
    1-2. 일몰 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 54
    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간 확보 방안 55
    2-1. 현황 및 문제점 55
    2-2. 개선 방안 55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56
    3-1. 현황 및 문제점 56
    3-2. 개선방안 56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도 개선 57
    4-1. 현황 및 문제점 57
    4-2. 개선 방안 58
    5. 성장관리 방안의 지정을 통한 개발수요 관리 58
    5-1. 현황 및 문제점 58
    5-2. 개선 방안 59
    6. 매수청구 토지 개선 방안 60
    6-1. 현황 및 문제점 60
    6-2. 개선 방안 61
    7. 도로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추진 61
    7-1. 현황 및 문제점 61
    7-2. 개선 방안 61
    8. 시범사업 제안 62
    8-1. 시범사업 제안 A 62
    8-2. 시범사업 제안 B 65

    VI. 결 론 68
    1. 요 약 68
    2. 제 언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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