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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제주 양식기술 이전 추진

No
77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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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9-0541

2018년 11월 30일(금요일)

문의

좌민석 책임연구원

729-0522

 


“북한에 제주 양식기술 이전 추진”

제주연구원, 제주·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 제시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30일 발간된 정책이슈브리프‘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제주·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연구보고서에서 북한 수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주·북한 수산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함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개최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과 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남북한 사이에 전개될 협력방향으로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해 평화수역을 합의했고 이후 장성급 회담 등 실무회담을 거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되면 중국 어선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도 가능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취임하면서 5+1대북사업을 제안하였고, 2018년 원희룡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 수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 수산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함

○ 첫째, 제주·북한 남북교류 지원센터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2007-05-09, 조례 제 241호) 및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766호)를 근거로 제주·북한 교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류 사업의 진흥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북한간 교류협력 및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방북하여 협의채널 구축과 협력 합의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공군 수송기 4대를 투입하여 감귤 200t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남북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를 통한 관광, 환경기반 교류 등을 통한 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현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북한간 수산업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냉수성 어종 종자생산 및 양성기술 이전

- 북한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국가기밀로 이루어져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산분야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수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과 북한 수산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함

 

- 북한 해역의 수온은 여름과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수온이 10℃ 이하로서 냉수성 어종을 양성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연구원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냉수성 어종인 터봇, 강도다리, 무지개송어 및 제주도의 대표 양식어류인 광어 종자생산·양성기술 이전이 필요함

 

○ 셋째,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 북한은 트롤어업에 편중된 생산구조로 수산물 생산량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어업은 연승어업,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북한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갈치, 조기, 삼치 등을 대상으로 어획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어류양식수협에서는 북한과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광어 치어 20만마리와 사료를 비롯해 양식 기술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수협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냉동·저장 기술 및 가공, 선별기술 등 지원이 가능함

- 북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입어료를 받고 조업 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함

- 북한은 우리나라와 한민족으로서 언어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 대체 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를 마련하여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임금 지불을 통해 북한의 외화난 문제 및 제주도 어선원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의 협조가 필요함

○ 끝으로, 서해5도의 공동 파시(波市) 설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서해5도에 공동 파시를 설치해 해상에서 제주·북한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해5도 인근 해역의 풍랑으로 인해 공동 파시 운영이 가능한 일수는 1개월로 볼때 몇일에 불과하지만 공동 파시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임을 수산분야가 선도해내는 상징성마저 갗추게 될 것으로 판단됨

 

 

보도일자
2018-11-30 
등록일
2018-11-30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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