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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계획, 제주형으로 수립 필요

No
77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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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9-0524

2018년 11월 28일(수요일)

문의

문순덕 책임연구원

729-051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계획, 제주형으로 수립 필요

제주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전략 수립전략 제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간 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계획을 마련하여 ‘2030 K-SDGs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부는 유엔 SDGs의 이행절차에 따라 K-SDGs 지표 선정 및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등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정부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에서 범부처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시켰다.
❍ 서울시는 유엔 SDGs를 적용하여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를 발표하고, 17개 목표에 96개 세부목표를 선정하였다.
❍ 충청남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1단계(2018〜2020)」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여 10개 목표에 57개 세부목표와 133개의 지표를 확정하였다.
❍ 충청남도 당진시는 지역 맞춤형 SDGs를 적용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따라서 제주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방향』에서‘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과제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기본계획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도 비교하였다.
❍ 특히 기 수립된 계획과 향후 수립 예정인 각종 계획에 제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계획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 「제주미래비전」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형  지표를 적용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제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본계획에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을 반영하여 4년간 제주지역의 발전 방향에 맞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제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주도정의 각종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 제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칭) 제주 SDGs 2030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 제주 SDGs 및 세부목표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좀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향후 이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제주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 분야 분과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주: 표 안에 있는 숫자는 세부목표 169개를 가리킴

 

보도일자
2018-11-28 
등록일
2018-11-29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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